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분야별 현안 분석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걸쳐 북한 기근의 인구학적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다양한 학술적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앞서 언급한 ‘부정론’의 입장에서 처음 등 장한다. 예를 들어 Eberstadt(2000)가 1946~87년 공민등록통계의 인구학적 추세 등에 기반하여 1990년대 북한 기근의 영향력 추정을 시도하였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부정론의 입장에서는 1993년 북한의 인구센서스 데이터가 왜곡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동 데이터를 토대로 북한의 정상적 인구 추세를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는 1993년 센서스 데이터가 아닌 1946~87년 공민등록통계를 분석하여 나타난 인구 추세를 북한의 정상적 인구 추세로 간주하여 이를 확장시킴으로써 정상적 인구 추세하의 1998년 북한의 총인구 수치를 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기근의 인구학적 충격을 측정하는 일은 학술적 연구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 기근은 정의상 식량문제로 인해 실제의 인구 추세가 기존의 추세로부터 매우 분절적으로 일탈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 기근의 인구학적 충격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추세에 대한 정확한 지식 또는 정보가 존재해야만 한다. 하나는 기근 이전 북한의 정상적(normal) 인구 추세이며, 다른 하나는 기근기간 동안의 실제의 추세이다. 전자의 추세에서부터 후자의 추세를 차감한 값이 바로 정의상 기근의 인구학적 충격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경우에는 과연 기근 이전의 정상적 인구 추세가 무엇인지가 불명확하였다. 과연 그것이 1946~87년 공민등록통계가 내포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1993년 인구센서스 데이터가 말하는 추세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90년대 북한 기근의 인구학적 충격을 가늠하려는 시도는 처음에는 학술적 연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시 대북활동을 수행하는 국제적 NGO들의 현장조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실제로 1990년대 중후반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수행하던 다양한 NGO들은 중국과 한국으로 넘어오는 북한의 식량난민들을 대상으로 그들 가족과 주위의 인구학적 상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990년대 북한 기근으로 인해 얼마만큼의 북한주민이 사망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1995년을 기점으로 1997~98년 기근이 정점에 이르던 불과 몇 년 사이에 약 200~300만명의 북한주민들이 아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이처럼 북한 기근에 따른 대규모 아사설이 국내외에 널리 퍼져가는 가운데 앞에서 언급한 ‘보정론’의 입장에서도 조심스럽게 북한 기근의 충격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는 주로 한국의 통계청 (1999)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행되었는데, 이들의 분석 결과는 대 규모 아사설과는 완전히 달랐다. 먼저 이들은, 매우 당연하지만, 1993년 북 한의 인구센서스 데이터가 내포하고 있는 북한의 인구 추세를 정상적 인구 추세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1990년대 중후반의 기근기간 동안의 실 제 북한인구 추세에 대해서는 1993년 센서스와 같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인구 추세를 파악하 기 위해 한국 등으로 넘어온 탈북자들 가운데 북한에서 보건 및 의료 분야 에 종사한 인력들을 심층 조사하였다. 이러한 북한당국의 의견표명은 제출된 공민등록통계의 분석에 전환점이 되었다. 만일 이들 통계가 군대인구를 제외함으로써 징집 연령대의 남녀 성 비가 왜곡되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역으로 이용하여 북한의 징집연령대 남녀 성비를 실제와 유사하게 보정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제출된 통계에 는 나타나지 않는 북한의 군대인구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렇게 군대인구가 추정되면 이를 제출된 민간인구에 더해 북한의 총인구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총인구를 토대로 하면 출생과 사망, 자연적 인 구 증감과 같은 북한의 인구 추세를 거의 완전하게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실제로 정확히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Eberstadt and Banister(1992)는 1946~87년 북한의 인구구조와 추세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북한이 소속된 동아시아의 일반적 인구모델을 원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징집연령대의 북한 남녀 성비를 보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기본적인 인구구조를 추정해 낸 것이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이들 북한의 통계들이 외부세계가 알고자 하는 북한의 인구 관련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부세계는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이 경험한 기근의 정도와 범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북한의 공표 통계들은 이러한 기근의 정도와 범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 더욱이 이들 북한의 공표 통계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과연 북한사회가 1990년대 중후반 국가 차원(national-wide)의 기근을 경험했는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물론 이러한 의심은 보다 구체적인 북한의 지역과 계층, 연령별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해소될지도 모른 일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북한의 공표 통계들은 모두 이처럼 구체적인 북한의 인구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매우 이해하기 힘든 정보만을 내포하는 극히 불충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