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인식지평 확장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서 향유하는/할 수 있는 가치

이런 호네트의 이론을 저출산과 관련해 적용하면, 전근대사회에서 개인은 공동체가 부과한 역할과 의무, 즉 결혼･출산･육아를 잘 수행할 때 비로소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된다. 공동체내에서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고, 이에 따라 가(家)의 누구라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한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경우 유교사상에 따라 일상적으로 성별 불평등이 만연했다 하더라도, 공동체에서 개인에게 부과한 성역할과 규범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외형적으로 근대국가가 형성된 한국전쟁 이후에도, 문화적으로 유교 유산은 개인의 일상에서 규범과 규칙으로 작용했다. 물론 젠더역할과 규범은 개인을 공동체에 속박하는 전근대적 관습으로 여겨져,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가 근대성의 한 측면으로 이야기된다. 하지만 유교문화를 내면화한 개인에게 속박은 일방적이라기보다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행위전략과 얽혀 있었다. 두 번째 영역은 법적 평등이란 규범적 원칙이다. 가령 동성애를 추구하는 개인들은 아직 현 한국사회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때문에 법적 영역에서 동성애자로서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인정투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 다수에게 과거 신분제적 위계는 사라졌고, 법 앞에 평등은 원칙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권력 관계에서 불평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 현 한국사회에서 유교 문화적 관습은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돌봄 노동은 불평등하게 할당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자율적으로 가사/돌봄 노동을 거부하기도 한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으면서도(OECD, 2013: 114-115; 2016: 222-239), 자녀 돌봄에 가장 적은 시간을 소비한다는(OECD, 2015: 171) 통계는 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한다. 또 여성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는(한인영, & 홍선희, 2011),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오치아이(Ochiai, 2014)에 따르면, 근대사회에서 여성의 출산력 감소는 두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압축적 근대화를 거친 사회는, 이 두 단계가 구분 없이 이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먼저 출산력 감소와 관련해 제1차 근대는, 산업사회의 도래와 성별분업을 특징으로 한다. 제1차 근대 시기는 남성의 부양노동과 여성의 가사노동으로 이루어지는 핵가족이 보편화된다. 핵가족 하에서 부부는 각각의 자녀들에게 최대의 사랑과 물질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을 감소시킨다. 피임기술의 발달은 출산을 통제하려는 행위자의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반면, 제2차 근대는 가족가치 변화로 탈가족화가 추동되는 후기산업사회의 맥락에서 발생한다. 이때 개인은 자유롭게 생활양식(life style)을 선택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조절한다. 근대화를 먼저 오랜 시간 겪어낸 서구사회의 경우 이 두 단계 사이 출산력이 정체되는 시기가 존재한다. 이 시기 사회는 새로운 인구구성에 적응하고 대응한다. 이에 반해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개인적 성취가 주도적인 문화적 관념으로 작동하는 현 한국사회에서, 이 전근대 행위전략은 물론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대신 지불노동 즉 직업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개인의 행위선택이 우선된다. 세 번째영역, 개인적 성취가 주도적인 문화적 관념으로 자리 잡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직업은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주된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앞서 평등의식의 고양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 가족 돌봄보다 직업노동을 선호하는 행위전략을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거칠게 얘기해, OECD 국가 중 한국 사람들이 지불노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가사노동이나 아이 돌봄에 가장 적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통계와(M iranda, 2011: 11-17; OECD, 2015: 171-201) 연결된다. 물론 현 한국사회에서 지불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개개인이 좋아서 하는 온전한 자율적 선택일 수 없다. 퇴근시간에 퇴근하지 못하는 기업문화, 일하는 사람을 줄이고 과중한 업무를 할당하는 노동시장의 압박 등의 구조적 원인이 작동한다. 그러나 공동체의 규범을 내면화한 개인에게 속박이 개개인의 행위전략과 맞물리듯이, 개인은 노동시장, 기업문화 등 외적 조건과 상호작용해 행위를 주조한다. 양성평등이론에 따르면, 평등의식이 고양된 여성들이 직업노동에 진출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여성이 전담했던 돌봄에 공백이 생기고, 이 돌봄 공백의 한 양상이 저출산이다. 즉 평등의식이 높고 개인화(individualization)된 여성은 그동안 담당했던 가사/돌봄 노동을 철회한다. 그러나 평등의식이 높고 개인화된 남성은 여성이 철회한 만큼 가사/돌봄을 담당하지 않는다. 이를 혹쉴드(Hochschild & Machung, 2012)는 “지체된 혁명(the stalled revolution)”으로 표현했다. 성별로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은 시간 유용성, 상대적 자원, 그리고 성정체성 등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론적 설명은 서로 얽혀있다. 즉 다른 성정체성에 의해 여성이 돌봄/가사노동을 더 분담한다. 따라서 여성은 가사노동에 남성은 임금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때 남성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획득하고 가사노동 분담 협상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비단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으로 가계를 꾸리는 부부는 자발적으로, 임금이 더 높은 한편이 임금노동을 상대는 가사노동을 더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 분담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니다. 다시 말해,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분담된 가사노동의 합이 언제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사회 개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가사노동 분담은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전체적으론 돌봄 공백을 유발한다. 이는 거칠게 얘기해, 사회 전체적으로 가족 돌봄보다는 직업노동에 대한 선호를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돌봄보다 직업노동에 대한 사회적 선호는 젠더화된 도덕 이론과 가사노동 분담을 제로섬 게임을 여겼던 가정에 의해 드러나지 못했다. 즉 젠더를 중심으로 한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관심은 여성의 탈가족화에 초점을 두었지만, 남성의 재가족화를 간과했던 한계가 있다. 이는 여성의 탈가족화가 남성의 재가족화를 자연스럽게 도출할 것으로 여겨, 즉 가사노동 분담을 제로섬게임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구조와 조응하는 개인의 상호작용을 개인의 자아정체성 획득 전략의 측면에서 고찰했다. 먼저 호네트의 이론에 따를 때, 개인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타인의 인정을 얻는 기준은 근대사회에서 개인적 성취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포함해 세 가지로 분화된다. 둘째, 전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근대적 자아를 획득하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보다 타인과 구분되면서 동시에 사회에 뿌리내린 자아정체성 획득이란 개성화(individuation) 개념의 유효성을 논의했다. 이 두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출산･육아의 회피라는 현 저출산 현상을 도출하는 개인의 행위선택을 개인적(직업적) 성취를 이루고 이를 통해 타인의 인정을 획득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했다. 이는 기존에 청년･여성들의 선택을 간혹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 선택으로 비판했던 인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논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