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I News Letter 8월호 2017년 제6호

4차 산업혁명은 경제·사회 시스템의 혁명적 변화는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서부터 사고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반에 걸쳐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의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체제에 대한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급 인재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교육은 사회 변화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교육개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100세 시대의 인간에게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평생교육 분야의 교육개혁 전망을 모색해 보기 위해 이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인구구조, 경제구조, 사회구조, 과학기술의 네 가지 측면에서 고등·평생교육 관련 미래사회 전망을 탐색해 보고 국내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정책의 변화 전망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네티즌 의견, 언론기사, 전문학술자료를 대상으로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정책이슈를 탐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끝으로 고등·평생교육정책 개혁의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026년경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저하와 인력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학습자의 연령대가 기존보다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과학기술의 변화속도를 감당할 만한 인재양성에 더욱 주목하게 만든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이 미래 산업분야별 고용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총 510만 여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전망이므로 향후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할 것인지 신속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기술혁신이 산업·인력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직업 양상의 변화가 고용 불안과 연계되어 사회 불평등 또는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여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해 동일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30년을 대비한 이상의 변화 전망은 변화의 속도와 내용면에서 기존의 경험을 훨씬 넘어선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학은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하여 전체적 구조 변화를 모색해야한다. 일반대와 전문대, 대학과 대학원, 국립대와 사립대 등 구성과 비율에 관한 고민과 함께 대내·외 경쟁력에서도 비교우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합리적인 분배체제를 마련하여 대학에 대한 조성과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은 미래의 직업세계 대비를 위한 역량, 학습 콘텐츠, 교수-학습방법, 미래형 교육시스템 등 교육 부문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며, 미래 신 성장 동력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고급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연구부문에 대한 혁신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학이 해외 우수 대학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하여 교육내용, 방법, 교수 및 연구진 등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끊임없는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필자를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 네트워크대표단 일행 26명은 미국 동부 지역의 뉴욕과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교육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미국의 혁신학교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우리 교육에 반영할 성공 사례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동부 지역의 학교는 학생을 배려하고 학생회 중심의 자율적인 규율 관리를 통해 교사의 업무 분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목을 끌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동부 지역 공립 중·고등학교는 학교경영 및 자치운영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학교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규칙은 즐겁고 신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생과 교사 간의 합의를 통한 민주적인 실천정신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히, 학교 규칙을 적용하여 학생의 생활지도를 교사, 교육복지·상담사, 학생자치회, 학교폴리스 등이 공동으로 협력·조화시키는 전략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교내 활동과 관련된 논의에 학생의 참여를 정례화 시킨 것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학생의 규율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이 학생과 직원을 위해 준비된 각각의 핸드북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가 학생에 대한 교수-학습활동 및 인성교육, 학생생활지도 등을 능률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 규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기간,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하고 관계하는 모든 행사에 적용된다. 이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위해 집을 나선 후 학교 일과가 끝나서 귀가할 때까지의 모든 일상에 적용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생은 학교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규칙 등이 담겨진 핸드북을 통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학생의 근태관련, 규칙위반, 불법행위 등의 사안 별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취하는 제재조치의 내용 및 담당 조직은 아래에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학생의 규정위반을 포함하여 제제가 필요한 사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학교 폭력의 범위나 내용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