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국회 심포지엄

한국의 기부문화는 지난 10년간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한국인의 나눔 총량은 2009년 기준으로 자선기부가 약 6조2천억원 규모로 이는 2009년 정부예산(273조8천억)의 약 2.3%의 규모이고, GDP대비 0.58% 규모입니다. 종교기부와 경조사비를 포함시킬 경우 한국 기부의 규모는 선진국과 대등할 수 있는 규모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발제에서 언급된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 2008의 ‘순수기부금액 기부처별 비중’표와 같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해외구호영역을 제외하면 기부처가 자선단체, 종교단체에 한정되어 있어 기부문화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부처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중 문화와 예술분야에 대한 기부는 0.2%의 비중으로 아주 적게 나타나 미국의 4%, 네덜란드의 7%로 상대적으로 낮은 호주의 2%에 비해서도 1/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일부 고액 기부자와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는 등 높은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인 문화와 예술분야의 기부문화 활성화 노력의 시작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계기에 모금기관의 종사자로서 아름다운재단의 지난 10년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경험과 관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경련의 2007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에 대한 기부 집행액은 1,462억원으로 전체 1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기부참여율은 65.7%이다. 이는 교육 학교 학술연구와 사회복지 분야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것이다. 기업의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지출 중에서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출하는 비용은 776억원, 기부 686억원이었다.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2008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2008년 문화예술 지원규모는 1,659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지원기업 수는 469개사이며 지원건수는 2,389건이었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중에서 75.7%인 1,026억원이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출된 것이며, 문화예술단체 후원․협찬 249억원(18.4%), 조건부기부 81억원(5.9%)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문화접대비 실태 조사와 500개 기업을 대 상으로 한 문화접대비 인식 조사에 따르면, 기업당 평균 문화접대비 비중은 2006년 700만원 정도에서 2009년 7,750만원으로 11배가 증가했다.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공헌부서나 홍보마케팅부서 뿐만 아니라 기업재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개적인 정기 공모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기업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고 보다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문화시설과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바깥으로 나누어주는 재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에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경로는 크게 사회공헌부서에서 기부금으로 나가는 것과 홍보마케팅 부서에서 문화마케팅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있다. 전자는 기부금에 관한 세제에서 영향을 받지만 후자는 경비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세제혜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1960년대부터 이루어져 온 서구의 기업 문화예술 지원은 논리적 설득 방향을 ‘기업도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자선(philanthropy) 관점에서 기업의 홍보마케팅 필요와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수요를 결합하는 문화마케팅(cultural marketing) 관점으로 발전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가 주로 사회복지와 교육으로 집중되어 있다 보니 기업메세나 논리가 초기부터 문화마케팅 관점을 강조하게 되었다. 한국메세나협의회는 문화예술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에 뜻을 같이 하는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1994년 설립되었다. 설립당시에는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였으나 2004년 메세나운동이 기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의미있는 운동이라는 판단하에 한국메세나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협의회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기업과 예술의 만남, 대기업 결연,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 제도), 문화공헌사업(찾아가는 메세나, Arts for Children, 즐거운 나눔티켓), 조사학술 발간사업, 메세나 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에서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메세나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예술단체에 추가로 국고를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프로그램이다. 예술경영학의 관점에서 보면,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수입은 크게 사업운영수입(earned income)과 조성수입(raised income) 혹은 기부수입(contributed income)으로 나누어진다. 사업운영수입은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단체의 목적사업이나 문화상품점, 레스토랑 등 부대사업을 통해 얻게 되며, 문화예술단체의 마케팅 역량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조성수입은 회원제도, 기부금 모집, 공공지원, 기업협찬 등을 통해 단체의 설립취지나 사업에 공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정보제공과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관객과 후원자들로부터 조성되며, 문화예술단체의 재원조성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비영리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경영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원환경은 자신들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공이나 민간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이다. 특히 일정하게 정해진 시기에 지원 프로그램이 공표되어서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고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정기 공모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2년 8월 14일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2337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예진흥기금 설치 이후(1973. 7~2009. 12) 모금한 총액은 4,186억원이고, 공익자금, 국고출연금, 복권기금 등 전체 1조 9,484억원을 조성하여 1조 5,385억원을 문예진흥사업에 사용하였고, 2009년 12월말 기준 자산평가액 및 미수 수익 360억원을 제외한 3,739억원을 적립하였다. 문예진흥기금 조성액은 모금, 국고, 공익자금, 이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금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모금이 폐지되면서 이자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문예진흥기금 사업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복권기금이다. 2004.4.1부터 발효된 복권및복권기금관리법에 따라 복권기금(로또복권)의 수익금 중 일부가 문화예술 분야로 유입되어 대체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재원이 고갈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문 예술재원인 문예진흥기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시설 등에 대한 모금이 이루어지던 2004년 이전 시기에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연간 500억원 이상 적립되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적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연간 운영사업비 규모가 커지면서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연간 운영사업비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없으나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을 포함한 재원의 총량 면에서 보면 민간부문에서 기부 촉진을 위해 일부 상쇄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문예진흥기금의 재원 고갈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미 모금이 폐지되었던 2004년부터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신규재원의 확보를 위해 ‘경륜.경정 수익금의 분배’, ‘문화시설 입장료 수익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활용’, ‘골프연습장 등 수익사업의 추진’, ‘타 기금의 문화사업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