신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와 사례연구

따라서 앞서 열거하였던 161개 규제개선과제들이 실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한다. 규제개선과제들의 처리 여부는 대략 제안된 규제개선과제를 소관 부처에서 수용하는 ‘수용’, 이미 소관부처가 규제문제를 해결한 ‘개선완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는 ‘개선계획 수립’,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규제개선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음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개선을 실시하는 ‘대안마련’ 등 약 10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분화된 구분을 소관부처 차원에서 수용적 의견, 비수용적 의견, 장기검토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종 개선현황을 살펴보면 스마트바이오, 빅데이터, 실감형콘텐츠, 융복합소재, 교통·안전·환경, 재난안전, 5G이동통신, 심해저해양플랜트, 지능형반도체, 초임계CO2, 기타 분야는 기술규제 개선과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수용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맞춤형웰니스케어, 착용형 스마트기기, 스마트자동차, 신재생에너지, 고기능무인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분야 등에서는 일부 비수용적 의견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자동차 분야의 경우 시가지 구간을 포함하여 시험운행구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의 Negative형 전환, 실외후사경 대체 카메라 장착 허용 등 첨단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용이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지능형 사물인터넷 분야의 경우 사물 위치정보 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비면허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IoT 전용망 사업자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을 간소화하는 등이 주요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관련된 161개 규제개선과제들이 모두 실제 개선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실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라고 하더라도, 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관점과 정책적 방향성에 따라 수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선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규제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여야 한다. 물론 규제중복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의 경우 이슈 발굴을 통한 규제 개선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신산업 활성화’의 관점에서도 이슈 발굴을 통한 규제 개선이 효과적인 전략인가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존재하는 인증·기술기준 등의 중복 문제와 달리 신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 필요하거나, 기존 규제의 범위 자체가 잘못 규정되어 있어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없을 경우, 개별 이슈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하는 현재 방식은 충분히 효과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면 현재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실증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을 제정하였으며, 자율운행 시험운행 구간을 확정지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 모든 규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무엇보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율주행시스템과 운전자 간 책임소재, 긴급상황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3년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은 해외 연구진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개발하였으며, 2017년 8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수정란에서 질병 유전자를 제거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유전체 교정 연구단장은 유전자가위와 관련된 모든 실험을 국외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생명윤리법의 인간 수정란의 유전자 조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의료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무인비행체, 자율주행차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에서 다양한 규제 문제가 발생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나의 예로 나노·소재 분야를 보면 그동안 국가R&D 예산의 대규모 투입을 통해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되어 있는 나노입자 기술이 여럿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노입자는 환경규제물질로 분류되어 공인기관에서 위험도 평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수준이 실제 사람에게 위해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0기 때문에 나노입자의 활용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ㆍ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가령 정부는 기업들에게 임시 운행 허가를 내줘야 한다. 그런데 규제 완화만큼이나 규제 강화도 중요하다. 자율주행기술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미국은 최근 ｢자율주행 법(Self Drive Act)｣ 제정을 준비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연방교통안전국이 자율주행 규제개혁을 전담하게 된다. 임시 운행 가능한 자동차의 수를 대폭 늘려 충분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동시에 ‘안전 평가 인증(safety assessment certification)’을 받게 하는 등 안전과 관련해서는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규제개혁이 왜 필요한지 토론해 보도록 하자.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 규제 공백은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의 성공을 기대하려면, 정부는 손을 놓고 넋을 잃고 있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어떠한 규제개혁이 필요할지 토론해 보도록 하자. 자율주행 연구ㆍ개발 단계를 위한 규제개혁이 있고 자율주행 상용화 단계를 위한 규제개혁이 있다. 후자를 중심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자율주행 시스템이 해킹될 수도 있는데, 보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증이 필요할까? 자율주행 시스템은 탑승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들의 정보들도 수집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자율주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리콜을 할 것인가? 소프트웨어 문제라면 실시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충분할까? 자율주행 이야기를 하면 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율주행의 기원을 과거의 교통수단인 말 이야기에서 찾아보자는 것이다. 말은 인간만큼은 아니겠지만 스스로 길을 알고 발을 옮기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엇비슷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두 가지 말 이야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신라의 김유신 장군과 관련된다. 김유신 장군은 젊은 시절 혈기왕성하여, 천관이라는 여인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 김유신의 어머니는 그런 김유신을 다그쳤고, 김유신은 다시는 그 여인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어머니께 맹세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유신이 술에 취해 말에 올랐다 잠이 들자, 말은 늘 가던 대로 천관의 집에 갔다. 정신을 차린 김유신은 말의 목을 베고 그 집을 떠났다. 김유신은 그 후 신라의 장군이 되어 5만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다. 백제에는 5천 군사밖에 없었지만 계백 장군이라는 걸출한 장군이 있었다. 고전을 면치 못하던 신라에서, 16살 어린 관창이라는 화랑이 홀로 적진에 들어갔다. 하지만 곧 잡히고 만다. 계백 장군은 그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그는 우물물 한잔만 마시고는 다시 돌진했고 또 잡히고 만다. 계백 장군은 이번에는 그의 목을 베어 말의 안장에 묶었는데 말은 신라 진영으로 돌아간다. 신라군은 관창의 목을 보고 분전, 백제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