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한계 및 대응방안

개별 기술 분야나 부처별로 이루어지던 과기인재정책은 2006년 제1차 계획을 계기로 체계화되었다. 이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함께 정책 영역이 명확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기인재정책의 구조화 진단 결과, 상대적으로 고급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 개선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여전히 중심을 이루고 있다. R&D 정책과 구분되는 별도의 과기인재정책 영역도 대상별, 목적별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이는 기존 영역의 성공적 추진 기반 하에 확대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 수요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정책 추진의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인력정책은 양성 이후 노동시장 진입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배출된 인력의 중장기적 활용과 경력 경로에 대한 관찰 및 성과 분석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정책은 대학을 중심으로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지속되고 있는 과학기술인력의 문제점은 대부분 노동시장의 변화에 기인한다. 제2차 과학기술인재육성 지원 기본계획으로 갈수록 초중등 및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었으며, 특히 고급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한 현장성 높은 인력 양성과 미래형 STEAM 교육 정책 등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취업자를 위한 정책은 과학기술인 생애주기의 다른 기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정책 구조를 양성(양적/질적), 활용(양적/질적), 역량 등 정책 목적에 따라 살펴보면, 2006년 이공계인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에서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으로 갈수록 역량 강화 관련 정책은 타 정책 대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학기술인재의 양성과 관련하여 질적 측면의 정책이 다양하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적 측면 또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활용과 관련해서는 양적 측면은 제2차 과학기술인재육성 지원 기본계획으로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나, 질적 측면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투자를 매개로 한 연구개발정책은 직접적으로 연구개발인력의 양성 규모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파급적으로는 인력의 활용이나 나아가 양성되는 인력의 질적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례로 과학기술인력 노동 시장의 성과가 나빠질 경우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분야로 진입하기를 꺼려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우수 과학기술인재 양성이라는 질적 목표에 악영향을 미칠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구개발정책과 과학기술인재정책 간 연계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박기범 외(2012a)에서도 지금까지 연구개발정책에서 인력양성이란 연구개발활동의 부수적인 성과라고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고려는 장학금이나 인건비 지원이라는 형식에 그치고 있어서 연구개발인력 자체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연구의 연계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설계된 사업은 아니었으며 단순히 사업비 측면에서 인건비 지원을 교육으로, 직접비 지원을 연구로 간주”하였으며 “지금까지 연구개발정책과 인력양성정책의 연계가 화학적 결합에 의한 연계라기보다 물리적 합의 관계로” 다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책 한계의 세 번째 사례는 양성된 인력의 경력 경로가 과거와는 달리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과학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다변화로 정규 교육을 통해 원하는 인력이 양성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분야별로 양성된 인력이 막상 취업 과정에서 목표한 분야로 진입하지 않는 괴리가 발생하였다. 지방의 과학기술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였으나 산업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과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여전히 지역인재난이 해소되지 않는 것도 양성과 활용간 괴리의 한 예이다. 2000년대 초반, IT가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분야로 부각됨에 따라 특성화대학원, IT 연구센터 등 I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지원사업이 다각도로 이루어졌지만, 막상 IT 업계에는 대학 정규 과정이 아닌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인력이 주로 공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문인력 수급전망이 어긋나게 된 것은 양성과 활용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감사원, 2004). 한편, 이러한 정책적 중요성과 정책 수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력, 특히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학술적ㆍ정책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왔다. 과거의 관심이 수급전망이나 기술역량 제고 등 단편적인 수준에 멈춰 있었고, 자료의 제약도 컸기 때문이다. 인력정책과 연구를 뒷받침하는 대부분의 사회적 자원은 더 일반적인 노동인구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발전 수준이 높은 노동통계나 교육통계에서도 고급인력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이제까지와 같이 과학기술분야가 갖는 경계가 명확했던 상황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전략 또는 연구개발 전략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인력정책의 영역은 미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연구 및 정책적 접근이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에 더 이상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며,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박사인력의 경력이 본격적인 연구주제로 떠오른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박사인력의 활동 분야로는 학계 및 공공연구소가 당연시되었고 특별한 분석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이 이슈에 대한 학술적ㆍ정책적 연구들이 등장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분야로 제한된 취업 기회는 점차 부족해지는 반면 다른 분야에서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이 있었다. 주요 연구 성과는 노동시장 현황과 학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에 집중된다. 특히 박사인력 노동시장의 현황과 성과를 나타내는 취업능력(Dany and Mangematin, 2004),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분석(Mangematin, 2000; Robin and Cahuzac, 2003; Giret and Recotiller, 2004) 등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박사학위 과정의 연구능력 제고 효과(Enders, 2002, 2005), 과학기술분야 박사인력의 민간 연구개발에 대한 기여(Zucker at al., 2002; Stephan et al., 2004; Lam, 2007) 등도 연구되었다. 이 장의 연구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박사인력 경력 다양화에 대한 연구로는 영국 연구중심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Lee, Miozzo and Laredo(201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장에서도 직업유형의 분류와 분석방법론의 많은 부분에 이들의 연구를 따른다. 다만, 이들의 연구가 최근 세대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이공계 박사인력의 활동 분야와 직업적 역량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연구에서는 더 긴 세대를 포괄하는 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하여 경력패턴의 세대간 변화를 구축하여 제시한다. 「박사인력활동조사」는 전체 박사인구를 대상으로 첫일자리 및 직전 일자리에 대한 회고적 설문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실질적인(de facto) 세대간 비교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