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SDGs는 일반 시민의 참여도 장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SDGs의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일상속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부와 민간기업과 시민이 함께 SDGs를 이행해 나갈 수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제안하였는데 이와 같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주요 의사 결정사항을 공개하고 업무추진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 역시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핀란드는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가능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지표를 사용해 왔다. 2000년에 발표된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총 83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UN, EU, 북유럽 국가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지표를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해왔다. 기존의 지표는 2007년, 2009년 2013년에 걸쳐서 개편되었다. SDGs를 위한 모니터링은 국가실천계획을 통해서 정의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개발정책위원회가 주요 실무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잠정적인 논의의 결과에 따르면 매 4년 마다 UN에 핀란드의 성과를 보고하고, 성과점검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핀란드 지속가능발전 현황(The stat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Finland)’라는 고위급 연례 회의를 통해서 측정과 평가, 연구 결과 및 전문가의 평가 내용과 같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실천계획의 달성 정도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국제 원조와 관련된 목표들은 프로젝트나 정책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서 원조대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지표네트워크(National Indicator Network)는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해 활동하는 장기적 지표 수립 작업의 주체이다. 이 조직 역시 총리실이 의장을 맡고 있고, 통계청은 물론 다양한 정부 부처들과 연구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6년에 새로 임명된 이들은 2014년에 승인된 지속가능발전 지표들을 Agenda 2030을 위한 국가집행계획에 맞춰 개편하고, SDGs 지표를 수립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며, 지표를 통해 수립된 정보들을 정책기획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핀란드의 지속가능발전 조정네트워크와 국가지표네트워크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의 수립과 지표의 개발을 통해서 정책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개발정책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정부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 조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Coordination Network)는 조정사무국을 지원하여 그들의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 네트워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의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의결하는 내용들과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역할을 해왔다. 조정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각자가 속한 부서가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책들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동시에, 다른 부서들과의 정책적 협의를 통한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이 네트워크는 1년에 약 10차례의 회의를 가지고, 그 역할과 의무에 대한 규정은 2016년에 재확인되었다. 핀란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1992년 Rio회의 이후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고,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1993년에 설립된 핀란드 지속가능발전위원회(the Finnish 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지속가능발전의 추진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국가위원회 중 하나이다. 이 위원회는 정계, 관계, 재계와 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열린 대화를 바탕을 운영된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로 하여금 정치적 상호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핀란드는 1998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발전 계획(Government’s Programm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수립할 수 있었다. 핀란드의 지속가능발전계획에서는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사전조건들을 설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3년 가을에 열린 모임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들을 발표하였다. 이는 무역, 빈곤, 기후변화, 교통과 이동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생태적인 세제 개혁, 발틱해 연안의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복지, 생태 다양성, 지역개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제들과 지속가능발전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의 문제를 전 정책영역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 논의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to Promot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전략(Finnish National Strategy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 수립되었다. 오래 전부터 꾸준히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 온 핀란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기존의 노력들에 SDGs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SDGs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던 2013년, 핀란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약속(The Finland We Want by 2050, Society’s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합의문과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였다. 2015년 9월 Agenda 2030이 합의된 후, 핀란드 정부는 2016년 2월 개발정책에 대한 정부 보고서(The Government Report on Development Policy)를 통해 핀란드의 개발정책과 개발 협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Agenda 2030에 맞추어 추진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