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술경쟁력 평가의 방법론과 응용

IMD의 평가 방법이 종합과학기술력 평가방법보다는 우월하지만, 이 평가가 국가간 기술혁신시스템의 우월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국가간 기술경쟁력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 기술혁 신시스템을 비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IMD에서 다루고 있는 요소들만 으로는 국가간 기술혁신시스템의 차이를 충분히 비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IMD의 평가는 국가경쟁력 평가가 목적이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술경 쟁력 평가는 하나의 부문으로 포함되었다. 따라서 IMD의 기술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완결성이 부족한 것은 불가피한 결과라 하겠다. 즉 기술경쟁력 평가 로 전문화되지 않는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의 완결성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국가 기술경쟁력 평가의 방법론 논의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현 시점에서의 역량 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술수준을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 발전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축적된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 즉 기술경쟁력의 평가는 동태적 경쟁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경쟁력의 평가라는 관점에서 국가기술혁신시스템 이론의 한계는 이 이 론이 국가 단위의 기술혁신시스템의 시스템간의 우월성이나 장단점을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많이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이론은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작동원리나 국별 차이 등에 대한 설명과 분석에 주력한다. 예를들어 산학연 협력 패턴이 국가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어떤 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연구는 별로 없다.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이론은 기술경쟁력 평가에 밑바탕이 되지만, 역으로 기술경쟁력 평가가 이러한 국가기술혁신시스템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기술경쟁력 평가는 본질적으로 각국의 시스템을 평가해서 우열을 판단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최적 국가기술혁신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유발한다. PPP framework 은 기존의 기업경쟁력에 대한 평가 방법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존의 이론들은 현위치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이 이론은 과정 및 경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기업의 정태적 경쟁력보다는 동태적 경쟁력을 중시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국가 단위의 경쟁력 평가에서도 활용되어야 한다. 현위치에 근거한 평가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든지 또는 국가차원에서든지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지식을 흡수하고 창출하는 능력이다. 시장이나, 기술수준 측면에서 불리한 면은 극복이 가능하지만, 동태적 역량이 부족한 것은 극복이 불가능하다. 한국 기업발전의 역사를 보더라도, 현재의 시장 점유율이나 기득권에 안주했던 기업은 쇠퇴의 길로 갔으며, 반면에 혁신형 기업은 초기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성장했다. 산업혁명 후 세계 경제의 주도국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신기술 패러다임에 대한 국가 적응능력의 차이가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현위치는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자산은 기술자산(technological assets), 보완적 자산(complement ary assets),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지리적 자산(locational assets)으로 분류된다. 기술자산은 항상 시장을 통해서 거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에 체화된 기술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다. 기업의 기술자산은 특허 등을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기술의 보유, 보호, 활용 능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보완적자산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험으로부터 축적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한 경험은 자동차부품의 생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금융자산은 내부 자금조달 능력이다. 외부로부터의 차입이 항상 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외부 차입을 위해서는 기업의 핵심기술이나 노하우가 누출될 염려도 있다. 지리적 자산이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위치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환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Teece의 기업경쟁력 평가의 틀은 PPP로 요약된다. 여기서 PPP는 과정 (Process), 현위치(Position), 및 경로(Path)를 의미한다. 과정이란 기업이 일을 처리하는 행태를 의미하는데 네 가지의 핵심 기능을 포괄한다. 여기서 네 가지 핵심 기능이라 함은 종합/조정(coordination / integration), 관행화(routinization), 학습(learning ), 재구성과 전환(reconfiguration and transformation)을 의미한다. 종합/조정은 조직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한 필수적 기능이다. 기업 내부 부서간의 종합조정 기능이 잘 작동해야 하며, 시장 등 외적인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관행화를 통하여 기업은 성과를 거둔다. 좋은 관행을 정착시킨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의 경쟁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학습은 새로운 관행을 창출하는 원동력이다. 학습은 개인만이 아니라 조직 단위에서도 이루어진다. 