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 의식변화 분석 1990~2010

1994년 이후 -독일통일의 이익과 손해에 관한 물음이 처음으로 설문의 예시 질문으로 채택되었다- 연방의회선거 시점에 상응하여 통일에 대한 평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기도 하였다. 점차 그 폭이 커져가는 “적자” 대차대조표의 모습을 띠었던 경향은 사민당과 녹색당 연합으로 정권이 교체(1998)된 이후 대연정(2005년)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비약적 발전(Aufschwung)”의 발표는 통일에 대한 손익 평가에 새롭게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는 2007년 이후 적색 곡선에서 알 수 있다. 독일통일의 시민 개개인의 손익 계산서도 역시 최근 사회 속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공적인 사건(비약적 발전)에 대한 일반적인 분위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통일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손실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수는, 갈색 곡선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이미 2005년 이후, 즉 재차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던 해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다. 만일 동독의 전체적인 발전을 고려해서 보면 -1989/1990년에 이미 만 20세 이상이었던 (1970년과 이전에 출생한) 국민으로 제한해서- 손익여부에 대한 평가가 1990년 이후에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통일을 통해 달성된 개별적인 결과들을 비교함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연하게 줄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자의 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통일 초기 몇 년 동안 이루어졌던 비교는 거의 대부분 동독시절에 겪었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것이었지, 지속적인 “새로운” 사회적 상황(예, 실업)에 관한 비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볼 때, 통일만 놓고 보면 구동독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거의 모든 것이 변했고, 반면에 서독은 1990년 이후에도 전개과정이 지속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발견은 아니다. 특징적인 모습은 동독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많은 영역에서 개선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거주와 여가 시간과 같은 영역이 개선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거주와 여가 시간은 삶의 영역 중에서 개인이 결정을 내리는 영역이며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이다. 동시에 거주와 여간 시간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말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오늘날 동서독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일부 특징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서로 근접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동서독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평가는 지난 10~15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는 사이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동독 시민들은 부분적으로 매우 상이한 정도로 통일의 결과에 대하여 일정 부분 매우 다양한 기준에서 세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 활동 참여의 가능성이 주어지는가의 여부에 따라 동독 시민들의 입장이 세분화된다. 왜냐하면 경제적 구조의 변화로 인해 동독 시민들이 자력으로 동일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아주 어려웠고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미 알고 있듯이, 2000년 이후 진행된 동서독에서의 개혁 정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동서독에서 동일하게 실행되었던 개혁은 구동독 지역에서(구동독 지역에서 그리고 구서독 지역에 이르기까지) 불평등을 강화시켰으며, 부분적으로는 구서독 지역에서 구동독 지역의 회복을 위한 “통일 비용”이라는 감정을 심화시켰다. 특히 서 베를린에서는 1990년 이후 실제 “통일의 손실”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1990년 이전과 통일의 단계에서의 주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생각은, 특히 -현대적인 난방시설과 위생시설 또한 통신의 의미에서- 적절한 인프라 시설의 수요를 갖춘 매력적인 주거지를 목표로 하였고, 주거 지역, 주택 크기,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목표로 삼았다. 1990년 이후 특히 아직 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연금 수령을 앞둔 연령 그룹들은 도시에서 외곽지역으로 몰려나갔다. 부분적으로는 교외 녹지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 (소가족과 같은) 더 작은 거주 형태와 “소유 재산”을 갖고 싶다는 열망으로 인해 사람들은 도시들을 빠져나가 위성 도시지역에 새로운 주거지를 형성했다. 주거는 모든 국민 계층들로부터 가장 높은 만족도를 지닌 삶의 영역이다. 이미 통일 이후 10년 동안 본질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의미의 현대식 주택 편의 시설이 갖추어 졌다. 첫째, 독일에서 소득 활동은, 동독과 서독에서 직업활동에 대한 태도의 차이, 특히 직업과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상이한 가치관과 상으로 인해, 또한 수십년 동안 달랐던 사회적 인프라의 조건에서 각인된 것들을 통해 상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는 동독 사람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점차 해소되고 있다. 둘째, 지난 20년 동안 일차적으로 직업구조(Erwerbsstruktur)가 업종별 구조로 동화되었고, 이것과 함께 연결된 직업활동구조로 동화되었다. 사회보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직업의 종사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공무원의 수와 자영업자 및 자영업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비율이 증가했다(물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인(一人) 회사Ich-AGs”와 “솔로-자영업자Solo-Selbstständigen” -역주: 실업문제로 인해 오늘날 새롭게 발생하는 자영업의 형태- 이다. 노동 시장만큼 독일을 분열시키는 것은 없다. 실업 상태가 -특히 구동독 지역 내에서- 구서독 지역에서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고착화되었으며 다시 1990년/1992년의 실업 수준에 도달하였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두 개로 (동독 노동 시장과 서독 노동 시장으로:역주) 분열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상황은 구서독 지역뿐만 아니라 구동독 지역에서도 실업 문제를 넘어 높은 수치의 불완전 고용(Unterbeschaeftigung) 내지는 원치 않는 비고용 상태(nicht erwuenschter Nicht-Beschaeftigung)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것은 실업율을 약 50% 정도 높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조기 연금 수령, 동독의 부족한 일자리와 직업교육 자리로 인해 이주를 하거나 동서독을 왕래하는 근로자(Pendler), (약 300,000명)도 나타났다. 약간의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특히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실직의) 두려움과 일자리의 불안정은 여전히 존재한다. 노동 시장만큼 독일을 분열시키는 것은 없다. 실업 상태가 -특히 구동독지역에서- 구서독지역에서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고착화되었으며 2010년에는 다시 1990년/1992년의 실업 수준에 이르렀다. 비록 실업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은 다르다고는 하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두 개로 (동독 노동 시장과 서독 노동 시장으로 : 역주) 나누어지고 있다. 실업에 대한 경험에 있어서 구서독지역은 43%인 반면에, 구동독지역에서는 과거 20년 동안에 이미 62%의 사람들이 실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동독에서 18세에서 65세까지의 전체 여성들 중에 20%의 비율이 2년 이상 동안 실업 상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구서독 지역에서는 7%의 여성들이 이에 해당된다. 개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로 연방시민으로서 느끼고 있는지, 동독(DDR)에 파묻혀 있는지, 스스로 동등한 연방시민으로서 충분히 통합되었다고 느끼고 있지도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과거 동독(DDR)의 상황을 다시 원하지도 않고 있는지라는 물음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