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와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앞서 개인 수준의 노력과 다르게 전문가별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보면, 먼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마련된 보건의료 인프라는 부족하기보다는 상호 연계성을 갖지 못한 것이 문제인만큼 중장기적으로 연계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생식건강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정보와 교육, 홍보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이외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건강 문제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 인구정책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연계한 거시적 방향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위험 요인에 대한 R&D 투자 등도 저출산 시대의 보건의료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으로 지적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 산모 등 고위험 임산부 증가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해 임신 중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선진 국가들은 저출산의 양적·질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임신 전 건강관리(preconception care)에 주목하고, 전체 가임기로 전 생애적 접근(life course approach)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상림, 2014; Misra et al., 2010, 2003). 이를테면 Misra 등(2003)은 임신과 출산의 결과가 단지 임신기의 위험 노출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여성의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초기-중기 성인기) 등 전 생애에 걸쳐 노출된 물리적·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만큼, 전 가임기로 보건의료적 접근을 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는 기혼 여성의 임신소모(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포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총임신 횟수에서 정상 출생 횟수, 임신소모 횟수 및 임신소모율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여기서는 임신소모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임신소모는 산모의 신체적·심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이후 출산 의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소모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제외한 사산이나 자연유산은 임산부의 임신 전 건강상태와도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총임신 횟수와 정상 출생 횟수는 2012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 다시 반등하는 경향을 보인다. 임신소모 역시 2000년 0.92회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 0.48회로 50% 정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0.52회로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신소모율(해당 연도의 임신소모 횟수*100/총임신 횟수)을 보면 2000년 34%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06년 29%, 2012년 22.4%, 그리고 2015년에는 22.2%로 감소세를 보인다. 본 장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건의료적 미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임신과 출산, 건강 관련 SNS 분석과 생애사적 분석, 그리고 임신과 출산의 건강위험과 보건의료 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SNS 분석을 통해 일반 국민들은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이벤트에서 흡연과 음주, 생리 등 건강생활습관과 생식 질환과 같이 건강의 이벤트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서, 임신과 출산 행위를 결정하거나 그 행위를 유지하거나 혹은 그 행위를 위해 현재든 과거든 본인(가족, 친구, 배우자 등)의 건강습관이나 관리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었다. 이는 실제 최근 난임이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 2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들 여성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지원을 필요로 했으며, 그 준비에는 지식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도 있었지만, 신체적 측면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사전 신체적‧정신적 안녕 준비와 관련 지식 준비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추가 출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한 지지 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Steel 등(2013)은 생애주기별로 여성이 직면하는 건강이슈(health issues)는 단계 간에 중복되는 지점도 있지만 상이하며 이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결정 요인들(social determinants)도 다양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가임기, 특히 여성의 임신·출산기의 건강 문제로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증, 불임(난임)과 임신성 당뇨, 빈혈 및 성병 등이 있는데, 이러한 건강이슈는 여성의 개인 수준에서의 특징들, 이를테면 학력이나 고용상태, 가족 형성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 수준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사회경제적 위치와 가족관계, 사회적 고립과 배척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청년 및 초기 성인기의 건강(생식건강 포함)은 이전 시기인 청소년기 2차 성징 과정에서의 사회적 역할 인식 및 적응/대응 능력,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만혼화, 만산화 현상에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 미시적 수준의 행위자인 일반 국민(micro)의 선호와 선택 행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파악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수준의 사회 환경(macro)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행위자와 사회 환경 그리고 제도는 일방향의 관계가 아닌 양방향의 관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상호 간의 환류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미시적·거시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제도들은 행위자와 사회 환경적 니즈에 근거한 것으로 이들 제도가 행위자 및 사회 환경과 균형성과 지속성을 갖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추가 논의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근거이론 방법을 바탕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경험 및 인식에 대한 두 패러다임을 통하여 가임기 여성들의 임신,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영향을 주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여성이 건강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갖추도록 도울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기부터의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지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임신의 준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임신 의도가 생겨난 시기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여성들에게 이러한 부족을 만회할 수 있는 지원이나 지지 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출산 이후 여성에 대하여도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사회적 환경 및 여건이 제공됨으로써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재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이 다시금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및 지지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이 되는 정책안에 대한 동의 이유를 물었다. 첫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부의 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생식건강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그 이유를 보면, 청소년기는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성적 호기심과 함께 생리가 시작되고, 생리 불순 및 성·생식 관련 질환에 노출되는 시기인 만큼, 이 시기의 관련 건강검진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검진 경험이 자연스레 성인기의 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검진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반대로 청소년기는 더욱더 교육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과, 검진이 지닌 한계점을 지적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둘째 ‘대학생 등 20대 청년층의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기존 복지부가 40~66세에 제공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이 시기(20대)에도 필요하다’는 데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보면, 20대는 성인으로서 성생활이 완성하게 시작되는 시기이지만, 성과 생식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시기인 만큼 예방 차원과 인식 전환 측면에서 국가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같이 20대에도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Big Data) 분석 방법 중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분석을 실시하였다. SNS 분석은 일반인들이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댓글 등에 올린 정보를 웹 크롤링 방식으로 수집하여 관련된 키워드의 빈도와 키워드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은 기존의 조사 방식처럼 성별, 연령별, 조사의 기준이 되는 집단별 특성을 파악한다거나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SNS상에서 소통되는 많은 데이터(text)를 통해 시대에 따른 트렌드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