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0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존재와 정책적 지원 명분을 분명히 하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급속히 발전하여 우리나라 가족정책 및 외국인정책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하였고, 변화하는 정책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당시 만해도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나타난 다문화가구 수는 14만 4천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330천 명으로 집계되어 지난 십여 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통계청이 집계하고 있는 전국의 다문화가구 수는 31만 9천 가구로 전체 가구원 수는 96만 4천명에 추정된다. 그동안의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머지않아 국내 다문화가족의 수는 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2009년에 첫 조사 이래 조사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거쳤다. 첫 조사인 2009년에 실시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를 활용하여 전국의 다문화가족 명부를 파악하고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전수조사의 낮은 회수율(55.9%)과 이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2012년에 실시된 두 번째 조사부터는 기존의 전수조사 방식에서 표본조사 방식으로 조사 방식이 전환되었다. 또한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조사대상을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로 확대하고, 조사방식에 있어서도 결혼이민자･귀화자 외에도 그의 배우자와 자녀를 조사대상에 포함, 주요 가족구성원의 양태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구체화 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내용에 있어서도 가구조사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조사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배우자 조사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자녀 조사표의 4종으로 확대, 세분화하기 시작하였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자료 권한과 책임 주체인 여성가족부의 관리, 감독 아래 조사의 실사는 통계청이, 조사내용 및 분석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수행 구조를 가진다. 통계청의 업무는 크게 모집단 구성 및 표본추출, 조사실사, 데이터 구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실태조사의 표본은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다량의 모집단 통계와 이를 다문화가족의 현실 및 본 조사내용에 맞게 정교하게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본추출 후에는 조사원 구성 및 교육, 조사기간 동안의 현지 실사에서부터 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 구축, 가중치 생성까지를 통계청이 담당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조사의 내용과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제언을 담당한다. 조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조사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이미 2017년에 실시된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시험조사에서 전문가와 이용자로부터 개선의견을 수렴, 이를 실제 조사에 시험, 적용한 바 있으므로(최윤정 외, 2017b)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 내용을 최종 확정하였다. 둘째, 벤치마크 모집단의 구성방식을 정교화하였다. 2015년 실태조사와 2018년 실태조사의 모집단 구성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집단 구성에 활용한 자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조사의 경우는 인구센서스 방식 도입 이전으로 2010년 전수조사에 의한 인구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자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모집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모집단 구성에서 또한 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2018년도 조사는 통계청이 인구총조사를 인구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의 첫 조사로 인구센서스 방식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모집단 구성에 활용함으로써 벤치마크 모집단 구성 시 더 많은 정보를 고려한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가구정보를 보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5년도 조사에서는 가구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귀화자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각각에 대해서 별도의 벤치마크 모집단을 구성하였으나, 2018년도 조사의 경우에는 가구 단위 정보가 파악 가능함으로써 벤치마크 모집단 구성시 결혼이민자･귀화자를 중심으로 가구를 파악, 이를 벤치마크 모집단 구성 및 가중치에 반영하였다. 이는 2015년 실태조사 자료가 인구센서스 이전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되는 인구총조사 자료(센서스 방식)를 바탕으로 모집단을 구축한 2018년도 실태조사 자료와 일부 항목에서 차이를 갖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0). 거친 비교이기는 하나, 실제로 2015년 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이혼･별거 규모를 20,934명으로 추산하는 반면, 2018년도 조사에서는 이혼･별거한 지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규모(2018년 기준 3년 이상이므로 2015년 당시 이혼･별거에 해당함)를 31,648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약 1만 명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2015년도 벤치마크 모집단이 혼인상태를 고려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표본 구성에 있어 이 부분이 모집단 그대로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보고서에서는 통계청의 권고에 따라 해당 레이킹 변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시계열 비교를 시도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조사표는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지원서비스, 경제활동상태, 기타 일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2018년 결혼이민자･귀화자 조사표는 2015년 조사표에 비해 가정 내 의사결정, 가사활동 분담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자녀양육 및 부모로서의 역할수행과 관련한 문항을 개선하였다. 관련 문항은 자녀 훈육과 교육, 나의 부모님에 대한 지원, 고가의 가정용품구매 등 가정 내 의사결정, 식사준비, 세탁, 집안 청소 등 가사활동 분담 정도와, 자녀양육(만 5세 이하, 만 6∼24세)의 어려움 및 5세 미만 자녀 돌봄활동 분담 등이다. 이 밖에 부부간 문화적 차이, 부부 갈등, 한국생활의 어려움, 모임 참여, 사회적 차별 경험, 병원 이용 등과 관련된 문항의 조사 대상 기간을 ‘지난 1년’으로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그간 파악하지 못했던 실업률 파악을 위해 지난 4주 구직여부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노후 생활 준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가구 구성표는 가구구성원의 기본정보, 미취학자녀 및 초등 저학년(1∼3학년) 자녀 돌봄, 가구특성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구구성원 기본 정보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의 가구구성원 정보와 이외의 가구원의 정보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구성하였다. 본인, 배우자, 자녀의 가구원 정보는 2015년의 조사 문항을 유지하면서 해외에서의 교육연수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였고, 출생 시 국적 및 현재 국적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중복 기입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으며, 2015년에는 자녀 조사표에서 조사가 진행된 자녀의 외국생활(외국생활경험, 총 외국생활기간, 가장 오래 생활한 외국 국가) 문항을 조사하여, 다문화가구에 거주하는 만 9세 미만, 25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인,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구원에 대해서는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장애인복지카드 유무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조사하도록 문항을 축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