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7년 한 해 동안 지식재산권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심사 유지를 위해 기업이 지출한 평균 금액은 1억 9,8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평균 지출액은 각각 4억 6,087만원, 5억 3,087만원, 1억 3,37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의 76.0%에 해당하는 기업은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42.7%의 기업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기업의 33.3%는 관련 지침은 보유하고는 있으나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고, 76%를 제외한 나머지 24.0%의 기업은 관련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견기업의 82.6%가 관련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79.1%, 중소기업의 75.2%가 관련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거래기관 등에 업무를 의뢰한 경우 주요 비용지급 방법은 조사/마케팅 비용 등 활동비(선금)와 성공보수(정액)가 혼합된 형태가 전체의 3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했으며, 성공보수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20.6%이었다. 이 밖에 활동비(선금)와 기술이전 수익 등에 따른 정률의 성공보수가 혼합된 형태로 지급 20.2%, 기술이전수익 등에 따른 정률의 성공보수만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는 11.8%로 조사되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활동비(선금)와 성공보수(정액 7.9% 또는 정률 92.1%)에 의한 비용 지급 사례만 있었으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활동비(선금)와 성공보수(정액)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비율이 각각 66.4%와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비(선금)와 성공보수(정액) 혼합 형태가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성공보수(정액) 형태의 비용 지불 방식도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기술거래 및 마케팅을 위해 국내 기업(또는 기업연구소)를 이용한 기관은 전체 대학 공공(연)의 18.7%였고, 국공립대학(25.5%)과 기타공공(연)(25.3%)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해외 기관(또는 기업)을 이용해 기술거래를 추진한 경우는 전체의 16.6%로, 기관 유형별로는 정부출연(연)의 36.4%가 해외 기관을 이용하는 등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술거래기관 등에 업무를 의뢰한 경우 주요 비용지급 방법으로서 전체의 48.7%가 ‘기술이전 수익 등에 따른 정률’로 계산한 성공보수를 꼽았다. 특히, 사립 대학의 53.1%, 정부출연(연)의 50.0%, 기타공공(연)의 44.4%가 해당 비용지급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밖에 조사/마케팅 비용 등 ‘활동비(선금)와 기술이전 수익 등에 따른 정률’이 결합된 형태와 기타 방법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20.0%, 16.0%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의 조사 결과에서는 56.9% 기업이 선금을 지급하는 업무 의뢰 방식을 선택한 반면, 대학 공공(연)은 선금 지급 방식의 비율이 30.6%로 상대적으로 낮다. 기술거래 기관에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술거래기관의 성과에 따른 수수료 지급 방식은 기술거래 기관의 마케팅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17년에 외부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한 대학 및 공공(연)의 비율은 86.4%로 나타났다. 정부출연(연)의 경우 지식재산 서비스 이용률이 90.9%로 가장 높았다. 분야별 평균 지출액은 지식재산 법률대리의 경우 평균 1억 8,85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법률대리 지출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국공립대학(3억 3,362만원)이었다. 정부출연(연)의 경우에는 지식재산 유통 분야에 평균 3억 1만원을 지출하는 등 지식재산권 법률대리보다 많은 경비를 지출했다. 즉, 정부출연(연)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에 소요된 경비에 비해 기술이전 마케팅을 위한 수수료에 지출한 금액이 더 많았다. 전체 기관은 지식재산 평가 임대 및 중개를 위해 평균 2,201만원을 지출했으며, 특히 국공립대학의 지출 금액이 컸다. 대학 공공(연) 중 지식재산 금융 및 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은 하나도 없었으며, 지식재산 유통과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출판, 시설운영 관련 서비스도 일부 기관 유형에서만 이용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1건 이상의 지식재산을 기업 등으로 매각/이전한 대학 및 공공(연)의 비율은 전체의 65.5%이고, 이들 기관의 평균 지식재산 매각 이전 건수는 43.3건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정부출연(연)의 90.9%가 평균 119.1건의 지식재산을 매각 이전하였고, 국공립대학의 87.2%가 평균 52.3건의 지식재산을 매각 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해외로 1건 이상의 지식재산을 매각 이전한 기관의 비율은 전체의 8.9%로, 이들 기관이 해외로 매각 이전한 지식재산은 평균 2건이었다. 지식재산 매각/이전 시 애로사항으로는 대학 공공(연)의 66.1%가 ‘수요-공급처 발굴의 어려움’이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관 부재로 ‘기술료 산정이 어려움’(15.1%), ‘거래기관의 역량 부족’(6.5%)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대학 공공(연)의 경우에는 선행특허(기술) 조사, 출원 전 예비평가,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실사 등 특허선행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의 비율이 2012년 이후 소폭 증감 현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선행특허(기술)조사 수행하는 기관의 비율과 발명신고 전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비율은 2018년에 각각 70.3%와 68.