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 사업 연구Ⅲ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연구가 시작되었다.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9가지 기본 요건 중 하나는 반드시 청소년의 참여(UNICEF, 2009)를 보장하는 것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요건 중 하나인 청소년 참여의 일환으로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사업을 운영한다. 모니터링(Monitoring)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박흥윤, 2012, p. 147)으로 모니터링을 평가와 구분하여 보는 관점도 있으나 상호보완적으로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박흥윤, 2012).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중앙 및 지자체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청소년기본법 제14조(법률 제13370호, 2015.6.22., 일부개정)에 명시되어 있다. 법에 명시된 지방정부의 시행계획을 모니터단원들이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역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5대 영역 중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영역의 중점과제 중 청소년 참여 활성화와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조성 과제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단의 모니터링활동은 크게 사전조사, 현장모니터링, 모니터링 사후회의의 3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모니터링 사전조사는 아이들이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전 지역의 청소년 참여 및 권리와 관련된 시행계획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상에 나타나지 않은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 조사하는 단계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기 전 해당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으로 17개 시․도 모니터단과 연구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업운영을 위해 진흥원 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참여봉사부 1인과 전담인력 1인을 채용하여 배치하였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지역에 운영지침 및 운영방향 등을 배포하고, 사업비를 교부하고 활동에 대한 결과 및 사업비를 정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에서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행사를 진행한다. 17개 시․도에서 모니터단을 운영한 결과를 취합하고 정리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전달하고, 지역의 요청 등을 연구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연구원에서 지역에 전달해야 할 사항들을 전달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모니터단 활동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개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생활공감정책제안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와 함께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이다. 전년도와 달리 올해에는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활동 중 지역별로 최소 5건의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였다. 정책제안의 주제 및 범위는 올해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되도록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과 관련하여 제안하도록 하였으나 그 외 생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였다. 올해는 지역별로 정책제안을 제안하도록 하여, 일차적으로 개인이 지역 내에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단 정기회의 등을 통해 각각의 정책제안을 공유한 후 단원간의 충분한 논의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개개인별로 한 개 이상의 정책을 제안한 지역도 있다. 지역 담당자 워크숍 후, 지역별로 모니터단 모집을 시작하였으며, 학기가 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하여 약 한 달 동안 모니터단을 모집하였다. 이와 동시에 워크숍을 통해 수정되고 최종 확정된 활동에 관한 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역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예산을 교부하였다. 모니터단 구성 후 각 지역 청소년들에게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발대식을 계획하였으나, 메르스로 인해 각 지역별로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각 지역별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발대식으로 인해 해당 연구진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담당자는 모든 지역에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육용 동영상을 촬영하여 지역에 배포하였다. 지역별로 발대식과 동시에 모니터단의 모니터링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처음 사업을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와 청소년 모니터단원들에게 활동에 대한 이해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단원은 지역별로 10명 내외의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10명을 초과할 시 사유를 명시하고 12명까지 모니터단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소수 청소년도 모니터단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들도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모니터단은 17개 지역의 총 161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었으며, 지역별로 평균 9명의 모니터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남자는 58명 여자는 103명으로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약 6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대학생 45명, 중학생 19명, 초등학생이 6명이었다. 학교급 중 기타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 대학을 졸업한 청소년 등으로 총 6명의 청소년들 이 기타 학교급에 해당한다. 2014년도 모니터단 활동을 참여한 청소년들을 파악한 결과 161명 중 15명의 청소년이 2014년도 청소년 모니터단 활동을 한 학생들로 광주지역과 강원지역 청소년들의 재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장모니터링은 청소년들이 사전 조사 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을 이해한 후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올해는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에 맞추어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을 관찰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담당자나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인터뷰 등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들이 정책을 모니터링할 때, 파악해야 할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하였으나 이 체크리스트 역시 성인의 관점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예시 형태로 제시하였다. 또한 모니터단 단원들이 3인 1조 혹은 2인 1조로 구성하여 참여 및 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 당 최소 5건 이상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셋째, 모니터링 실시 후 사전조사 내용과 현장모니터링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후회의를 실시한다. 사후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모니터링한 정책의 내용을 공유하고, 모니터링 내용에 대해 논의 한다. 회의를 통해 다음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