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전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커져 가면서 높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만은 점차 증대해 왔다. 급기야 지난 정권에서는 동록금 동결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까지 초래되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여전히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학부모,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십년가까이 지속된 동록금 동결은 대학 재정의 급속한 악화를 초래해 왔다. 하지만, 사립대 중심의 현 고등교육 체제 하에서 국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의 운영 상의 투명성과 사회적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 세금의 적극적 투입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현재 논의 중인 공영형 사립대를 제도화하고 여기에 정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가능한 방안일 수 있다. 하지만, 이사회의 많은 권한을 포기하고 여기에 참여할 대학이 얼마나 될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정책을 진단하는 준거로 충족성, 안정성, 자율성, 합리성 등(서영인 외, 2017)을 사용해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족성의 기준에서 고등교육 재정을 살펴보면, 우선 낮은 교육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2017년 조사된 OECD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자료를 보면, 복지국가인 북유럽이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이 강한 영국, 미국, 일본의 1인당 교육비는 약 2만불 이상(일본은 $18,022)으로 매우 높으나 한국은 $9,570으로 평균 이하의 매우 낮은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교육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필수조건임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2000년 이후 3~7년을 주기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약 10개 사업에 1조 5,000억원이 지원되었다(송기창, 2017). 2018년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BK21 플러스사업(2,977억원),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PRIME사업(1,482억원),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 ACE사업(740억원), 지방대학 육성사업(1,518억원), 국립대학 혁신 지원사업(800억원),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사업(2,349억원) 등이 지원되고 있다. 대학은 등록금 수입의 동결 또는 인하에 따른 실질적 재정 악화 상황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가로 지원 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목적이 정해진 사업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대학은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추가로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예산 변동률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평가한 하연섭(2016)은 고등교육 예산 변동률이 전체 교육예산 변동률보다 높게 나타난 점을 근거로 고등교육예산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의 증액과 감액 등 변동률이 심하며 따라서 안정성이 낮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셋째, 2010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 2013년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 2015년 ‘산업수요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시안)’, 2016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 등 고등교육 중장기 투자계획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으며 합리성이 낮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중장기 투자계획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목적이 계속 변화한다든지 갑자기 예고되지 않은 사업이 신설되거나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시행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추가된 정책유도성 평가지표가 사업의 주요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점 또한 비판되고 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크게 국가장학금, 국립대 운영지원, 대학재정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교육부 고등교육부문 예산 중 국가장학금은 4조 1,967억원으로 전체의 42.5%, 국립대 운영지원은 2조 3,539억원으로 23.8%, 대학재정지원 등은 3조 3,356억원으로 33.7%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지만 고등교육부문의 예산이 어떻게 구분되어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재정지원 등 예산에는 경쟁적으로 대학을 평가하여 예산을 사업별로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송기창(2017)은 2017년 기준으로 약 10개 사업에 1조 5천억원이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의 종류가 많아지고, 예산규모도 증가해 왔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일부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서영인 외, 2017), 각각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특정한 일부 대학에만 지원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다섯째, 서영인 외(2017)은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만족도 조사로 측정한 결과, ACE+사업, BK21 plus 사업은 사업 목적이나 사업 방식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LINK+사업은 기업-대학-지역이 동반 성장하면서 대학의 체제를 개편하는 사업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요조사의 실시, 사업내용에 따른 예산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CK사업은 사업의 목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나 ACE사업과 중복된다고 비판되었다. CORE사업은 인문학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지원기간이 짧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PRIME사업은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나 예산에 대한 자율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LINK+, CK사업, CORE사업, PRIME사업 모두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비판받았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중복된 사업이나 효과 또는 만족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폐지하고, 해당 재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재정 건전성에 기초한 안정적인 대학운영이다. 현재 일부 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학은 국공립/사립 가릴 것 없이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지난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현을 위해 의도적으로 대학등록금의 인상을 억제해 온 데 따른 결과물이다. 기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은 공적인 자금이 아닌 개인의 등록금에 과하게 의존해 온 바 크다. 고등교육이 점차 보편화되는 시대에 등록금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해 가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가히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이 수반되지 않는 등록금 인상 억제는 필연적으로 대학 재정의 악화와 장기적인 교육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동반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어렵다면 등록금 동결 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