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의 이해 제18차 KIPA 공공리더십 세미나 자료집

한국사회에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과 비수도권 간의 공간적 불평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져가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률과 지역내총생산비율은 이러한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첫째, 수도권인구집중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나, 수도권의 인구는 총인구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수도권인구집중률의 추이를 보면, 1995년에 45.12%, 2005년에 48.10%, 2015년에 49.43%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도가 하강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인구밀도를 보면, 수도권의 핵심인 서울의 경우, 전국의 인구밀도 509.2 명/㎢에 견주어 30배가 넘는 16,364 명/㎢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는 이동에 의한 것으로서 교육과 직업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공간적으로 기회의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p.5 공간적 불평등 파트에서 공간까지 불평등하다는 표현이 가능한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드는 도시화 현상은 서구 선진국들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도시에는 일자리와 보다 나은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선진국도 마찬가지이다. 제가 작년에 연구년을 간 워싱턴주를 보면 시에틀메크로폴리탄에 워싱턴 주 인구의 60%가 산다. 나머지는 거의 조금만 도시 3-4개가 있다. 그래도 계속 도시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젊은 사람들이 역시 일자리와 삶의 질 때문이다. 인위적으로 공간적 불평등을 평등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공간적 평등을 위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거주지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야 되는지 의문이 든다. 지니계수는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990년에는 0.256이었으나 경제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과 1999년에는 0.285와 0.288로 높아졌다. 그 이후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의 금융위기를 전후한 2007, 2008, 2009년에 0.292, 0.294, 0.295로 악화되었다가 2014년 0.2777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수치에 근거해서 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OECD회원국 가운데 양호한 수준이라 하겠다. 그러나 통계청의 자료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의 정도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OECD의 ≪일자리의 질(Job Quality, 2016)≫에 의하면, 앳킨스 지수를 활용한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0.32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3개국 중 이스라엘(0.41), 미국(0.35), 터키(0.34)에 이어 4번째로 소득 불평등도가 높았다. 이는 지니계수가 드러내는 기존의 소득불평등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측정방식은 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김낙년․김종일(2013)은 구간별로 집계된 소득세자료를 활용하여 지니계수를 측정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보면, 2010년 전체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415,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371로 높아졌다. 이는 통계청이 내놓은 0.339, 0.308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측정방식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분배 불평등 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5번째로 심각하다. 김낙년․김종일에 따르면, 한국이 1945년 해방 이전에는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은 사회였지만 해방 이후 불평등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고도성장기인 1970∼1980년대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급속히 악화하는 U자형의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공적인 활동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될 때, 공적 규범이 훼손되고 자원의 배분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의 부정부패를 증대시키는 원인이라 하겠다. 전통적으로 가족주의와 연고주의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국사회는 공적인 활동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지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주의는 공적 신뢰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사적인 관계에 의존하는 도구적 관심에서 발전하게 된다. 요컨대 조선 후기의 총체적인 혼란,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변동의 흐름 속에서 가족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실체로 절대화되고 이념화된다. 가족주의의 특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가족 내적인 측면에서 가족주의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 보다는 가족 전체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집단주의적 특성을 갖는다. 둘째, 가족 외적인 측면에서 가족주의는 다른 가족보다는 자신의 가족을 우선시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가족이기주의적 특성을 갖는다. 특히 주목해야 할 현상은 가족주의의 사회적 확장이다. 연고주의는 가족주의가 사회적으로 확장된 형태라 하겠다. 한국사회에서는 혈연, 학연, 지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고도로 발달하였다. “연고주의의 강화는 타인과 타 집단을 배제한 나와 내집단의 이익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전체 공동체의 친화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연고주의는 첫째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이익지향성, 둘째 공적(公的)이지 못한 사적(私的) 당파성, 셋째 친밀한 집단의 자기중심적 내부거래 때문에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 그것이 사회의 어떤 가치보다 자본의 성장과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와 접목할 경우, 특히 부정적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사회의 연고주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히 부패친화적인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에 주목 을 받고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는 직연(職緣)을 중심으로 이권 네트워크가 형성된 경우로서 보이지 않는 부패의 온상이라 할 수 있다. 공론장은 특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론이 형성되는 공간이다. 대규모의 인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치공동체에서 직접적인 대면을 토대로 공론장을 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공론장은 미디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구성된다. 미디어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과 무관하게 그 자체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날로그방식의 미디어와 디지털방식의 미디어가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방식의 차이를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공론장의 형성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과 미디어들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들이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첫째, 한국의 언론자유는 최근 들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한국은 노무현 정부이던 2006년 31위까지 올랐지만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엔 70위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2017년까지만 해도 63위에 머물다 2018년에는 20계단 급상승하면서 43위에 오른 바 있다. 언론의 자유는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