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28호

독일이나 예멘 등 통일국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법적 정치적 통일만으로 국가와 민족의 통일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이질적인 체제 속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문화에 익숙해 왔던 남북한이 통일조약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런 모든 이질성을 한 순간에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에 실패할 경우에는 예멘의 경우처럼 분리 독립 움직임이 발생하거나 내전이 발발하는 등 심각한 위기로 치닫게 될 우려도 적지 않다. 남북한의 사회통합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통일의 실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는 통일 이후가 아닌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통일 이후의 남북한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기준이자 지침이 된다. 사회통합이 남한이나 북한의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것이라거나, 중간점을 찾아서 균질화시키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 이후의 남북한 사회 통합은 다양성 내지 다원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핵심가치, 근본가치를 공유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사회통합의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해방 이후 70여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독립국 가운데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높이 평가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역사가 짧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여타의 제3세계 국가들과 달리 발전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처음부터 민주주의의 기초가 튼튼했던 까닭도 아니고, 정치지도자들의 올바른 인도 덕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독재의 경험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노력해왔던 것이 민주주의의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국 직후 국부로까지 추앙되던 이승만이 독재자가 되고, 3 15부정선거로 인하여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여 결국 4 19혁명으로 물러나기까지의 과정은 대한민국의 비극이었지만, 이러한 비극적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초를 형성하고, 국민들이 주권의식과 민주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던 것은 전화위복의 계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별개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했던 국민들이 1972년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지만 유신체제를 겪는 과정에서 독재에 대한 저항의지를 키웠던 것 또는 1980년 서울의 봄이 신군부의 집권으로 저물어 가는 것을 보았던 국민들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의 물꼬를 텄던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과거에 비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자유가 신장되었으며, 경제활동과 노동운동, 시민단체의 활동 등에서도 과거와는 비할 수 없는 자유와 다양성의 신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자유의 오남용이 지적되기도 하고, 극단주의적 경향이 문제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서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때로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 부각되기도 한다. 아직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다고는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켜야 할 필요성은 크다. 오늘날 주권개념의 의의와 기능이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 국민주권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서도 적지 않는 논란이 있지만,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국민주권이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의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현대의 정치적 조건 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표자들을 통해 국가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대의제 및 그 핵심요소인 의회제도의 불가피성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으로서의 다수결원리나 시민적 자유의 출발점인 다원주의 및 그와 결부되어 있는 복수정당제를 부정할 경우에도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물론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들은 매우 추상적이며, 그 기능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 징표에 해당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시키는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 되며, 이러한 경우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인종과 국적, 성별 등을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정당성과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서로 대립되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저마다의 표현으로 민주주의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오히려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며, 이것이 없으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나 민주주의 본질 내지 실현방식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본질적 징표로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은 서구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 내지 요소들로는 국민주권, 대의제, 다수결, 다원주의, 의회제도, 복수정당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본질적 징표들에 대해서 그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과거의 상대주의적 민주주의 이해와 대립되는 것이다. 법실증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헌법이론가였던 H. Kelsen 등은 민주주의를 ‘다수의 지배’라는 형식으로 단순화시켰다. 즉, 다수의 지지를 얻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민주적 다수의 결정에 의해 민주주의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대주의적 민주주의는 나치의 독재를 정당화시키고, 나아가 독재권력에 의한 각종 비인도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이용되기도 했다. 상대주의적 민주주의의 극단화는 민주주의의 자기부정, 자기파괴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민주적 다수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에 속하는 핵심적 가치를 부인하고 파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구속적 이해가 점차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상대주의적 민주주의와 가치구속적 민주주의의 핵심적 쟁점은 자유의 문제였다. 전자는 특정한 가치의 우위 내지 가치의 독재를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곧 자유의 억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의 자유를 똑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우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주장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상대주의적 관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후자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될 경우에는 모든 사람의 자유가 상실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대주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의 적에 대해서까지는 상대주의적 관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다. 하나의 가치만을 절대시하고, 이에 반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가치일원주의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거꾸로 모든 가치에 대해 무조건적인 중립을 선언하여 전체주의에 대해서조차 무방비상태를 취할 경우의 위험성도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