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탈북 청소년은 통상적으로 현재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서 청소년을 말할 때 법률적 기준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19세 이하로 미성년을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이라고 하는 점은 성인인 보호자의 절대적인 보호 하에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보호자의 영향력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탈북 청소년은 출신 배경과 무관하게 미성년이라는 점에서 법적인 보호대상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특히, 제3국에서 출생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호자가 남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국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청소년의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기 이전에 가족과 부모의 지원을 통해 가족 안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서 가족과 청소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영 외(2014년)의 연구에서는 탈북배경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출생지 기반 ‘개인’ 단위 지원에서 ‘가족’ 단위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주정부나 지자체정부차원에서는 청소년단체의 구성 및 활동을 장려하고, 청소년단체 종사자의 지속교육 및 상담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독일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구조는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 상세한 규정들은 각 주의 조례에 의해 다뤄지게 된다. 주목할 것은 지역단위의 청소년청을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의해 의무적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자치적인 청소년정책과 활동, 시행 및 예산 등을 총괄하는 총책임의 역할을 청소년청으로 규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 청소년전달체계를 신속히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 민간단체체계를 살펴보면, 공공영역과 마찬가지로 연방차원과 주차원, 자치단체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청소년단체는 청소년연합회, 정치위원회, 스포츠, 사회복지단체연합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통합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지자체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주정부와 연방정부차원과도 연계되어 정책적·행정적 지원 및 감독, 비판적 견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이들이 속해있는 주단위 혹은 자치단체단위의 청소년위원회에 각 대표들이 위원회로 소속되어 공공청소년체계와 지역 청소년정책 및 협의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구동독지역의 청소년통합정책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청소년계획을 만들어 방향설정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지만, 실제적으로 청소년정책의 실행은 지자체의 청소년청과 지역청소년 민간단체가 함께 추진하였다. 이는 지역성을 고려하여 유연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청소년통합정책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a: p.22; 최순종, 2015: p.13) 주목할 것은, 공공과 민간의 수평적인 구조를 볼 수 있다. 청소년청은 공식적으로 지역협회 혹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달체계 및 논의과정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원체계(보조금 등)역시 공식적으로 청소년 민간단체협의회와 논의하여 집행되었다. 이는 개별민간단체가 보조금 형식으로 공공단체와 협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여, 모든 형태의 지원금은 민간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차원 등과 협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배분하는 방식을 가진다. 이렇기에 공공영역의 책임성·재정성·감독권의 법적인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는 수평적 교섭단체로써 독립적·재정적인 안정성을 꾀할 수 있었다. 1992년 여성청소년부는 동독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 민간단체의 부족과 지원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하여 기존 동독지역에 아동·청소년 민간단체 설립 및 확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으로 동독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132개의 청소년 공간 및 지역상담소(Kontaktstellen), 민간단체 구축·지원을 위한 71개 기관설립,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12,000명의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진행하였다(BMFSFJ, 1994: p.332). 특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지원사업 대상으로 자조집단과 동아리활동 (Selbsthilfe gruppen und Initiativen), 청소년관련단체(Jugendverbaende), 복지단체(Wohlfahrtsver baende), 교회 및 종교단체(Kirchen und Religionsgemeinschaften) 등이 포함되었다. 동독청소년 통합정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1990년 10년 15일 지역 청소년 단체연합과 공동으로 정보·상담·보수교육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단체(Informations-, Beratungs-, Fortbildungsdienst Jugendhilfe: IBFJ)를 설립하고 연방재정으로 지원하였다. 이 단체는 동독 청소년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독과 같은 수준의 청소년복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과 민간단체에 근무하는 청소년관련 종사자에게 통일이후부터 1994년까지 청소년지원 46개 사업영역에 440회 세미나와 약 6800명의 종사자를 교육하였다(Pitschas, 1992: p.87; BMAS, 1993: p.96; 맹영임 외, 2013: p.79). 하지만 이 사업은 종종 참여당사자인 동독청소년 관련종사자에게 기존 동독의 교육과 직업 노하우를 인정하지 않아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Kress, 1997: p.126). 동독지역에 청소년들의 비행과 폭력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활동프로그램(Aktionsprogramm gegen Aggression und Gewalt: AgAG)이다. 연방정부는 동독지역의 폭력 증가원인을 동독청소년의 새로운 사회체제의 부적응, 동서독간 경제적 격차, 실업률, 미래에 대한 불안, 교육 및 가치관의 혼란, 정치적 소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이영란, 2007: p.6). 1991년에 청소년청, 동독 내부무와 범죄청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동독 30개 지역에서 총 150개 프로젝트가 실행되었다(BMAS, 1993: p.96). 본 프로그램은 폭력을 가하는 청소년에게 지역사회의 청소년지원체계와 연결하여 지원 및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독청소년 예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역단위에서 실행하는 것이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여성청소년부는 약 2천만 마르크를 매해 각 동독의 주정부로 지원하였으며,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1996년부터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세 번째 C영역을 살펴보면, 청소년통합 서비스영역에 대한 책임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 있다. 서비스영역인 청소년통합복지는 현장에서의 반응성 정도에 따라 서비스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1. 청소년문화 활동과 관련된 청소년요구를 수용, 2. 청소년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한 청소년지원체계와 프로그램 운영, 진로활동 등에 전문가 자문수용, 3. 청소년안전과 관련된 청소년관련 체계 개입(홍보, 정책개입, 프로그램 운영 등), 4.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예방 및 개입적 청소년통합 프로그램(약물 등), 5. 학교와 연합하여 구동독지역에 청소년 문화공간 구성 및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등이다. 독일 청소년통합정책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축인 전문성·조직성·현장중심의 청소년서비스와 관련되어 사회정책적·전문적인 개입을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구동독지역 청소년 통합정책은 예방적 영역에서의 청소년 안전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청소년욕구에 기초한 청소년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영역과 민간단체의 관련종사자, 정책과 정치적 결정을 관장하는 담당자의 패러다임 변화와 전문성을 요구하였다(Kress, 1997: pp.229~230; BMFSFJ, 1994: p.585). 국제청소년사회복지는 연방으로부터 민간 및 공공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교육을 위하여 지원되었다. 연방청소년계획의 지침에 따라 정치, 문화, 스포츠 청소년교육과 청소년사회복지(약물, 실업, 범죄의 예방적 조치)를 지원하였다. 국제교류활동으로 독일-프랑스, 독일-폴란드 청소년교류 및 공동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는 과거 나치시대에 압박을 받았던 폴란드나 프랑스를 끌어안고 화합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독일과 폴란드간 국제교류는 매년 2000여명 이상이 참여하여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었다(강이화, 2007: p.106). 국제사회복지를 위한 연방지원 금액은 1993년도에 3천 1백만 마르크가 소요되었다(BMAS, 1993: p.96; Kress, 1997: p.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