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운영 현황

이처럼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대학교원의 신규 임용 시, 정년 계열 전임교원 대신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의 채용이 급증하게 되었다.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은 ‘교수계약임용제’ 도입 이후 전임교수지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수의 고용이 가능해지면서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교수계약임용제’의 시행으로 비정년계열 전임 또는 비전임 교원 등 교원의 분류가 다양해지면서 대학의 경상비 절감을 목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김태년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2015)에 따르면 2011～2015년 간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립 대학 전임교원 중 20%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며 2015년 1학기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56.6%를 차지한다. 이처럼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신분 불안정과 정년계열 전임교원보다 불리한 처우, 과중한 업무 부담, 잦은 재계약 심사, 정년계열 교수와의 갈등 등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일반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전체 전임교원 중 약 18%로 나타났으며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소규모 대학, 비수도권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5대 권역별로 분석하였을 때 부산 울산 경남 및 대구 경북권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도별 분석 결과 세종, 부산, 제주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비율이 30%를 넘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급별 분석 결과 압도적으로 조교수 직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분석 결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40%이상을 차지하는 대학이 8.32%로 소규모와 중규모 대학으로 나타났으며 호남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전문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전체 전임교원 중 약 17%로 나타났으며 일반대학과 달리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감소 추세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대규모 대학, 수도권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 역시 일반대학과 차이가 있다. 5대 권역별로 분석하였을 때 수도권,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권 및 부산 울산 경남권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비율은 전문대학에서도 높았으며, 시도별 분석 결과 울산에서 30%를 넘고 경기, 대구, 인천에서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분석 결과는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조교수 직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분석 결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은 8.0%로 모든 규모의 대학, 강원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