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둘째,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 주요한 의류생산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이들 국가의 로컬업체들은 영업과 개발 능력이 취약하여 ODM은 말할 것도 없고, OEM 생산도 버겁다는 점이다. 결국 주로 미국의 주문을 받아 개발과 중간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국과 대만, 홍콩계 기업들이 감당하게 되는 다층적 조달체계(Gereffi, 1999)가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국제무역규범이 MFA에서 ATC로 바뀌는 거대한 지각변동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세계 의류산업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더욱 확대되었다. 유사한 BDCC를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의 비중은 하락하고, 중국 이외에 인도와 베트남 등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Bernhardt, 2013). 그중에서도 베트남은 의류부문 세계 수출점유율이 2000년 0.9%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4.0%에 달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주문을 소화해 왔지만(Nadvi et al., 2004), 2006년 WTO 가입을 비롯, 미국과의 교역 확대를 겨냥한 한국, 홍콩 등 의류선진기업들의 진출에 힘입어 도약하게 되었다. 즉,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편입됨으로써 제2의 도약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섬유의류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4년에 347건을 기록하였다가 이후 등락을 거듭한 후 2005년 443건을 피크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 현재 100건에 머물고 있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1996년 3억 5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15년에는 4억 4,000만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이후 동향에서 특기할 점은 투자 건수는 100여 건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나, 투자금액은 2011년 5억 8,900만 달러로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에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최근 수년간 섬유의류업 해외투자의 건당 투자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의류업으로만 좁혀보면 투자대상국별로는 법인 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10% 미만으로 하락하고, 베트남의 비중이 60%를 넘게 되었다. 금액 측면에서도 2010년을 계기로 베트남이 중국을 앞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자본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베트남을 주요하게 활용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수출입은행 자료에서 투자목적별 투자구조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의 저임금활용이나 수출촉진에서 최근에는 현지시장 진출로 기본 목적이 변화하였으며, 베트남은 2000년 이후 일관되게 저임활용과 수출촉진을 위하여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내로 돌아와보면 섬유산업의 가치사슬 구조에서 중국보다 다운스트림과 미들스트림에 보다 특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박훈, 2016a). 즉, 화학섬유나 방적사보다는 직물, 염색가공, 그리고 의류제조에 보다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의류업은 한편으로 인구 5천만 명의 내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와 고용이 창출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해외로부터의 조달과 3국 기지를 활용한 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조사에 의하면 해외 진출 봉제 기업들의 만족 비율은 56.0%에 달했다. 낮은 인건비(33.0%)와 인력 확보의 용이성(27.8%), 대량생산에 의한 생산비 절감(18.3%), 원자재 공급의 용이성(10.4%)이 주요 요인이었다. 특히 해외 법인 생산제품의 품질은 한국의 93% 수준까지 올라왔고 우리 업체가 직접 기술을 이전한 경우에는 한국 본사의 95%에 달해 거의 대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지만, 낮은 노동생산성과 노무 관리의 어려움(47.6%), 인프라 시설 미비(22.9%), 현지 진출 업체의 과잉경쟁(16.2%)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이를 통해 최적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구축해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업체들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직물과 미들스트림의 생산 집적화를 통해 이들 지역에서 ‘섬유소재-염색가공-의류’로 이어지는 원스톱 생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국내 봉제업의 수준은 어떠한가? 국내 패션의류산업의 비가격 경쟁력은 중국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브랜드 인지도, 디자인 수준 미흡, 마케팅력 열세 등으로 크게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패션디자인 수준은 이탈리아의 60%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이다(박훈, 2016a). 한편 국내 봉제업체는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 기술 인력의 고령화 속에 젊은층 인력의 유입 단절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생산직 종사자들은 40대 이상이 전체의 92.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50대가 51.2%로 절반 수준을 넘고 60대 이상도 9.4%에 달하고 있는 반면, 20대 이하는 1.6%에 불과하다. 낮은 임금수준, 봉제업체(3D 업종)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피현상, 열악한 작업환경, 미래의 불확실성 등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박훈, 2016a). 한편 이러한 의류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전개 속에서 A사의 경우 국내 고용이 늘어나는 등 영업과 개발 업무, 그리고 주재원 풀의 형성 만으로도 고용 증가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A사의 고용증가 속도가 느려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GPN의 확장에 따른 국내 고용 증가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더욱이 트럼프의 당선에 따른 미국 무역 및 산업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변화가 GPN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은 모두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을 주요한 의류산업기지로 부상하게 만든 주요한 동력이었던 TPP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 폐기된 바 있다. 대외환경의 변동과 무관하게 전문적인 영업인력이나 개발인력, 디자이너 등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쟁력과 건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는 이탈리아나 독일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도 의류생산이 왕성하고 고급품의 수출이 다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나라는 패션디자인과 더불어 생산기능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특히 일본이나 독일 등이 섬유산업 기계류 생산과도 깊게 연계되어 발전하고 있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도 수출 위주 국내업체들이 영세업체 위주의 동대문 클러스터의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국내 생산기반과 숙련 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개성공단 등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는 전략은 대단히 유의미할 수 있는데,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봉제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다시 시도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래야 한반도 전체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고용의 양과 질 모두를 겨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