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간 일하기로 한 날 일을 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이에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이 같은 유급 주휴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일을 했지만 유급휴일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24.6%에 달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후기 청소년 4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유급 주휴일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생산·기능, 사무·회계, 교육·과외 등 여타 업종에 비해 매장관리·판매, 서빙·주방 업종에서 유급 주휴일을 위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위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주휴일은 1주에 1일 이상 임금을 받으며 쉬는 유급휴일이다. 이는 법정휴일이므로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법정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이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유급휴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정하여 정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 15시간이상 일하고 1주간 일하기로 한 날 일을 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주휴일은 하루 7시간, 주 40시간, 5일 내내 일하지 않아도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수, 금 하루 5시간씩 일한 경우나 토, 일 8시간씩 일한 경우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 부여 대상이 되며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매장관리․판매 업종에서 휴게시간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조사 결과,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잘 지켜졌다’는 응답은 29.4%를 차지하였고, ‘정해져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14.5%, ‘정해져 있지 않았다’ 56.1%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매장관리․판매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응답자의 70.6%는 법정 휴게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자유롭게 쉴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 이에 근로자 휴게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으로 두는 경우 특약 사항이 없는 한 임금 지급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후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이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사 합의로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것은 무방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5분 단위의 지나치게 짧은 휴게 시간과 2시간 이상의 지나치게 긴 휴게 시간이다. 근로시간 1시간마다 5분 단위의 휴게 시간을 주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휴게시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법을 악용하여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속칭 “꺾기”는 현행법상 제한할 방법은 없어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에서는 2010년 3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실태파악과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권고했으나 이후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은 제시하는 반면, 휴게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휴게시간(2~4시간 또는 그 이상)을 부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꺾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꺾기’ 관행을 제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꺾기’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 레스토랑 및 호텔 뷔페 등에서 이루어지는 브레이크타임제를 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휴게/휴일/휴가 사례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행법을 따를 경우 브레이크타임제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꺾기’ 피해 사례 근절을 위해서는 휴게시간의 상한선을 마련하거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총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등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실질적인 휴게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 사업장에 대해 휴게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할 수 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3조의 적용범위에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보통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할 때, 위험, 유해, 안전이 강조되는 건설, 제조, 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사업장에 국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 PC방 등 매장관리․판매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로 ‘시재 점검’ 문제가 있다. 시재 점검이란 상품을 제값에 팔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오마이뉴스, 2013.03.21). 이러한 시재점검을 통해 차액이 발생할 때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매장관리․판매 아르바이트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매출을 결산할 때 손실액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손실액을 시급에서 제하거나 개인돈으로 채워 넣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손실액 발생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65.2%가 손실액을 시급에서 제하거나, 개인 돈으로 충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매장관리․판매 업종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시재금 충당 행위가 대단히 광범하게 횡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