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환경브리프 2017-04호

정치영역에서는 우선 당 중앙의 권위를 강화했다. 특히 강력한 군 개혁을 앞두고 군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를 강조했다. 이것은 당 중앙의 권위에 따라 지난 5년의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에 기초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둘째, 반부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우선 관료조직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순시(巡視)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감찰위원회를 국가, 성(성급), 시(지급), 현(현급)으로 확대해 기존의 기율검사위원회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것은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줄여 부패척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간부와 간부 구조의 혁신이다. 특히 간부들에게 사상과 이론에서 투철할 뿐 아니라 문제인식과 해결능력에서도 높은 수준을 요구했다. 특히 시진핑은 덕지체(德智體)를 고루 갖춘 간부를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 구축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기존의 탑다운 방식 대신 내부의 경쟁과 토론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공개경쟁 과정을 도입했다. 중국경제 정책의 핵심은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에 있고, 그 중심은 소비주도 경제였으며, 그 핵심은 질 좋은 공급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측 개혁’에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선진 제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인터넷, 빅데이타,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혁신, 저탄소, 친환경, 공유경제, 공급망, 인적자원 서비스 등의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둘째, 자원분배의 최적화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것은 공동발전을 통해 소득 불균형을 줄임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였다. 셋째, 국유기업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 놓인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규모의 기업을 통해 시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다. 또는 국내개혁을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은 물론, 자국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외자기업에 시장을 점령당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보고에서 중국사회의 주요모순을 “신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사회의 주요 갈등은 대중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날로 증가하는 욕구와 불균형적이며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했다. 이것은 개혁개방 시기 전체를 지배했던 “낙후된 생산력과 인민 수요의 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보고 생산력 발전에 총력을 기울였던 노선을 수정한 것이다. 사실 중국은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균형한 발전과 분배의 공정성이 무너지면서 계층격차가 확대되었고 다양한 사회집단 사이의 갈등도 만연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면서 새로운 국가전략의 대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농업 분야에서 ‘토지 도급관계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2차 토지도급기간 만료 후 30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농민의 노동 적극성과 농업발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농업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했다. 둘째, 교육과 취업을 연계했다. 즉 ‘산업과 교육의 융합’ 및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하는 등 향후 대규모 직업기술훈련을 추진하고 직업교육 및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에서는 세계적 경기침체, 국지충돌과 혼란, 글로벌 이슈가 빈발하는 역사적 관건기에 처해 있다는 시대인식이 있었고 이 속에서 ‘중화민족의 대부흥’의 꿈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주도의 패권주의, 강권정치, 신간섭주의를 비판하는 대신 “신형국제관계”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인류운명공동체”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모델은 수출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책을 벗어나 개발도상국가들이 참고할만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중국공헌론’은 일종의 방향전환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국가와 국가 간 교류의 새로운 길”이라고 부르는 신형국제관계를 제시한 점이다. 이것은 “상호존중, 공평정의, 협력윈윈”의 특징을 지닌다고 제시했는데, 중국이 부상한 힘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의 민주화, 강대국 개혁주의(great power reformism)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외교의 사령탑인 양제츠(楊潔篪) 현 국무원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정치국원으로 발탁했다. 이는 1992년 14대에서 첸치천(钱其琛)이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강대국외교의 지속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외교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해양강국 수립”이라는 내용이 빠졌고 “핵심이익”에 대한 강한 용법도 다소 완화되었다. 이것은 해군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면서도 남중국해 등 민감한 이슈를 둘러싸고 주변국과 강대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계산된 행동이다. 다만 양안관계의 긴장 수위는 높아졌다. 대만문제에 대해 “대만독립 분열세력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힘 있게 수호해나가겠다”, “국가분열의 역사적 비극의 재발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했다. 한편 국방 분야에서도 “중국의 국제지위에 부합하고 국가안전과 발전이익에 적절한 국방과 군대를 건설”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강군흥국(强軍興國)”을 위한 군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기존의 군구(軍區)를 전구(戰區)로 바꾸는 한편 군종별 연합능력을 강화하고 육군조직 재편과 함께 공군력을 대폭 강화하고자 했다.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는 중국 생태문명 건설 및 생태환경 보호에 대한 총체적인 결산 및 주요 계획이 발표되었다. 지난 5년간의 중국 생태문명건설 성과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전국적으로 녹색발전이념에 대한 자각성과 적극성이 크게 제고되고 생태환경 보호를 경시하는 풍토도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생태문명 관련 제도 및 체계 수립이 가속화되고 주요기능구역제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국가공원체계시범사업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효율적인 자원 절약이 전면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도 대폭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생태환경의 보호 및 복원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산림녹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생태환경 관리가 크게 강화되고 환경상태도 개선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주도하여 전세계 생태문명 건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거버넌스 구축’, ‘생태문명 건설’, ‘에너지 절약’, ‘에너지 질서 주도’를 강조했다. 특히 환경거버넌스(環境治理)라는 표현을 당대회 보고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는 전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 에어포칼립스(airpocalypse), 미세먼지 등으로 대변되는 중국 이미지를 녹색발전 추진, 돌발적 환경문제 해결, 생태체계 보호 역량 확대, 생태환경 관리감독체제 개혁을 통해 복원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환경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것은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기로 한 상황에서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해 권력공백을 메우겠다는 정치적 수사의 측변도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방향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현대화를 추진하고 대기오염 방지행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생태환경 개선과 전세계 환경거버넌스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생태문명 건설을 ‘천년대계’라는 용어를 사용해 규정했는데, 이는 1958년 싼샤(三峽)댐 건설 계획 당시 마오쩌둥이 사용하다가 사라졌으나 시진핑 시기에 다시 호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