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북한의 문예정책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보다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역할이 강조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문예이론 중 군중예술론은 창작의 주체가 군중이나 집단임을 강조하면서 대중의 참여를 선동하는 이론으로서 문학예술 작품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문화정책을 교육정책과 연결지어 봉건적인 질서나 자본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을 재교육, 재조직화하는데 교육과 문화를 활용한다. 그리고 대상자에 따른 차별적인 문화정책은 북한 주민의 교육 수준이 일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 당 간부는 주민을 교양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 간부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문화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낮은 수준의 문화를 제공한다(이온죽 외, 2010: p.139). 기타 역량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 1, 2순위는 준법성과 장유성(어른에 대한 공경)이다. 준법성은 북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규율이 매우 엄격하고 조직적이어서 반드시 규칙을 지키면서 생활해야만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생활총화 시간 등을 통해 공개적 비판(박성희, 1995: pp.57~63.)을 받기도 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장유성, 즉 어른에 대한 공경하는 면에서는 탈북 청소년은 북한사회에서의 기준으로 남한 청소년보다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어른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선생님에 대한 공경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조정아 외, 2014: p.114), 북한 사회가 가부장적인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고 부모‧자식 관계에서 ‘효’가 가장 우선시 한다는 점(이온죽 외, 201: p.215)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탈북 청소년은 남한에 입국한 후 가장 짧게는 3개월(하나원 3개월)에서 최대 15개월(하나원 3개월 + 한겨레중·고 최대 1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는 남한 국민과 함께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다. 정착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의 밀집학교를 다닌다거나 또는 밀집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다니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의 밀집학교에서는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를 두어 탈북 학생에 대한 접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일반 학교에서도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여 초기생활 지원에 관련된 지원으로 멘토 교사 지정, 기초생활지도 등과 학습지원으로는 교과학습 보충, 특별학급 지원, 방과 후 학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습뿐만 아니라 전문 심리상담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로지원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1:1의 멘토를 활용하여 잠재적 역량을 발굴 지원하는 HOPE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특성화고교의 특별입학 전형과 직업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진로 및 진학관련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탈북과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남한사회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요구받고 있는데, 통제된 북한사회에서 학습된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고자 애쓰고 있었다.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글로 쓰는 것을 강조하는 남한문화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배우지 않은 영어는 가장 힘든 과목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 수집과 분석을 잘하는 남한 청소년들은 따라가기가 어렵다. 또한 학교문화가 다르고 은어도 알아듣지 못해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남한사회에서 제공하는 탈북 청소년만을 위한 공교육체계, 대학특례입학제도, 민간기관들의 장학금 제도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학업향상을 위해서 대입지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주거나, 초등학생들의 기초학습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었다. 민간 비영리기관들은 야간학교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영어학습, 글쓰기, 발표하기 등 남한의 학업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정착지별 교육지원 중 입국초기에 이뤄지는 내용으로는 초등학교에서는 학력 진단을 통한 적정한 수준에서의 학습지도를 위한 학년 배치와 통합학급 프로그램으로 진로, 연가, 환경, 경제, 전통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탈북학생들이 남한에서의 교육을 적절히 받게 하기 위해 통합교과 개선‧운영에 기초 국어, 수학 등과 예체능 교육을 강화, 탈북학생 맞춤 통합교과는 기초 국어, 수학과 예체능 교육을 강화와 남한 적응 교육이 12주간 일 4시간씩 이뤄지고 있다(삼죽초등학교, 2015: pp.13~14). 또한 탈북 청소년들이 심리·정서적 외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과 부모님의 경우 남한 사회에서의 적절한 자녀 양육 방법 등에 관해서도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그 밖에도 남북이 하나되는 장을 조성,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 독려, 남북한 아동들이 또래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는 초등과 비슷한 지원으로 학력 수준을 심의하여 적절한 교육 수준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초 교과 교육지도와 심리 상담과 더불어 청소년기에 자신의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셋째,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방안으로는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에 중등교사 파견을 통한 학습지도, 진로‧진학 상담 등을 지원하고, 탈북학생 지도교원의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연수를 실시한다. 그리고 탈북학생들이 남북한 어휘나 음운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남한 주민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면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문해력 증진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2016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발표는 전반적으로 학업 지원 및 진로, 직업과 관련한 내용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심리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에 전문가를 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중고등학교에는 특별히 추가적인 지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심리·정서적 지원에서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중요성과 더불어 청소년기의 심리적 동요가 가장 많은 시기에 탈북, 제3국 체류 등의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전환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입국 초기, 전환기 시기, 정착지 시기에서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정부부처나 산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단체의 시작은 2003년에 ‘하늘꿈학교’가 문을 열면서 시작하기 했다. 이후 민간단체가 주도적이며, 자발적으로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육으로 발전하다가 2005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통일부가 이들을 지원하고 2011년부터는 통일부가 지원 역할을 맡기 시작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5a: p.170). 교육부 지원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 사업은 제도권 밖인 학교 밖에 존재하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보호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도록 민간교육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꾀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전일제 대안교육시설과 아동생활시설인 그룹홈, 방과후 교육시설이 있으며, 통일부에서 사업과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