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강화

직업능력개발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경제활동의 조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활동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직업능력 수준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평생직업능력개발은 가장 정형적인 학습 형태를 보이는 정규 학교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학교 졸업 후의 일자리 진입(School To Work)과 일자리에서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과 유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Work To School)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어서 보다 넓은 범주에서 형식 혹은 비형식적인 교육훈련까지의 평생학습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구축은 학교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은 물론 평생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능력개발의 성과를 강화하는 제도의 정비를 포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애 첫 번째 이행 단계인 학교로부터 일자리로의 이행에서 상당한 곤란에 처하여, 청년층 고용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몇 년간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학력 수준이 높은(tertiary education) 인력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직업능력개발 분야의 두 번째 이슈는 고령화이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메가트렌드인데, 우리나라도 매우 빠른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령자의 빈곤율은 OECD 평균(17.1%)에 비하여 크게 높아(50.9%) 취업에 대한 의지가 높은 편이다. 한편, 2011년부터 베이비부머(55∼63년생, 714만 명)의 대량 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저출산·고령화로 핵심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과 베이비부머의 대량 퇴직으로 노동시장의 숙련기술 단절과 성장 잠재력의 약화가 우려된다. 직업능력개발의 일반적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전에 추진되지 않았거나 강조되지 않은 사업 가운데,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첫째로 진학이 어려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강화 및 일·학습병행 지원을 추진하여, 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폴리텍대학·전문대학·직업훈련기관의 컨소시엄을 통해 6개월에서 1년 과정의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추후에 이를 확대하고 폴리텍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포함)를 연계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대까지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고학력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과 전문대학이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취업능력의 제고를 위한 직업지도훈련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일·학습병행제와 연계한 후의 학습(자격 또는 학위 취득) 또는 폴리텍대학 등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계약학과를 마련하고 재직자 특별전형도 크게 확대한다. 둘째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사업주 훈련 지원을 중소기업의 재직자 훈련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의 일반적인 재직자 훈련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고, 중소기업과 연계되거나 선도적인 고급 과정 훈련에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셋째로 중장년층(고령층 포함)대상으로는 개인별로 이전 직장의 업무 전문성과 직위 등을 고려한 훈련 특화 과정을 개발하여 교육하도록 한다. 취업의식 전환 훈련 과정은 과거 고위직으로 일을 하던 경력자를 대상으로, 일을 대하는 자세와 다른 직장 동료 또는 상사를 대하는 태도 등의 기초 적응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직업능력 부가 훈련 과정은 새로운 일을 찾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령층의 신체 조건에 적합한 훈련 방법을 추가하여, 신규·성장 분야 직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훈련 과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 직업능력 일반화 훈련 과정은 전문성이 높은 전직자를 대상으로 기업 체험과 현장실습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전 근무기업에서 확보한 특화된 전문성을 새로운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개발한다. 대상별 지원을 집중하기 위하여 먼저 훈련생 모집은 훈련 대상별로 운영 중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취업(훈련 참여) 의사가 높은 훈련생을 우선 선발한다. 또한 훈련 과정의 개설은 지역·산업 맞춤 인력 양성 체계를 통해 조사된 지역·산업의 인력(훈련)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개설한다. 취업 취약계층 훈련생에 대해서는 식비·교통비 중심의 훈련 수당 외에 장기간 훈련에 따른 생활비 등을 취업성공패키지(Ⅰ)를 통해 확대·지원한다. 취업 애로계층 훈련생에 대해서는 생활비 지원을 대폭 인상하여 필요한 경우에 최저임금 수준과 근접하게 지급한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훈련컨소시엄과 기업대학 등을 통한 현장훈련 중심의 채용 예정 훈련을 여성리턴아카데미로 신규 지정하여, 여성의 경력재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리턴아카데미를 수료한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현재 수준(연간 최대 860만 원)보다 확대 지원하여 여성 고용률 제고를 강력하게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