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2018년 자원봉사자들이 ‘1365 자원봉사포털’ 한 곳에서 자원봉사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1365 봉사봇’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20년 4월에는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개선으로 개인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자원봉사 검색 기능과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원봉사자의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그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민간자율성·전문성 중심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 10월 ‘기부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후속조치로 기부자의 알권리 명시 및 모집자의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2018년 12월 모금단체와 정부간 ‘기부자의 알 권리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3월 ‘1365 기부포털’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연계를 통해 기부금품 모집자, 모집활동, 모집실적 등 기부 정보를 제공하여 기부금 모집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021년까지 기부문화 저변 확대 및 기부 활동 참여율 향상을 위한 기부포털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예방 방역 활동에 참여하고, 의료봉사, 예방수칙 홍보캠페인, 마스크 나눔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0년 4월 29일. 본회의 통과)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국난을 극복한 경험과 사례들이 향후 자발적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울산 남구 남구경찰서 정문 앞에 100만원과 마스크 40장이 든 검은색 비닐봉투를 놓고 간 70대 노점상 할머니는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보낸다”고 썼습니다. 전북 전주의 30대 예비부부는 시청에 300만원을 건네며 “뜻 깊은 일에 신혼여행 경비를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한 남성은 서부경찰서 금호지구대를 찾아 “1주일 전 어머니 장례를 치렀는데, 유언에 따라 남은 돈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부한다”며 200만원을 건넸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민성금은 지난 100여일간 역대 자연·사회재난 사상 최고인 2230억 3000만원이 걷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모금액(1273억원)의 두 배에 육박합니다. 특히 평범한 시민들과 ‘힘내라대한민국’(기부자), ‘1339원’(기부액)과 같은 익명·소액 기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기부 행렬이 공동체 간 정서적 공감과 연대감에 기반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국무총리가 최초로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끈질긴 감염 추적(Trace), 광범위한 검사(Test), 신속한 격리 및 진료(Treat) 등 3T 전략 추진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엄정한 자가격리자 관리, 사상 첫 온라인 개학 등은 신규 감염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는 성공적 방역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한때 일일 900명이 넘게 늘어나던 국내 신규 확진자수는 크게 줄어 최근에는 10명 이내로 감소하였고, 완치율도 87%를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4월 30일에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초로 지역감염 확진자가 0명을 기록하는 등 안정세에 도달하였습니다.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한국형 감염병 대응모델인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급증한 마스크 수요를 공급량이 따라잡지 못함에 따라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여 공적공급을 확대하고 수츨을 제한하는 등 국내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신규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마스크 원자재인 MB필터의 수입요건 확인을 면제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의 적절한 배분을 위해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개방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유입을 최소화 하기위해 특별 입국절차 도입(2월 4일), 유럽·미국발 입국자 전수조사(3월 22일, 4월 13일), 전 세계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4월 1월),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무사증입국 제한(4월 13일)등 상황에 맞는 입국자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입국자 관리 정책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입국금지와 지역 폐쇄 조치 없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모범사례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31번 환자를 기점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병상부족 사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부는 중증도에 따른 병상배분 원칙을 재수립하여 중증 및 위중환자에 집중 입원치료를 제공하고, 무증상 및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라는 별도의 격리시설을 통한 모니터링 및 관리로 환지치료시스템을 재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위중환자 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운영기관 29개소(음압병실 161실, 198개 병상)와 중증은 아니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74개소(7,564개 병상)를 확보(4월 26일 기준)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법 상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운영시설,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수원 18개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입원치료 필요성이 낮은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를 위한 치료 공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 확보와 함께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낸 핵심 요인으로 효과적인 방역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유지하고자 공직 인사관리 측면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수험생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2020년 5·7·9급 공채시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고, 5월 이후 치러질 각 시험에 대비하여 감염·의심자 자진신고 시스템 운영, 시험장 방역관리 등 수험생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한편, 역학조사관 등 우수 전문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 법령해석과 신속한 협의를 통해 채용절차 단축, 신속한 현장투입, 연봉상향 등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공무원 교육훈련 시 교육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담은 공무원 교육운영지침 수립 및 통보(4회), 국외훈련 관리 시스템인 인재개발정보센터의 신속한 개편으로 국외훈련생 건강·학사일정 모니터링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