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방안 연구

그동안 정신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의 정책을 위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연구는 정신요양 서비스와 정신재활서비스를 전달하는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의 서비스정책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첫 연구과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정신요양서비스와 정신재활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근거들을 충실히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정책사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정신요양서비스와 정신재활서비스의 발전방안을 위한 준거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와 이용자 조사, 사회복귀시설 실태조사와 이용자 조사는 정신요양서비스와 정신재활서비스의 주요한 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전수조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국 시설실태조사결과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시설이 있었으나 전국의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더불어 이용자 조사결과는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인식, 기대와 요구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시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정신요양시설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를 직면하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고, 2011년부터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로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신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강상경, 2013; 김문근, 2012).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없거나 장애가 심각하고 60세 이상 입소자가 약 28%에 달할 정도로 고령이므로(중앙정신보건사 업지원단 외, 2012)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도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정신장애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신장애가 있는 장기요양 대상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어떻게 재정의 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 첫째,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정립이 시급함. 현재 정신요양시설은 법적으로는 정신 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의 중간단계에 위치해 있으나 실제 입소자들의 특성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귀보다는 장기요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장기요양중심의 거주시설 혹은 정신보건전문요양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음. 둘째, 장기입소와 입소자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15년 이상 장기 입소자가 전체의 29%에 달하고, 60세 이상이 29.2%로 정신요양시설은 점차 노령화 되고 있음. 셋째, 낮은 수준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 문제의 개선이 요구됨. 촉탁의에 의한 집단적인 진료, 치료 및 재활전문인력 지원 부족 등으로 양질의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넷째, 지역사회와 교류 및 개방화의 미비하여 개선이 요구됨. 지역사회와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개방시설을 통한 요양보호의 확대가 필요함. 또한 200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이루어졌던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다양한 한계점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결과로 2015년부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다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환원되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지 10년 만에 다시 중앙정부의 사무로 환원됨에 따라 장기적인 정신요양시설 발전방안과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로 대두되었다. 한편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과 함께 규정된‘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몇 차례정신보건법 개정을 거치는 동안 시설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전국적으로 시설이 확대되어 2014년 4월 말 현재 전국에 265개의 시설이 존재하며, 시설유형은 주거제공시설(40.8%), 주간재활시설(32.8%), 입소생활시설(7.2%)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현실적으로 노년기 정신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시설서비스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신요양시설에 생활 중인 노년기 정신장애인과 향후 5~10년 이내에 노년기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당한 수의 중년기 후반 정신장애인 중 일부는 정신요양시설 퇴소를 희망하지 않거나 기능장애로 인해 시설에서의 보호가 불가피하므로 현실적으로 노년기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요양시설 수요가 존재한다. 현재 정신요양시설은 60세 이상의 비율이 평균 30% 이상이며, 50대 입소자 비율이 평균 38.8%에 이른다는 점은 향후 5~10년 사이에 65세 이상의 노년기에 접어들 정신장애인 비율이 최소 30~4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재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진단은 조현병이 평균 88.1%로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장애의 만성화로 인해 지역사회 복귀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신요양시설은 그 기능적 정체성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신의료서비스와 사회복귀시설의 중간적 성격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이다. 최일섭 외(2007), 김윤 외(2010), 김문근(2012), 강상경(2013) 등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은 1) 의료적 장기요양보호시설, 2) 반개방적 요양보호시설, 3) 거주기반의 재활훈련시설, 4) 개방적 거주시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정립의 각 모형들은 크게 정신요양시설의 서비스 기능과 표적집단의 차별화에 근거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1) 정신요양시설의 서비스 기능을 의료, 장기요양, 단기요양, 재활훈련, 장기거주, 사회통합 등으로 구분하였고, 2) 정신요양시설의 표적집단은 의료요구도, 기능수준, 지지체계의 삼 요소에 근거하여 구분하였다. 시설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관리운영비 부족, 시설의 물리적 환경의 낙후, 시설자부담 및 운영법인의 재정부족 순으로 나타남. 시설장들은 현재 우리나라 정신요양시설의 성격에 대해 1) 정신질환이 심각하고 지지체계가 취약해 사회복귀 가능성이 낮은 정신장애인에게 장기간 보호를 제공하며 반개방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반개방 장기요양보호시설이라는 인식(평균 4.08)이 가장 높았으며, 2) 사회복귀능력이 부족한 정신장애인에게 정신건강관리와 재활훈련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회복귀훈련 중심의 시설이라는 인식(평균 3.92)이 다음으로 높았음. 향후 적절한 정신요양시설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반개방적 장기요양보호시설( 29.2%), 개방적 거주시설(27.1%) 순으로 나타남. 이는 56.3%의 시설장들은 완전 개방 여부에 대해서는 양가적이지만 결국 개방적 성격의 장기 거주시설을 선호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