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ERS의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보급대상 및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의 경우 에너지 절감목표는 국가의 에너지효율 절감 잠재력 분석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도록 설정된다. 특히, 에너지 절감목표는 다른 절감정책 보다 높은 절감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된다. 미국은 2030년까지 전력 20%, 가스 1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건축법 및 기기의 효율 기준의 개선, 열병합발전, 분배 효율(distribution efficiency)을 통한 국가 절감 목표이고, 이 목표에서 건축법 및 기기의 효율 기준의 개선을 제외하면 전력 15%, 가스 10% 이다. 각 주에서는 기준연도 및 전년도 평균 전력판매량 대비 감축량, 이행기간 누적 감축량, 장기예측 전력소비량 대비 감축량 등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절감목표를 설정한다. 국내에서도 에너지공급자(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효율향상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2018년부터 한전을 시작으로 EERS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는 EERS 초기 단계이므로 쉽게 절감량을 달성할 수 있는 품목 위주로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 증가하는 절감목표량에 대비하여 신규 품목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지원 방식, 대상 등)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1999년부터 EERS를 도입하여 에너지효율 투자에 관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있어 모범이 되므로 미국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에너지절감이 높은 고효율기기에 관한 인센티브 보급 대상과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가구·상업부문으로 고효율기기 대상 품목 발굴·확대’이다. 국내의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은 절감량이 높은 산업용 고효율기기 보급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은 모든 부문(가구·상업·산업)에 걸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제품(주로 Energy Star 제품)에 대해 보급·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상업으로 에너지효율제품을 보급·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보급대상 품목은 가구부문에서는 온수기, 가전제품(냉장고, 냉동기, 세탁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HVAC 등이 있고, 상업부문은 프라이어, 스팀기, 제빙기, 오븐, 냉동고 급탕 온수기 등이 있다. 국내 가구·상업부문의 고효율기기 인센티브의 보급대상 선정 시에, 에너지효율등급표시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적용대상 제품들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상류·중류 프로그램 개발이다. 즉, 제조업체(상류), 유통/판매업체(중류)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다. 넷째, ‘가구·상업부문으로 고효율기기 대상 품목 발굴·확대’이다. 국내의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은 절감량이 높은 산업용 고효율기기 보급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미국은 모든 부문에 걸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제품에 대해 보급·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상업부문으로 에너지효율제품을 보급·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효율등급표시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적용대상 제품들을 고려하여 국내 가구·상업부문의 고효율기기 인센티브의 보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다섯째, 상류·중류 프로그램 개발이다. 즉, 제조업체(상류), 유통/판매업체(중류)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다. 국내의 EERS사업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제품의 보급 단계 혹은 시장 장벽에 따라 이에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EERS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다양한 보급대상 품목,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금 수준 결정방법 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산정방식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 첫째,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개발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은 고효율기기 수용에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소비자(고객)를 통한 프로그램 참여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상인은 시간이나 자금이 부족하여 고효율제품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이므로 이들에게 직접설치나 비용의 50% 이상 지원은 프로그램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다만, 국내 적용 시 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전력부문의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고효율기기 교체에 대해 정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이다. 반면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은 재정적 지원에 비재정적 지원을 조합한 인센티브를 사용하고 있으며, 주거·상업·산업 및 제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고효율기기 인센티브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 첫째,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과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은 고효율기기 채택에 대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소비자(고객)를 통한 프로그램 참여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소상인은 시간이나 자금이 부족하여 고효율제품 접근용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이므로 이들에게 직접설치나 비용의 50% 이상 지원은 프로그램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다만, 국내 적용 시 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득세(국세청), 건강보험, 최하위 계층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 및 수혜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 기준 선정’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