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넷째, 이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양질의 전문적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인력이 되고자하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지정·운영하는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은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과 전문성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심리적·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사하며, 정신질환자 및 성범죄자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인력의 자격 및 전문성 등에 관련된 사항을 엄밀히 정함으로써 중증 장애로 인해 심리적·정서적·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의 서비스를 분리하여 활동보조 서비스 위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중증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케어 서비스의 하나로 방문간호나 방문목욕을 제공하고 있듯이 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이나 목욕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 보다는 요양과 같은 케어 서비스로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둘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서비스의 수가를 차등적으로 높게 적용하기 보다는 장애의 특성에 따라 매달 몇 회 정도로 정하여 활동지원서비스의 수가와는 상관없이 방문간호나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의 직접적인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 이용자가 본인이 필요한 활동보조인을 광고, 채용, 훈련, 지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중개에 대한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즉 중개 수수료를 절감함으로써 장애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장애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활동보조인과의 합의를 통해 업무의 강도와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인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준의료와 관련된 활동지원 업무는 자격을 갖춘 활동보조인이 수행하며 그러한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차등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의 전문적인 노동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의 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중개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 사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처를 신설하여 사례 담당자를 배치하고 이러한 사례담당자는 장애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활동보조인을 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은 활동보조인을 연계하는 역할보다는 장애 이용자의 의뢰를 받아 활동보조와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를 대행하도록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중개 기관의 과다한 수수료의 양을 줄일 수 있으며 결국 활동보조인의 시간 당 급여를 높일 수 있어 궁극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장애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 이용자는 본인의 사례 담당자와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본인의 장애 특성, 업무 영역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활동보조인을 스스로 구인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한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보건복지부는 우선적으로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의 직접적인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 이용자가 본인이 필요한 활동보조인을 광고, 채용, 훈련, 지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중개에 대한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개 수수료를 절감함으로써 장애 이용자는 활동보조인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아홉째,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윤리 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윤리강령을 장애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이 동시에 준수하게 함으로써 양측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서로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현행 장애판정 및 등급제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장애인복지법을 검토하여 장애인들의 개별적 특성, 환경, 욕구, 필요에 맞는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구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맞춘 개별서비스를 제공함과 함께 활동지원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확대 보장될 것을 권고하였다. 구체적인 권리 조항인 제5조에서 30조와 관련해서는 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통합을 명시하고 있는 제19조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탈시설 전략이 효과적이지 못하며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충분한 조치들이 부족한 점과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권리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내 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공적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다. 장애인 복지·재활 서비스의 공적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결정과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재활 서비스 운영과 전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서비스 관리 및 전달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복지·재활 서비스 관리와 연개 체계를 공적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인 서비스 전달 체계 하에서 국민연금의 기능을 강화하여 장애인 서비스 전달 방식과 운영을 전담하여 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재활 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장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기관 중 업무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공공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