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감사연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2조의2에 따라 ‘모태펀드 문화계정’(2013년 예상 출자 약정액 880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위 펀드는 2006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금(’06년 기금잔액: 2,387억 원)을 재원으로 콘텐츠 투자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태펀드 관리기관을 통해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투자조합으로부터 배분받은 수익을 다시 펀드에 투자하는 등 30년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모태펀드 관리기관에서 투자조합과 출자 약정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회수기간을 7년 내외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펀드에 출자할 가용재원(기금)이 부족하여 예산을 통해 펀드 신규재원을 투입할 때는 펀드의 회수기간 및 회수예상액, 미출자 잔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12년 및 2013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안)’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투자한 펀드의 회수예정액을 재출자하거나 미출자 잔액을 출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2013∼2015년이 출자가능 재원이 부족한 시기로 예상하고, 2013년 예산에 300억 원을 위 펀드 출자재원으로 반영하였고, 위 펀드를 운용하려면 2014년, 2015년에도 각각 4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 위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회사로부터 연도별 회수예상액 자료를 제출받아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위 펀드의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2014년, 2015년에 각각 100억 원만 지원하여도 2020년까지 위 펀드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위 관서의 계획대로 향후 2회계연도에 걸쳐 총 800억 원의 예산을 위 펀드에 출자할 경우 적정 금액(2회계연도 계 200억 원)보다 약 600억 원을 과다 출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안전행정부에서 2009년부터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하 “자전거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관서에서는 2010년 6월경 총사업비 1조 20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들여 해안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국가자전거 도로망 2,175km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조와 제9조 등에 따르면 추정사업비의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요구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자전거도로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2005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기획재정부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등 5개 사업에 국가예산 2,116억 원 편성을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이를 편성․배정하였다. 위 5개 사업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수립한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2004. 7. 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으로 2005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어 매년 내국세의 0.94%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다. 그리고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에서도 위 5개 사업을 포함한 163개 사업을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지정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이후 매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은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위 5개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위 5개 사업이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위 사업에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2005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등 위 5개 지방이양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외하지 않은 채 예산을 요구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배정하였다. 그 결과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인 위 5개 지방이양사업에 2005년 이후 2013년까지 국고보조금 계 2,116억 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기관에 앞으로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였다. 안전행정부에서 청도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새마을운동 사업에 2013년에 4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다.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과 2013년도 예산안 세부지침 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재원분담을 위한 지방비 부담능력 유무를 검토하여 부담능력에 따라 사업규모 등을 조정하고, 2012년 완료를 조건으로 지원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은 2013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은 부지확보, 사전절차 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 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2012. 2. 5. 청도군과 포항시에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면서 청도군과 포항시의 새마을운동 사업은 2012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였으며, 위 관서의 ‘2012～2016년도 중기사업계획서’에도 2013년도 이후의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2012년 6월 경 개최된 차관 주재 2013년도 예산편성심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으로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검토의견이 있었는데도 기획재정부에 2013년도 지출한도 외 예산으로 요구하도록 의결하였으며, 결국 청도군 10억 원, 포항시 12억 원 계 22억 원을 지출한도 외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아 보조사업 수행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2013년 예산에 2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다. 그 결과 국고보조 조건으로 정한 완료시점(2012년도)이 지났거나 보조사업 수행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청도군 등 3개 시․군에 2013년 국가 예산 계 42억 원을 추가로 교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구미시의 경우 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교부된 예산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있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 국고보조사업의 완료연도 이후까지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