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관광특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광특구 지정은 외국인 관광객 연간 10만명 이상(서울특별시는 50만명),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을 것,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 네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평가하여 우수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미흡한 특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내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 공개공지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필요시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관광특구내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의 사업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특구 제도는 미국의 관광촉진지구(TID: Tourism Improvement District), 일본의 국제관광 테마지구와 성격이 유사하다. 미국의 관광촉진지구는 특정지역의 여행 및 관광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제도로서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게 모금하여 민관이 운영하는 조직을 통해 집행하는 방식이다. 관광촉진지구는 주 단위의 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지역마케팅기구 또는 관광협회, 주정부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관광 테마지구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지역과 숙박거점 지역을 네트워크화하여 지정하고 있다. 국가･지자체･민간사업자 등이 협력하여 관광 프로모션 활동을 중심으로 관광환경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들어서 국민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 아시안게임(‘86)과 올림픽게임(‘88) 등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관광자원 개발이 확대되었다. 관광개발은 경제･사회는 물론 국토 전반의 정책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분야일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정책이 추진되는 분야로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91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를 계기로 지역단위의 관광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소득 및 생활양식, 가치관 등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광수요 및 행태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국의 관광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93년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법정계획으로 규정하였으며, ‘89년에 계획이 수립된 전국관광장기종합계획을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1992~2001년)으로 확정하였다. 이후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년)을 거쳐 현재는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년)이 발효 중에 있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장기계획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이며, 관광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유도하는 전략적 기본계획이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범위와 주기를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 관광개발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국가적인 계획의 위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49조 1항의 규정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전국의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관광여건 및 동향분석, 수요･공급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는 관광개발의 철학 및 계획 기조에 근거하여 향후 10년간 계획 비전을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으로 설정하였다. 향후 10년은 세계화가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사회기조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관광개발은 글로벌 녹색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수용하여 개방적 사고와 통합된 힘으로 고품격 선진 미래관광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각 시･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권역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0조 1항에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동 계획에서는 기존 관광권역 설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초생활권, 16개 시･ 도,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국토계획의 위계를 반영한 ‘다층적 지역 관광발전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소도시 소재 영화관은 지역민들의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운영은 정부지원보다는 협동조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에서 ‘미야코 영화생활협동조합’이 1996년 설립한 ‘시네마린’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본 유일의 협동조합 영화관으로 85석과 62석 규모이며, 2013년 기준 조합원은 1만 7,670명으로 미야코시 전체 인구의 30%가 조합원이다. 미국 미네소타 주 모리스는 주민 수가 5천여 명밖에 안 되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1940년 설립된 모리스극장을 2010년 ‘모리스극장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전환, 이전보다 훨씬 더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4천여 명에 불과한 캐나다의 작은 도시 울프빌의 경우 마을에 있던 오랜 영화관이 2000년 문을 닫자 ‘아카디아영화관 협동조합 (Acadia Cinema Cooperative)’을 설립하고 멀티플렉스에서 상영하지 않는 영화를 보고자 하는 마을 주민을 위한 비영리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20세기 들어서 인류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천연자원 고갈 위기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경험하게 되었고, 환경오염에 대한 전 지구적 차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협약 등의 국제환경협약이 성사되었지만 각국의 산업에 직･간접적인 규제와 경제･통상활동 제한 등이 발생되어 새로운 형태의 산업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착안된 것은 1990년대 성립된 산업생태학(Industrial ecology) 이다. 산업생태학은 자연생태계처럼 에너지와 물질이 잉여 되거나 모자람 없이 순환되는 시스템을 산업에 적용시킨 것으로 한 기업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다른 기업에서 원료로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과 동시에 환경보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1990년대 미국에서 산업단지개발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생태산업단지라는 용어는 1993년 미국의 인디고개발(Indigo Development)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1995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통령위원회(PCSD: 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생태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채택하면서 실천적 개념으로 발전･정착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