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각 부처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1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임무

남북 간 통일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정부가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분열되지 않는 국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그동안 통일논의는 언제나 의견을 달리하는 진영으로 나뉘어 소모적 정쟁이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 왔고, 이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통일논의를 외면하였으며 심지어는 통일무용론이 대두되곤 했기 때문에 통일시대에도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통일추진기 본격적인 통일논의가 시작된다면 통일의 방향이나 내용, 절차에 있어 여러 의견이 대립하여 국가는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될 지도 모른다. 특히 통일비용의 분담과 지불문제에 대해 국민들 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 주민에 제공하여야 할 복지 수준 및 방법에 대한 갈등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행정, 법,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통일추진기에서부터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경제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사유재산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비하여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통일과정에서 막대한 통일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원 조달과 효율적 배분에 대해서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비용을 둘러싸고 재원조달문제와 세금인상에 관해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고, 사유화를 위한 신탁청의 관할문제를 둘러싸고 연방재무부와 연방경제부 사이에서 갈등도 발생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통일 과정에서 재원조달 방법과 부담, 관련 업무 관할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경제통합 프로그램 등이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박종철 외, 2011A: 157). 이에 대한 관계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다. 체제통합기 경제분야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유재산권을 확립하고, 소유권이 정의되어야 한다. 둘째, 화폐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역시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화폐 통합을 하게 되면 화폐유통의 증가에 따라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예산과 재정체제의 통합을 위해 북한지역에도 조세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세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권 및 재산권 개념이 도입되고 제도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초기적 정착까지 실시 시기를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에 자본주의 방식의 금융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적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남북 사이에 금융부문 통합을 위한 특례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지역의 재건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지역의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발전시설의 확충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지역의 노동력과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장기적인 경제도약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밖에 북한지역의 농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농업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지역에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지역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지역 철도, 도로, 전기․통신 시설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외 휴전선 지역의 개발과 환경보호, 지뢰제거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분야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체제통합기 북한지역에서 대규모 실업 발생 등 사회적으로 불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지역의 노동조건이나 직장환경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하고, 북한지역의 보건의료체계 정비, 의료보험의 확대 및 각종 사회 보장제도의 적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동독 주민들의 사회적･문화적･심리적 갈등문제와 함께 동독체제에서 부당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복권･보상 문제 역시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남현욱, 2000: 453). 북한 역시 오랜 기간 동안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해 왔기 때문에, 체제통합기 북한체제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복권과 처우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와 관련되는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복지부 등이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배급체제가 무너지고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되고 있지만 인권탄압, 핵개발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통일이 논의되는 시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난제 중 하나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 제공될 사회복지체제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요구되는 만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에 앞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사회복지 재정 확충방안이다. 특히 체제전환과정과 통일추진과정에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고 빈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우리의 공공부조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통일 이후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통일 후 북한 체제 유지 및 수호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자들에 대한 정리는 필수적이다. 통일 후 민족의 진정한 화합은 이들에 대한 정리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이들은 북한 체제의 핵심세력으로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인권을 유리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죄는 필요할 것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북한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권력자, 재판소와 검찰기관의 고위 간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등 주민 억압 기구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자 그리고 북한 군부의 장성들이다. 또한 북한 체제의 고위층 인사들이 아닐지라도 북한 주민의 인권탄압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색출과 단죄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예에서 보여주었듯이 통일 이후 이들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과거를 세탁하여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과거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관련 조직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 ‘과거사청산추진위원회’, ‘과거청산단’ 등으로 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단죄 후 화합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가칭)과거청산 및 민족화합위원회’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