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직업능력개발TVET 분야 추진전략 연구

우선 SDGs 글로벌 의제의 방향성을 거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 지구적으로 불확실성과 불평등이 만연한 국제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미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 UN은 2015년 8월 1일 “세계를 변혁하기 위한(Transforming the World)” 지속가능개발목표 선언문을 발표했다. 최종본이 나오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2015년 9월 25일 193개국 UN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공동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열망’을 실현하는 의제수립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존엄, 사람, 번영, 환경, 정의, 파트너십의 6가지 필수 요소가 반영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UN, 2015; 조성제 외, 2015). 이와 같은 SDGs의 철학적 방향과 맞물려 SDGs 수립 과정 및 목표의 범주에서도 특장점이 나타난다. 안해정 외(2016)의 연구에서는 이를 4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첫째, MDGS와 달리 SDG는 목표 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가 확장되었다(안해정 외, 2016). 즉, 기존의 MDG 시대의 개발목표는 OECD에 가입된 선진 공여국의 소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폐쇄모형이었다면 이번에 수립된 SDG는 시민사회단체, 신생 유엔기구, 민간기업, 학계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방모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진희, 2016). 둘째, 글로벌 역학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SDGs 수립과정에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된 MDG는 선진국의 소수 엘리트와 힘 있는 유엔기구가 주도하여 개발도상국의 동의나 승인 을 거치지 않고 적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있었다. SDGs는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와 손을 잡은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역학이 달라진 과정에서 탄생하였다(안해정 외, 2016). SDGs를 위한 국제적 논의는 주로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개발협력의 의제를 선진국이 제시하고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제개발담론의 확산이나 정책 전파가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Vladimirova and Le Blanc, 2015). 이러한 비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5년 이후 SDGs에 대한 논의는 지속가능개발을 비단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뿐만 아니라 선진 국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 규범으로 상정하고, 국내 수준에서 이행체계를 구축하며 이행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권상철․박경환, 2017). 선진국에 의한 일방적 담론 형성을 지양하고 개발도상국과 수원국의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수평적 방식으로 정책담론이 형성되고 이행체계를 논의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가 포괄범위에서 개발원조라는 협소한 영역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슈를 포괄하는 다차원영역 의제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국제개발담론의 형성과 개별 국가에서의 이행을 담당하는 주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진행되어 왔다(김태균 외, 2016a; OECD, 2016). 셋째, 글로벌 의제의 범주나 대상이 가지는 보편성이 확보되어 SDGs는 특정 개발도상국만을 위한 의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는 범지구적 의제로 위상을 얻게 되었다. 즉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평화로운 번영 증진과 제도 구축, 양질의 교육 및 질 높은 일자리 보장 등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도 이러한 발전 목표의 범주에 적용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안해정 외, 2016). 넷째, SDGs 실천을 위해 개발재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이 차이를 가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적개발원조 재원이 줄어들고, 개발도상국은 조세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SDG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개발재원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SDG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재원 마련과 각종 펀드 조성, 민간협력 자금 마련, 해외직접투자, 금융투자 등 개발협력자금 조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안해정 외, 2016). SDGs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거대 프레임이 확정된 이 국제사회는 국제개발 규범의 국내 이행 방향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협력 전략을 어떻게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판을 그려가고 있다. 특히, SDG 글로벌 의제들은 방대하고 복잡다단한 발전 목표의 총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김태균 외, 2016b:81). 2015년 9월 25일 유엔개발정상회의 결과 문건에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발전의 가치와 방향성, 개념들이 축약되어 있다. 이는 193개국 회원국이 복잡다단한 개발의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적 의제와 가이드라인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그 결과 문건에서는 SDG의 5대 근거로서 흔히 5P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5P는 사람(People), 지구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을 의미한다(김태균 외 2016a:81). 또한 이러한 논의와 유사하게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개별 국가는 SDG 목표의 6대 가치로서 존엄, 정의, 파트너십, 인류, 지구, 번영을 6대 중점 요소라는 점으로 강조하고 있다(유엔사무총장 보고서, 2014).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고위급 정치 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은 2012년에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Confere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의 결과에 따라 그 권한이 처음으로 부여되었다. 2013년 9월 24일 뉴욕에서 개최된 첫 포럼을 시작으로 2017년도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HLPF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의 후원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3일간의 장관급 회의 및 2일간의 정부 수준 차원에서의 논의를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8일에 걸쳐 개최되고 있다. HLPF 2017은 2017년 7월 10일(월)부터 7월 19일(수)까지 개최되었으며, 총회 결의안인 70/299를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다. 2030년 의제와 SDGs의 후속조치 및 검토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였는데, SDGs의 17가지 목표뿐만 아니라 일련의 목표들을(1, 2, 3, 5, 9, 14) 심도 있게 검토하는 최초의 포럼이 되었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국제개발담론으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형성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을 분석한다. 지속가능개발목표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방식은 이미 앞 장에서 서술한 바 있기 때문에 제3장에서는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와 그 포괄범위나 주제가 비슷한 의제, 즉 UN 체제의 산하기구인 유네스코의 직업교육훈련 2030(TVET 2030),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스킬 전략(Skills Strategy), 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담론을 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국제기구들이 직업능력개발이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논의에서 국제적 준거를 제시하고 각 국가별 이행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이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