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1990년대 경제난 이후 북한의 교통 사정은 어떠할까? 지난 10여 년 사이에 교통 사정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을까?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에 북한의 교통은 철도 중심이었으나 전력 공급 부족과 철도시설 및 기차의 노후화로 인해 철도 교통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지금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철도 교통에 문제가 생김에 따라 북한의 교통에서 도로 교통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북한의 교통 사정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알려면, 먼저 자동차가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은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해 대부분의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주로 일본에서 자동차를 수입했으나 일본의 대북한 제재로 북 일교역이 중단되어 그 후로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 2000년대 들어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해 자동차 생산 수출 능력이 크게 강화된 덕분에 북한은 중국산 자동차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시외버스 교통망이 발전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의 한 보도에 의하면, “개인들이 운영하는 ‘벌이 버스’들이 열차보다 3배 이상 빠르게 다녀 교통난을 풀어주고 있다. … [전국 각지를 연결하는] 이 교통망은 2000년대 초에 돈 있는 개인들이 벌이 버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서비차와 시외버스 운행이 늘어나면서 교통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고 흔히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증언은 북 중 무역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트럭 및 버스 수입 증가 추세와 잘 부합한다. 이상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지난 10여 년 사이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공식 교통 대신에 개인 사업자에 의한 비공식 교통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공식 교통의 발전은 비공식 경제 전체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간주할 수 있다. 최근의 북한경제에서 가장 주목을 끈 현상 중 하나는 이동전화의 빠른 보급이다. 이동전화는 1990년대에 선진국에서 먼저 보급되기 시작한데 이어, 2000년대 중후반에는 최빈국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이제는 거의 모든 세계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신수단이 되었다. 북한도 2000년대 말부터 뒤늦게나마 이런 세계적 추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2002년에 태국 록슬리사(社)의 투자를 받아 평양과 나진 선봉 등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이동전화 서비스를 실시한 적이 있었으나 2004년 이후 일반 주민들에게는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 후에는 중국 이동전화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북 중 접경지역에서 북 중 무역거래 및 기타 용도로 중국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와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서 일부 외국인 거주자들끼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북한 내부 경제에서는 이동전화를 거의 사용할 수 없었다. 북한은 유선전화 보급률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2000년대 후반까지 북한의 통신 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열악한 통신 사정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이동전화 매입 대금과 통화 요금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도 이동전화가 급속히 보급된 것은 대다수 주민의 생계 수단인 비공식 경제에서 이동전화가 이처럼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동전화가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갖는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그 제품의 사용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동전화도 사용자가 많을수록 유용성이 높아지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동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즘 북한에서 나오고 있다는 “손전화 없이는 장사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사정을 가리키고 있다. 이동전화의 보급은 일반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데, 북한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통업과 운수업을 비롯해 비공식 경제에서 활동하는 많은 기업가들은 이동전화를 이용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청진은 접경도시는 아니지만 나진·선봉의 개발 이후 나진·선봉에서 유입된 물품이 청진으로 집결되는 한편, 회령, 남양 등 함경북도 접경도시를 통한 중국과의 교역 물품 또한 청진을 거쳐 북한 전역으로 운반된다는 특성이 있다. 여기에 바다를 끼고 있어 중국, 일본과의 교역에 필요한 수산물의 채취가 가능하며, 특히 항구를 통해 일본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것도 또 다른 강점이었다. 이로써 청진은 함경북도 최대의 교역도시로서, 특히 함경북도 접경지대와 내륙을 연결하는 물류거점으로 성장했다. 한편 평성시장은 나진 선봉, 함북 청진, 평북 신의주 등지에서 들어온 상품들이 북한 최대의 소비지역인 평양으로 가기 직전에 모이는 물류지역이다. 물품은 평성까지만 들어오고 평양에 직접 들어오지는 못한다. 따라서 평성은 도매시장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