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정책Korea Tourism Policy 2017 가을호 통권 69호

임금 상승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마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저임금이 2019년 8765원, 2020년 1만원으로 오르면 2020년 경제성장률이 최대 0.1%포인트 최소 0.04%포인트 하락하며 취업자수는 0.03%~0.1%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일부 해외 언론과 경제학자들도 소득주도성장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promising the Moon’이라는 제목하에 최저임금을 국가 전체적으로 일시에 급격히 인상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로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에선 더 그렇다. 최저임금을 적절히 인상하면 고용을 조금 감소시키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만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50%를 넘으면 기업은 임금 부담 때문에 고용을 줄이게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중위소득의 70% 수준으로 프랑스의 최저임금(중위소득의 60%)보다 높은 수준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감소시켜 성장이나 분배 개선 모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업종도 있는데 이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그만큼 기업의 부담은 커진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근로자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자칫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모두에게 불만을 가져다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도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소득주도 성장론과 법인세 인상론에 대해 “노사 당사자 간 계약에 제3자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의 소득세‘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천공항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앞장서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정규직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분야에 정규직을 둠으로써 기업 부담만 증가하고 그것은 곧 제품값 상승, 제품 경쟁력 저하,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IMF의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과거에 신봉했던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수출주도성장은 이제 윗목까지 따뜻하게 하지 않는다. 수출 대기업의 이익은 금고에 쌓여 있기만 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더구나 이러한 소득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한다는 사실도 IMF의 보고서는 물론 많은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높여 중산층을 늘리면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다. 어떤 정책을 써도 효과가 없다면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일단 중산층 이하의 소득 수준을 높여서 소비와 관광이 활성화되게 한 다음 그 효과를 유지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완벽한 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정책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정책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이 실패한다는 것은 곧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기왕 정해진 정부 정책이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해정(2014)은 1990~2012년 국내 지역 경제성장과 소득불균형관계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 정부 지원책을 서비스업종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저소득층의 실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기회를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제조업보다는 관광산업과 같은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소득재분배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김성순(2013)은 1982~2010년 한국의 거시공공정책이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 증가, 교육연수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나 사회복지비의 증대는 경제성장률을 낮추며 사회복지비지출 증가보다 민간투자 증가가 더 소득불균형 완화에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여행”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이다. 올해 6월까지 해외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국민 여행경험률은 89.5%, 여행횟수는 평균 5.5회를 보이고 있다. 국민 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명 실속파 ‘얼리버드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있으며 올해는 여름 휴가 뿐만 아니라 장기 추석 연휴에 맞춰 가족과 친구, 연인끼리 국내외 여행을 즐기려는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행이 대중화되었다고는 하나, 여행은 여전히 특별하다. 여행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고, ‘특별히’ 경비를 마련한다.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Paulo Coelho)는 “여행은 언제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용기의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문제인 ‘돈’과 비교했다. 즉, ‘돈’은 여행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016년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는 국민들은 여행 제약요인으로 시간 및 심리적 요인(46.5%)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27.0%)을 꼽았다. 관광 참여 제약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여가 제약 연구에서 파생되어 접근하였으나, 최근에는 구체적이고 실증적 연구로 관광 참여 제약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Goeldner & Ritchie(2006)는 개인 관광객이 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약 요인으로 비용, 시간부족, 건강문제, 가족생애주기, 관심부족, 두려움, 안전문제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외부적 요인으로 확장하여 수요요인(가격, 소득, 경제수준), 자원의 공급요인(자원의 공급부족, 접근성), 기술 및 환경적 요인, 시간제약, 법적제약, 지식부족, 지원시설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7)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을 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46.5%)’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경제적 여유 부족(27.0%)’, ‘건강상의 이유(15.2%)’, ‘선호하는 목적지 및 여행에 관심이 없어서(2.9%)’, ‘집안에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어서(2.7%)’ 등으로 조사되었다. 관광객의 관광 참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 또는 관광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학자는 매우 많으며 이들은 관광을 차원, 현상, 시스템, 경로, 요소, 가치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Fridgen(1991)은 관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차원, 심리적 차원(지각, 태도, 동기, 성격, 가치, 학습), 사회문화적 차원(사회, 문화,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사회문화적 행동, 사회문화적 영향), 국제적 차원(국제관광의 중요성, 여행 흐름, 국제관광객, 국제관광과 평화), 경제적 차원(공공재와 시장재, 고용과 인플레이션, 경쟁력, 생산성, 수요와 공급, 소득, 외부효과, 기회비용과 한계비용, 공평성, 경제적 파급효과), 환경적 차원(환경과 관광, 생태관광, 환경적 영향, 고유성, 대안관광, 환경의 질과 관광, 관광윤리)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