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양안관계 분석을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셋째, 북한경제의 남북경협 의존도 심화가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관건이다. ‘대만의 독립’이 대만의 주요한 정치적 의제의 하나가 되고, 그에 따라 양안간의 정치·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양안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나아가서 양안 경제관계의 제도화를 위한 정부간 협상이 추진된 것은 대중국 경제관계의 향방이 대만경제의 성과를 좌우할 정도로 대만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만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대만독립’문제를 둘러싼 대만의 정치적 환경까지 변화시켰다. 즉, 양안 경제관계를 위협할 수 있는 ‘대만독립’ 주장은 대만에서 더 이상 유효한 정치 의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만의 사례는 대북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경협의 규모가 증대되고, 그 질적 수준이 높아져서 북한경제가 남한경제에 깊숙하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 전반에 대한 북한의 태도 역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을 꾸준히 지속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공통인식과 이를 토대로 한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부분부터 합의해 나가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남북한 신뢰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추진되고, 남북경협을 통하여 신뢰를 더 한층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치·군사적 긴장관계가 존속되는 상황에서의 경제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군사적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꾸준히 경제협력을 추진해 온 중국-대만 양안관계의 심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남북경협 추진 및 남북경협을 통한 신뢰구축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중국과 대만관계인 양안관계 중 특히 경제적 협력이 잘 진행되고 양안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이 남북경협에 시사하는 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 주도로 진행된 양안 경제관계의 발전과 ECFA를 계기로 활성화된 양안경제의 배경 요소를 찾아봄으로써 남북경협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요소, 사회문화적 환경, 대외적 국제환경 등을 추출해 남북경협에 적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남북한간에는 남북한 관계나 남북경협을 규정하고, 규율하는 적지 않는 합의나 제도가 존재한다.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4대 경협 합의서를 위시하여 적지 않은 합의와 이에 기초한 제도들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들 합의나 제도는 내용들이 분절적이고, 상호 연계성이 취약하여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실효성이 약하다. 따라서 기존의 분야별로 단편적인 경협 합의사항과 제도적 장치들을 하나의 종합적인 틀로 묶어 새로운 경협모델을 창출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안정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포괄적 틀 속에 기존 합의 내용을 일관된 기준체계에 따라 정비하고 새로운 방식을 가미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협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남북경협을 규정하고 있는 핵심 원칙인 ‘민족내부 거래’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확대될 경우 외국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할 남북경협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남북경협의 포괄적인 새로운 틀로서 새로운 ‘경협협약’을 체결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새로운 경협협약은 초보적인 FTA와 같은 남북 간 경협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새 ‘경협협약’은 ‘이질적인 경제체제’, ‘경제력 수준의 차이’, ‘경제이념·정책의 상이함’을 고려하여 기존 남북 간의 분야별 합의서들을 포괄하여 그 골격을 구성한다. 즉, 「남북기본합의서」및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바탕을 두면서 「10.4 선언」 등의 남북간 주요 합의 내용을 참조하고 기존 「4대 경협 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경협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협정의 명칭은 국가 간 조약명칭을 탈피, 약정(arrangement)의 형태로 하고, 가칭 ‘남북경제공동체 헌장’, ‘남북경협기본협약’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새로운 포괄적인 경협협정 체결을 검토할 때 중국-대만간의 포괄적인 경제협력 협정인 ECFA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대만은 먼저 포괄적인 경제협력협정인 ECFA를 체결하고, 신속한 효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상품무역과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조기수확프로그램 (Early Harvest Program, EHP)을 실시하였다. 둘째, 남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의 확대와 그에 따른 북한경제의 한국경제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통하여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인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확대와 북한주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성장이 북한주민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전반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대북 정책 및 남북경협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북한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재나 농업부문의 남북경협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거나, 이러한 분야의 남북경협에 대해서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주민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도적 지원과 연계된 남북경협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도 북한 주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섯째, 북한 주민의 인식 및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일방은 흡수통일을 우려해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심지어 분리·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일방은 자국 주민만이 아닌 상대국 주민의 인식 및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 남북은 군사영역을 제외하고 남한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만일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이러한 우열은 더욱 가속화될 것인바, 남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식 및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남북주민의 상호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홍콩, 마카오 등과 같은 중개지의 존재를 주지할 필요가 있다. 홍콩, 마카오 등과 같은 중개지가 양안 상호간 정치경제적 위험을 분산시킴으로써 초기 안정적인 교류협력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경제 및 시장원리에 입각할 경우 남한의 대북 투자 확대가 어려우며,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북한 입장을 고려할 경우 중국을 경유한 남·북·중 3국 협력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먼저 신뢰 구축과 남북경협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은 신뢰구축과 남북경협의 선순환 구조에 있다. 근거 없는 낙관론과 출구 없는 원칙주의 모두를 배제하고, 해당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뢰구축과 경협 확대를 더 한층 진전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신뢰 구축과 남북한 경제통합을 이루어 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협력이 이끌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남북경협만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현실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대북정책은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정책인 만큼, 경제협력을 통하여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하려면, 경제협력 분야, 방식 등을 정함에 있어 북한의 의사 역시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