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 백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것으로 신생아·영유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대상자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인력은 먼저 가정을 찾아가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진단하고, 대상자 요구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보건소 내외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다. 대상자 건강문제(증상) 여부를 조사하는 건강문제 진단 결과에 따라 중증도에 따라 방문주기를 다르게 하여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별 관리계획에 따라 건강상담, 건강정보 제공·교육, 만성질환관리, 영양 및 운동지도, 재활서비스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국 2,390명의 전문인력이 134만 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대상자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습관개선을 통한 합병증 예방 및 건강증진을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5대 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제도, 다양한 복지서비스 등 복지제도의 도입과 확대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 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복지지출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복지지출규모가 2005년 50.8조원에서 2011년 86.4조원, 2013년 97.4조원으로 확대, 중앙정부 총지출의 28.5%에 이르렀다. 반면, 국민의 복지혜택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이는 복지사각지대 상존 및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복지깔때기현상 심화로 복지급여 신청·접수외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미흡하였다. 도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특·광역시의 경우 99.7%, 일반 시지역은 99.1%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면지역 및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은 69.1% 수준에 불과하여 일시적인 가뭄에도 상습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공급 확대를 위해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4조 7,862억 원(국고 3조 4,191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서지역 1,242개소(농어촌생활용수개발 982개소, 도서지역상수원개발 309개소)에 상수도시설 설치를 추진하였다. 이어서 2016년에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38개소에 국고 268,17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30개소에 국고 26,561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보급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년 7월~1999년 12월),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2004년 7월~2006년 6월)을 거치면서 진행되었고, 2006년 7월부터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문화·체육·관광 등 8대 서비스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 체계가 전국적으로 도입·시행되었다. 2012년 4월에는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 담당조직인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화된 국민의 복지 욕구에 조응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사례관리 등은 한계가 있었다. DMZ 인근지역은 생태 자원이 우수한 청정지역으로 저탄소 녹색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고, 향후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제·사회적 통합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녹색성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육성,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 첨단신소재부품단지, 의료복합 휴양시설 조성, 첨단 국토클러스터, 대학·산학연구시설, 국회·대학·민간 등 연수시설 유치 등이 필요하다. 행정차치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국회의정연수원을 고성에 유치함에 따라 의정연수원 공사를 착공하였고, 연수원 진입도로개설을 위하여 설계를 진행하였고 2015년 착공하여 토지보상, 토공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2017년까지 연수원 시설공사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단지 조성(강화, 춘천 봉명), 철원 플라즈마 산단 조성, 연천 첨단 국토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어촌과 학교 간의 자매결연사업인 1교1촌 교류행사에는 59개 학교, 7,106명이 참여하여 어린이들이 어촌과 수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기업·단체와 어촌 간의 자매결연 사업인 1사1촌 교류행사에는 158개 기업·단체, 4,378명이 참가하여 도시와 어촌 간 교류가 증진되었다. 어촌체험마을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수준별로 관리하고, 2015년부터 어촌관광사업장의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를 추진하여 2016년까지 15개 마을에 등급을 부여하여 국민에게 사전정보제공을 통해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바다해설사 육성을 통해 어촌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어촌의 인문·자연자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2014년에 선정된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2016년까지 총사업비 26.4억 원(국비 23.8억 원, 지방비 1.6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대청호 인근 마을의 노후시설 정비 등 마을환경 개선,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복합체험시설 개선, 마을 생산품 브랜드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대청호 마을 내 관광자원 활성화 등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마을별 주민편의시설 및 복합시설을 증축하여 주민 편익 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2015년에 선정된 “제대군인의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22.5억 원(국비 18억 원, 지방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제대한 중장기 복무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생애전환 프로그램 운영, 지피지기 프로젝트, 행복 Biz-센터 구축·운영, 귀농·귀촌 새희망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5~2016년 동안 생애전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51명이 교육을 받고 그 중 48명이 취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