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실사평가 비율 역시 2017년에 감소하였다가 2018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대학 공공(연)은 모집단 기관의 대부분(273개 중 256개)이 특허, 실용신안을 연평균 1건 이상 출원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경우와 같이 특허, 실용신안 출원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모집단 추정치와 전체 모집단 추정치의 연도별 추이 비교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 공공(연)의 선행특허(기술) 조사 비율은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업의 예비 평가와 지식재산 실사 수행 비율은 50% 이하에 머물러 있는 반면 이를 수행하는 대학 공공(연)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실사(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 공공(연)의 비율은 57.1%이며, 이들 기관은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64.9%에 대해 실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정부출연(연)의 90.0%가 지식재산 실사를 수행하며 보유 지식재산의 평균 71.0%에 대해 실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지식재산 실사 수행 비율은 67.3%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보유 지식재산 중 실사 수행 비율은 56.8%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사립대학의 경우 48.2%만이 지식 재산 실사를 수행하며, 보유 지식재산 중 실사 수행 비율은 64.1%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실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변리사 또는 변리사무소에 의뢰하는 비율이 63.5%로 가장 높았으며, 지식재산 전담인력이 수행하거나 전문조사 평가기관에 의뢰한다는 응답은 각각 35.8%와 34.6%로 나타났다. 즉,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을 활용함과 동시에, 특허의 유지 포기 결정 등 기관 차원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내부의 전문인력에 의해 실사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거래를 위해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IP-Market), NTB기술은행 등 국내 온라인 기술거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23.3%로 조사되었다. 국내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활용도가 비교적 높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기업의 비율은 16.0%로 조사되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국내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대기업 29.2%, 중견기업이 24.9%로 나타난데 비해 중소기업이 22.7%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활용도의 측면에서는 중견기업이 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허기술이전 박람회 등 국내 오프라인 거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24.1%로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활용하는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제로 오프라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활용도가 높다고 답한 비율은 11.6%로 나타났다. 국내 오프라인 거래시스템의 경우 대기업의 활용률이 31.5%로 가장 높은 반면, 대기업의 활용도는 2.7%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기술이전, 거래를 위해 특허기술이전 박람회 등 ‘국내 오프라인 거래시스템’을 활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67.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국공립대학과 정부출연(연)에서의 오프라인 거래 시스템의 활용 비율이 각각 83.2%와 81.8%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관 중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34.2%였다. 한편, IP-Market 등 국내 온라인 기술거래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관의 비율은 61.8%로 비교적 높았으나, 이에 대한 활용도가 비교적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였다. yet2.com 등 해외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28.8%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조사되었다. 해외 오프라인 거래 시스템 역시 활용 비율은 32.0%인데 반해, 활용도가 높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지식재산 통계 등 기초통계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12.2%로 매우 낮았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기업의 활용 비율이 13.1%로 가장 높았으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각 12.2%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활용하는 통계지표와 관련한 조사 항목에서는 ‘산업부문별 출원건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30.8%로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 출원건수’와 ‘특허 등록건수’를 활용한다는 응답도 각각 16.9%와 15.5%로 조사되었다. 정부 또는 민간이 제공하는 지식재산 정보시스템에 대한 활용도를 살펴보면, 먼저 정부가 제공하는 지식재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4%로 나타났다.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평균 활용도(5점 척도)는 3.9점이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의 88.2%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중소기업이 가장 낮은 비율인 63.6%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로 활용하는 정부 제공 정보시스템의 경우 ‘KIPRIS’가 9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