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집 2016 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집적법 제28조의4에서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인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입주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의2에서는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은 산업집적법령이 기본적으로 직접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나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업집적 및 공장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직접 제조업의 영위와 관계없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임대나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산업집적법령의 체계상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는 위와 같이 명시된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는 산업집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준용의 대상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온천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이란 토지를 원래대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복식의 착용대상인 경찰기동대원 등은 그들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가 경비업무, 홍보업무, 특수임무, 교통업무 등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치안업무 등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휘장이 부착된 “특수복식” 또는 유사특수복식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경찰공무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경찰공무원은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치안업무 등을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특수복식 또는 그것과 유사한 복식을 착용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찰사칭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찰제복”과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제품을 특별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그 계약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계약이행능력 평가 기준과 직접 생산･제공 기준 등을 두어 중소기업자의 판로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데 비하여, 우선조달계약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우선조달계약제도는 그 대상과 제도의 취지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조달계약은 일반 물품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이 일반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조달계약과 동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우선조달계약의 낙찰자 결정을 일반적인 조달계약과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세부기준고시가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물품의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물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법」 제35조 및 공유재산법 제75조에서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을 “불용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물품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76조제1항에서는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78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콘택트렌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면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되(제17조제1항),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7조제2항제1호), 의료기사법에서는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안경사가 아닌 일반인의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제9조제1항)과 안경사도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두어 콘택트렌즈의 판매자격과 판매방법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