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의 영향 및 시사점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원유 수출자유화 논의의 재점화는 역시 이에 대한 공론화 의지가 강했던 API로부터 시작되었다. API는 미국 대선이 끝나고 1년 이상 지난 2013년 12월 20일, 원유 수출규제 철폐를 미 정부와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API는 미국이 세계 에너지강국으로 올라선 현 상황과 1970년대 마련된 원유 수출 금지라는 정책기조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가 원유 수출자유화를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와 함께 특히 원유 수출자유화에 미온적인 현 오바마(Obama) 행정부를 대신해서 의회(보다 정확하게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와 교섭에 나설 수 있음을 표명하게 된다. 이러한 API의 입장표명은 역시 대선을 앞둔 2012년의 전례에서와 같이, 2014년 11월 4일로 예정된 미국 상하의원 선거(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국면에서 다시 공론화를 시켜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의회 밖에서는 앞서 언급한 API 등을 제외하고서도, Oklahoma City’s Continental Resources 등 독립계 원유생산업체(Independent Producers)나 Chevron, ExxonMobil, BP 등과 같이 원유 및 석유제품을 모두 취급하는 석유 메이저사들(Integrated Producers/Majors)은 적극적으로 원유 수출자유화를 찬성하고 있다. 이들은 원유 수출 확대 시, 상류 사업에서 상당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저유황 경질 원유 수출 시 고유황 중질 원유에 대한 수입 여력이 생겨, 정제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세계 원유 공급 증대에 따른 유가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원유 수출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stitute, Cato Institute 등의 기관들은 전통적인 자유시장주의적 관점에서 현재의 원유 수출규제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반대론 측에서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탱하기 위해서 원유수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국이 여전히 상당량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향후 수년 내 미국 원유 생산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하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 생산량이 다시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EIA(2014a)는 미국의 LTO생산량이 2019년 정점을 보인 이후 감소 추세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도 LTO 생산 감소추세와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원유 수출자유화 반대론자들은 원유 수출을 자유화할 경우 미국의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원유 수출로 WTI 등 미국 산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유(중질유)를 정제하는 미 멕시코만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수입 원유(경질유)를 주로 정제하는 동부지역의 휘발유 가격 대비 갤런 당 약 30~40센트 정도 낮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 산 원유의 수출자유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재 미국의 석유 수급 상황이 수출이 금지되었던 1970년대의 상황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은 최근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로 원유 수입이 감소하고, 석유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미국의 석유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석유제품 수출은 국내 원유가격 약세 및 정제마진 확대에 힘입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출자유화 찬성론자들은 원유가 수출되더라도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국내 원유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원유 수출 허용 시, 정유회사들의 정제 마진이 다소 감소하겠지만, 석유제품 가격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한, 이들은 WTI 등 미국 산 원유가 주로 원료로 사용되는 지역에서 석유제품 가격이 소폭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Brent 등 수입원유 사용량이 많은 동부지역의 경우 제조원가 인하로 인해 석유제품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러한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이 본격화 된 이후, 이에 대해 미국 행정부(특히 백안관) 내에서 정책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2014년 2월 민주당 Ron Wyden 상원의원과 Maria Cantwell 상원의원이 개별의원 명의로, 4월 Mary Landrieu 상원의원과 공화당 Lisa Murkowski 상원의원이 에너지 및 천연자원위원회 명의로 각각 미국 에너지부(DOE) 산하 에너지정보청(EIA)에 요청하여, 5월부터 미국의 원유 수출이 자국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이며, 12월 결과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정부가 어떤 선택을 취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동시, 일부 원유 수출규제에 대한 완화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예외적 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로 인해 사전적으로 국익에 부합하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되어 왔던 전례들이 있다. 다만, 미국 상하 양원에는 수출규제 철폐를 위한 입법안들이 발의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14년 3월 상하 양원 모두 EPCA을 비롯하여 MLA, OCSLA 등의 원유수출 규제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에너지 부흥법(American Energy Renaissance Act of 2014: H.R.4286, S.2170)과 4월 원유수출법(Crude Oil Export Act: H.R.4349)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로 인해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민주/공화 당적을 떠나 수출자유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상하 양원에 보다 많은 수가 포진하게 될 경우에는 발의 심의 중인 상기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최소한 원유 수출 지지자인 공화당 Lisa Murkowsi 상원의원이 상원 에너지자원위원회 의장이 된다면, 동 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국에너지 부흥법(S.2170)의 통과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 물론 반대 측의 비중이 높아지거나 최소한 현재의 균형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역시 이러한 상임위원회나 더 나아가 의회 통과가 요원해질 수도 있다. 결국 이는 사실상 2014년 11월에 결정될 공산이 크다. 한편, 원유 수출자유화 찬성론의 주장과 같이, 현행 수출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원유 수출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현행 EPCA와 이에 따른 이행규범인 EAR 및 다른 수출규제 법률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내지는 폐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유 수출규제 철폐로 인해 정제마진 축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유회사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유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반대로비와 함께, 역시 올해 11월에 예정된 미국 상하의원 선거(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나 의회의원 모두에게 수출규제 철폐안 역시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적어도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는 법률 개정이나 폐지 등을 통해 미국 정부가 원유 수출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할 가능성 역시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