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민안전백서 국민안전을 지켜온 700일의 발자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관련 관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관리자는 1일 7시간 이상, 실무자는 2일 1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이수시 소방학교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교육수료 인원은 2014년 2,214명, 2015년 2,255명이며, 2016년에는 2,222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전문교관을 양성하고 있으며 2016년 2월에는 중앙소방학교에서 1주 2회 80명의 전문교관을 양성하였으며, 현재까지 205명의 교관을 배출하였고 교재를 개정(2권, 8과목)하여 각 시·도로 보급하였다. 또한 ‘긴급대응협력관’ 제도를 법제화하여 그동안 재난시에만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연락관을 통해 협업하던 것을 평상시에도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지원 및 협업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며 긴급구조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와 재난대응업무의 상호협조 및 재난현장지원업무를 총괄하도록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운영하게 요구할 수 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 대형재난 발생시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자원(자재, 장비) 부족으로 초동 대응이 지연되어 재난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있었다. 2013년 4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 및 민간에서 보유한 방재자원을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시스템적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14년부터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은 각 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시스템적으로 입력·관리하고, 재난발생시 필요 자원의 소재위치, 수량, 소유기관을 파악하여 기관 간 응원 요청,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자원 정보를 연계, 통합하여 재난발생시 필요한 모든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조회·검색·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는 정부에서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하고 있었으나, 한국해운조합은 선사의 모임인 탓에 선사의 여객선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 세월호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국민안전처는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2014년부터 ‘자기감독식’ 위탁사무 13개를 선별하여 1차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어서 2016년에는 안전분야 전반으로 확대하여 148개 위탁사무에 대해 상세분석과 전문가 자문, 부처 논의를 거쳐 82개 위탁사무에 대해 179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2차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대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명확한 절차와 기준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책임감 있고 공정한 위탁체계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미개최 상태이던 안전정책조정회의가 8월 개최되어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개학기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등 현안을 점검하였다. 국민안전처 출범 전 효과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서울청사 종합상황실을 통합 운영체계로 개편하였다. 안전행정부의 중앙안전상황실(사회재난)과 소방방재청의 재난상황실(자연재난)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해양경찰청의 상황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었으며 중앙안전상황실에 해경 인력이 신규로 보강되었다. 전국 단일 재난통신망 구축 계획이 2014년 5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후 미래부에서 7월 기술방식 선정을 확정하였으며 최적의 통신망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방식 검증 후 전국으로 확대 구축하기로 하였다. 해양사고에 대한 해경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다. 먼저, 매월 16일을 ‘인명구조 훈련의 날’ 로 지정해 기동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대규모 민·관·군 합동훈련도 정례화(매월 1회)하는 한편, 기존 훈련에서 지적된 현실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훈련을 발전시켜 나갔다. 2월 15일 서울시 성산대교에서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선포식을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공무원 29만여 명, 민간전문가 8만여 명, 시설관리주체 26만여 명 등 연인원 63만여 명이 참여하여 49만여 개 시설에 대해 진단이 이루어졌다. 농어촌 체험시설, 산림 유양시설, 의약품 실험실 등 추가 발굴과 자체점검 확대로 점검개소가 당초 계획보다 8만여 개소 증가하였다. 진단결과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21,070개소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으며, 22,791개소, 1조 8,385억 원의 보수·보강 투자수요를 발굴하였다. 2015년 6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산업연관표(건물건설 및 건축보수 부문 고용유발계수 10억원당 10.6명)를 적용하면 보수·보강 투자수요가 모두 집행될 경우 약 1만9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에 총 17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광주 U대회와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등 두 번에 걸친 대형 국제체육대회에 대해 개막에 앞서 사전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대회가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또한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항만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취급시설에 대해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서해대교 낙뢰 사고와 관련 전국 특수교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는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응하여 관련시설 및 안전대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점검결과 총 1,541건을 지적하여 현지시정 483건, 개선조치 1,058건을 조치하였으며 이중 제도개선 관련하여 각 부처에 17건을 개선 요청하였다. 교량, 요양병원, 공연장, 저수지, 백화점, 전통시장, 영화관, 산업현장에 대한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총 8회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양주 건설현장 폭발사고(2016.6.1.)를 계기로 건설현장 표본점검, 경주지진(2016.9.12.)을 계기로 경주지역 숙박시설 긴급점검 등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점검을 2회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총 1,493건을 지적하여 개선조치 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소방분야가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354건, 전기·가스 312건, 재난대응 190건 순으로 지적하였으며, 표본점검 분야에서 19건, 특별점검 분야에서 5건등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관련부처에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요청하고 및 조치된 사례를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전파 하여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특히 올해는 점검결과를 관련부처, 지자체등에 통보한 후 조치결과를 모니터링하였으며 언론에 공표하여 대국민 안전관리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또한 점검과 연계하여 기업체, 사회단체 등과 안전문화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점검결과 발굴된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노후시설 보수보강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각 부처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