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6년 가을호 제42호

여성실은 양성평등정책의 부처 간 조정기구로서, 총리·내각부 내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분야 정부 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대한 협조적인 접근을 통해,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정책제언 및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평등 제고와 여성들의 경제적 권한, 안전과 리더쉽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호주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제기구인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 등에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 의제를 제시하고 국제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여성리더십과 개발 전략과 보조금(Women's Leadership and Development Strategy and Grants;WLDS)을 통해 자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WLDS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평등 촉진에 주력하는 활동을 전달할 수 있는 조직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예: YWCA 산하 6개 여성단체 연합). 호주 연방정부 조직 내에서도 이 기간에 성인지적 관점이 흡수되어, 많은 사업들에 있어서 추진주체 및 방식의 변화가 관찰된다. 보육지원사업(Families Child Care Package)의 성인지적 관점 도입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의 경우 아동의 복지 향상이 주목적이었고 아동의 돌봄 역할은 주로 여성에게 있다고 가정했던 반면, 현재 보육사업의 성과목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향상’과 ‘아동의 보편적 복지 향상’으로 변모됐다. 2018년부터 현재의 보육지원사업은 부모의 경제활동(혹은 학업)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되는 형식으로 개편되는데, 이와 같은 총체적인 개편의 주요 목표는 2005년 이후 정체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있다. 이와 같은 개혁의 단초는 2013년 보수정권이 재집권하면서 구성된 Productivity Commission의 권고 사항이며, 이는 곧 집권당과 상관없이 사업수행의 성인지적 관점(보육에 있어서 여성을 보는 관점이 주요 돌봄노동 담당자에서 경제활동의 중요한 주체로 바뀜)이 확립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주류화를 향한 노력이 완전히 추진력을 잃은 것은 아니고, 성인지예산서를 대신 혹은 보완하여 정부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되었다. 2004년부터 여성실이 총리실 산하로 조직 개편되면서 조직의 위상이 다시 높아졌고, 예산과정을 포함한 모든 정부 기능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기 위한 다른 정부 기구와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호주 연방정부의 모든 예산과정에는 시민단체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통로가 있고, 여기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성실이 각 부처의 예산조정관(Budget coordinator)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의 사업을 검토하여 여성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자료를 요청하여 성별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 목적은 첫째, 정부 예산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 및 감시, 둘째, 그 결과가 정부 예산과정에 반영되고 피드백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정에 개입하는 것과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것 모두가 필요한다. 호주의 경우 첫 번째 목적인 정부 예산에 대한 비판 및 감시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성인지예산제도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인 예산 서류로서 보다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대안적 예산 분석의 형태로 변천되어 왔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 주도형 성인지예산제도는 보다 독립적으로 정부를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정보 및 자료 공개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로 심층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호주의 경우 예산에 대한 비판 및 감시 기능은 유지하고 있으나, 두 번째 목적인 그 결과가 정부 예산과정에 통합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