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기존 산업들의 지능화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이오헬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그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인구 고령화, 건강 수명의 연장, 난치성 질환 치료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2030년경이 되면 전통 제조업, ICT 산업 시대를 지나 바이오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바이오경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미래에는 유전공학,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AI) 등 혁신적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술 개발이 가능해지고 인구 고령화 및 예방 ․ 건강관리의 중요성 증대라는 시대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이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가장 큰 변화는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치료 및 관리 등 헬스케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의 발전에 따라 유전자 분석이 일반화됨으로써 유전체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진료정보와 건강검진정보, 일상에서 수집되는 정보들과 통합적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밀의료로 의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제조가치사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전통적 형태의 가치사슬이 빠른 속도로 붕괴되며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혁신 주체 각자의 역량을 어떻게 결집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해결책으로는 개방형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 및 생산적 진화로의 전개가 필수사항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혁신 집단이라 할 수 있는 대학, 기업, 공공연 등은 “나 홀로” 성향이 강해 협업을 통한 혁신 성과의 창출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C)에서 평가한 2017~2018 국가 역량 순위 분석은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며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은 미국의 5%, 출연연 R&D 가운데 공동 연구는 8.2%, 대학과 기업의 협력은 27위 수준에 불과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제조 환경에 부합하는 혁신 성과의 창출을 위해서는 산학연 모든 혁신 주체간의 긴밀한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농업은 아직까지 많은 국가에서 국가 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 BT)이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 경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수산식품 산업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OECD는 2009년 ‘바이오 경제 2030’ 보고서를 통해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의 혁신과 지속성 향상은 BT 기반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출현에 기반하며, 장기적으로 BT의 발달과 다양한 산업으로의 응용 및 적용이 경제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인류의 보건 등 다양한 사회 ․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OECD, 2009). OECD는 동 보고서를 통해 2030년경 세계가 바이오 경제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5년 미국의 주요 산업 중 바이오 산업의 영업 이익률이 30.2%로 1위를 기록하였다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세계는 이미 바이오 경제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피케티 곡선에서 1970~80년대 이후만을 분리해서 보면 1970~80년대는 또 다른 역U자 곡선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1970~80년대는 범용기술인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 혹은 클라우스 슈밥이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본 시기와 일치한다. 이전의 범용기술이었던 전기와 관련기술이 만들어낸 초기 불평등 확산시기가 20세기 초라면 다른 범용기술인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초기 불평등시기가 1970~80년대 이후 지금까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앞으로 적어도 5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검증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범용기술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고 기술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 전에 거침없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소득분배 상황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 피케티 곡선은 두 단계의 쿠즈네츠 곡선이 결합된 시기를 관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혁신 주체간 유기적 연결과 매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랫폼을 주축으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함께 다양한 분산형 연구개발(R&D) 개발의 유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 제공자는 네트워크 참여자의 규모, 지역성 등에 대한 구분 없이 핵심역량 중심의 분산 및 연결을 기획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책예산은 일괄 지원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활용 주체의 재량권을 높이고 기획과 평가,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투자 등은 철저히 민간과 시장 중심의 운영을 지향한다. 특히 기획 초기단계부터 벤처케피탈 등 민간 및 시장 의견이 주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서 비효율 요인의 원천적 봉쇄를 시도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집중지원 대상과 전통적 제조 분야 제품생산 기업을 구분하여 선정하며 지원의 방식을 이원화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효과 창출을 시도한다. 먼저, 집중지원은 전통적인 제조기술 보다 부가가치 제고, 데이터화, 서비스화를 가속할 수 있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대상으로 행하며 벤처 인큐베이션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초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플랫폼은 산업 요소와 프로세스의 공진화는 물론 기존의 가치사슬을 가치네트워크로 발전시킴으로서 산업내 혁신은 물론 산업간 협업과 혁신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능정보기술은 빠른 시일 내에 산업 현장의 실시간 데이터를 산업인터넷을 통해 한계비용 없이 연결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가능해지는 산업요소와 프로세스의 공진화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가치네트워크는 기존과 차원이 다른 수준의 협업과 혁신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결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인터넷의 진화와 소비 단계에서 시작되는 공유경제는 향후 투자 ․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의 공유경제 개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는 산업플랫폼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시제품 제작과 투자, 생산 등에 구애받지 않고 제조 창업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새로운 고용창출의 유력한 분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플랫폼 구축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개방형 온－디멘드(On-demand) 기반의 공유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지향하여야 한다. 산업플랫폼을 통해 모빌리티, 에너지, 스마트시티, 신소재,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추진에 따른 핵심 분야가 제조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개별 산업기술과 기업 대상의 국가 R&D 지원 프로그램을 플랫폼 기반 지원으로 전환하며 정보통신기술(IT)과 운영기술(OT)를 통해 제조혁신, 제조－서비스 융합, 실시간 데이터 기반 자원 등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산업플랫폼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부문간 협력을 통한 글로벌 호환 산업플랫폼의 시법 구축이 현실적이며 효과적 접근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시범구축 대상 분야로는 교통, 공공보안 및 안전, 헬스케어, 에너지, 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분야를 선정해 사회적 현안과 산업플랫폼을 연계함으로써 산업플랫폼 참여와 활용에 대한 유인제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