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12년 제정한 인권보도상은 한국기자협회와의 공고한 협력 관계 속에 2013년 제2회 인권보도상 시상을 계기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인권 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었다. YTN 방송사와 함께 2개월간 위원회의 결정례 4건을 소재로 ‘인권은 생활이다’ 캠페인을 진행했고, 인터넷⋅인쇄물⋅영상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인권감수성 향상에도 주력하였다. 기존에 운영하던 위원회 블로그 <별별이야기>와 온라인 뉴스레터 <휴먼레터>를 통해 위원회의 주요 결정과 사업, 활동 소식을 전달하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기존 매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위원회 페이스북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시켜 본격적인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였다. 2003년 8월 창간된 <인권> 잡지는 2013년에도 격월간지로 총 6권을 발간했다. <인권> 잡지는 인권 전문지이자 대국민 인권 교양지로서 다양한 인권 현안을 통해 일반 국민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구제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활용해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 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총 2만 4,000부를 발행해 공공기관과 단체, 인권에 관심이 많은 개인 등에 배포하였다. <인권> 잡지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웹진으로 실어 잡지를 접하지 못하는 네티즌에게 접근성을 보장했으며, 2009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해 <인권> 잡지의 모든 내용에 음성 전환 바코드를 삽입하고, 묵 점자 도서를 발간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인권> 잡지의 외연을 확대하고 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9년부터 2년간 운영했던 청소년명예기자단을 2011년에는 시민기자단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총 40명으로 구성된 시민기자단은 매호 <인권> 잡지 기획에 참여하고, ‘인권놀이터’ 꼭지 등에 기고 활동과 더불어 각자의 생활 속에서 위원회 홍보 활동도 수행하였다. 2012년 4월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의 후속 조치로서, 2013년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권제도 워크숍을 두 차례 개최하였다. 상반기에 개최된 워크숍(4. 1.~2.)은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의 현황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하반기 워크숍(10. 2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권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다. 또한 타 기관의 모범 사례 공유와 토론을 통해 인권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재구성하고 인권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부산도시철도 물만골역에 위치한 인권전시관은 부산교통공사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2010년 4월 부산도시철도 3호선 물만골역에 개관한 이후 전시와 공연을 위한 공간, 인권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에는 격월간 <인권> 표지 및 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를 시작으로 시각장애인 김송자 할머니의 회화 작품 전시, 정신장애인 시화전, 아동 학대 예방 사진전, 노인 인식 개선 카툰전 등을 잇달아 개최하였다. 또한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도 13회(284명)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특히 상근근로자 채용, 북 카페(Book Cafe) 조성, 부산교통공사와 무상 대부 기간 연장 체결, 출입문 시설 개선을 통해 전시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2014년에는 전시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해 홍보와 교육의 거점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 지역에서는 매년 세계인권선언일(12. 10.)을 전후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 내 24개의 인권시민단체가 ‘2013 부산인권문화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해 3일 동안 연제구청 대강당 서면열린문화마당 부산시민센터 등에서 영화제, 전시회, 문화제, 토론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12월 9일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부산시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협의회와 공동으로 인권문화한마당 ‘인권아, 놀자!’를 개최하였다. 연제구청 구민홀에서 열린 이번 인권문화한마당에서는 양산벧엘하우스 오카리나 연주 공연을 시작으로 윤효간의 ‘피아노와 이빨’ 공연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희망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인권단체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장애인, 이주민 등이 찾아와 공연을 즐기고, 다국어로 읽는 세계인권선언문, ‘인권선언’을 이용한 4행시 짓기 등의 행사에 참여해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지역민이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2013년은 밀양 송전탑 건립 주민 반대 집회 현장,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집회 현장 등 관내에서 긴급한 인권 현안이 많이 발생한 해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해당 현장을 방문해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인권지킴이 활동, 기초조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인권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였다. 지역사무소의 소규모 인력 구조상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진정사건 조사 등 일상 업무를 병행하는 데 애로점이 있으나 조사관들의 노력으로 연간 업무 계획을 충실히 달성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 관할 지역 내 인권교육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제정 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수요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인권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 수요 증가, 시민의 인권의식 성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에는 총 348회, 2만 153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129회, 4,572명이 증가한 수치로, 부산인권사무소는 사회복지사협회,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인권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함과 동시에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2013년 8월 장애인, 노인 등 인권 취약계층을 초청해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시구 행사 및 장애인 학교 합창단의 공연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와 더불어 홍보 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이 다양한 인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부산 연제한마당 축제(4월), 부산국제실버엑스포(6월), 울산인권마라톤대회(11월) 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와 연계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위원회의 활동을 알리고자 2010년부터 블로그(blog.naver.com/human1331)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제4기 블로그 인권기자단을 발족해 부산인권사무소의 주요 활동과 인권 소식을 알리는 기사들을 게시하였다. 또한 ‘인권톡톡’ 트위터, 정책고객메일링서비스(PCRM) 등을 통해 인권 정보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온라인 홍보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