학습은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과정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재구성과 전환은 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필요로 하는 기능이다.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부응하여 조직이 재구성되고 조직의 경영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앞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기술경쟁력 평가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다. 현위치 부문은 연구개발투자, 연구인력, 과학기술성과, 산업구조 등을 포함하여 현재의 기술수준을 나타내주는 양적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위치에 포함된 구성요소는 종합과학기술력 평가의 구성요소와 유사하지만, 산업구조에 관한 부문은 종합과학기술력 평가에는 포함하지 않은 내역이다. 과정 부문은 주로 동태적 경쟁력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한다. 기업경영, 산학연협력, 교육과 훈련체제, 세계화, 정부의 행정효율 등 기술혁신시스템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역으로 구성된다. IMD의 평가와 비교하면, IMD는 기업경영과 정부의 기술관리만을 포함한데 반하여, 여기서는 산학연협력, 교육과 훈련체계, 세계화 등을 포함시킨 것이 차이이다. 경로 부문은 미래 기술패러다임에 대한 준비태세와 기술적 기회의 선택능력을 주로 평가한다. 이 글에서는 제안한 기술경쟁력 평가 방법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재의 경쟁력보다는 미래의 경쟁력을 평가하도록 평가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쟁력 평가가 현위치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대안은 과정과 경로를 중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가진 것이란 허망한 것이다. 현재의 기술수준이 높더라고, 이를 끊임없이 개량하고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미래의 전망은 어둡다. 기술이나 정보는 실물 자산보다 진부화율이 매우 높다. 둘째, 기술경쟁력 평가를 순위를 매기는 작업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순위는 대중적인 흥미는 끌 수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교훈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경쟁력의 평가를 통해서 외국시스템의 장점을 배우고, 한국 시스템의 단점을 교정하는 대안이 발견될 수 있다. 경쟁이란 남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남이 나보다 더 잘 한다면 경쟁에서 진다. 그래서 경쟁은 각박하지만, 과학기술은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경쟁 상대국을 연구하고, 경쟁 상대국을 앞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술경쟁력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위치에 포함된 평가분야는 대부분 계량화가 가능하고 이를 활용하여 비교가 용이하지만, 과정과 경로에 해당하는 평가분야는 계량화가 불가능하다. 계량화가 불가능한 부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모든 국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요구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식을 종합하여 시스템의 장단점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분석적이고 실증적인 경쟁력평가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이 글에서는 한국의 기술경쟁력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이 분야 연구에 가설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평가분야들에 대해서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강점과 약점이라 함은 기술선진국에 비교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경쟁력의 평균수준에 대한 비교임을 밝혀 둔다. 현위치와 관련된 평가부문은 IMD 평가에서나 종합과학기술력의 평가에서 도 포함된 부문으로 그 내역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자원투입의 양적 측면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또한 특허등록건수 등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위치 부문에서 취약한 점은 과학기반과 관련산업의 집적 부문을 들 수 있다. 학술논문 발표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기초과학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구조면에서 보면 조립가공형 산업으로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자본재 등 상방산업의 기반이 약하며 이는 상방산업과 하방산업의 상호작용에 의한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과정에 속하는 평가부문은 대체로 한국이 취약하다. IMD 평가에 포함되었던 기술관리부문을 보면 한국의 순위는 평균 32위(기술개발자금지원의 충분성 28위, 과학기술교육의 적절성부문은 34위, 지적재산권보호 정도는 32위, 젊은이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34위)로 과학기술부문의 종합순위보다 낮다. 경로와 관련된 부문은 장점과 단점이 혼재한다. 한국의 장점은 21세기 주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IT 부문에서 상당한 산업기반과 기술축적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관련 정보통신이나 이동통신부문의 기술수준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미래에 적절한 경로 선택 능력과 관련해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로는 기술기획이 지나치게 중앙집중형인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출연연구기관이 등 공공연구기관이 위탁과제 수행기관으로 전락하여, 공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기술의 미분화와 융합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기획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개괄적으로 살펴본 한국기술경쟁력의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강점은 주로 현위치(position) 측면에 있는 반면 약점은 과정(process)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기술경쟁력의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현위치이기보다는 과정 즉 역동성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