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옴부즈만 활동백서 2014~2017

먼저 민원인이 실제발생원가라고 제출한 노무공수를 방위사업청이 검증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자계약서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3조 제2항 가목에 의하면 유인 부적용비목의 계약대금은 그 비목의 실제발생원가와 목표이익 및 유인이익의 합계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실제발생원가”란 계약 이행기간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를 말한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민원인에게 유인부적용비목의 경우 그 계약 대금을 구성하는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지급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대응하여 민원인이 청구한 계약대금이 실제로 발생한 원가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이는 전자계약서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3조 제3항에 방위사업청이 실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계약 당시의 구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세칙(방위사업청 훈령)」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단가 등 유인부 적용에서 제외된 요소에 대하여는 계약시점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발생원가를 산정하되 단가 등이 유인부적용비목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직접노무비를 유인부적용비목으로 계약하였다면 노무비단가는 정산시점의 단가인 실적임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시점의 단가인 계약임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자계약서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3조 제2항 바목 1)호에 의하면 쟁점 비목인 직접노무비는 유인 부적용비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이 직접노무비의 실제발생 원가를 산정하면서 실적임률이 아닌 계약임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전자계약서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3조 제2항 바목 2)호 하단에 「목표원가/목표이익 세부 산출내역 현황 : OO전차 전차장 열상조준경 양산사업 원가산정결과 참조(붙임)」라고 명시하였다.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방산업체(원가자료 성실제출업체 지정 업체)는 방산물자에 대한 계산가격에서 경영노력평가 점수 10점을 가산 받게 되어 1%의 추가적인 이윤율을 확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적절함을 전제로 계약금액이 결정된 것 이므로, 방산원가 인증지침 제11조 제3항,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될 경우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가산한 경영노력 평가점수를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것은 방산업체의 경제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만약,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반영된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경우 또는 인증으로 반영된 금액 보다 더 큰 금액을 환수한다면, 이는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가. 수요군에서 안정적 품질유지를 위하여 생산능력 확인(시제품 생산 포함) 대상품목 적용을 전제로 방산물자 지정 취소를 요청하였고, 이를 관계 기관 회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아들인 것으로, 민원업체의 주장과 같이 이를 과도한 검사기준이라고 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방산물자와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된 일반물자 간의 원가산정방식이 상이하여 2014년 이전 납품가격과 2015년 예정가격에 차이가 생긴 것으로, 2014년 이전의 납품가격이 과다원가로 계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1순위업체는 95점 이상의 점수로 적격심사를 통과하였다. 종합 평점이나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