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기능 제고를 통한 선박금융 발전전망 연구

금융시장은 국민경제 관점에서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국민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 금융시장은 이 외에도 위험분산(risk sharing) 기능, 유동성(liquidity) 제공 기능, 금융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금융시장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금융자산의 환금성이 높아져서 자금수요자의 차입비용을 줄여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금융시장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주체별 자금운영 현황을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은 주로 자금잉여 상태인 반면 기업 및 정부는 자금부족 상태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가계의 경우에는 미래소비를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저축의 비중을 높이는 반면 기업 및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투자의 비중을 높이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은 자금을 빌리려는 자(자금수요자)와 자금을 제공하려는 자들(자금공급자) 사이에 금융자산(또는 금융상품)을 매개로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유·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금융자산들은 주식, 채권, 어음 등 있으며, 이들은 자금이 거래되는 방식에 따라 직접금융거래와 간접금융거래로 구분된다. 직접금융거래는 자금을 빌리려는 자가 본인 명의의 본원적 증권(primary security)을 자금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제공하고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방식이며 간접금융거래는 자금 거래에 은행 등과 같은 중개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자에게서 자금을 빌리려는 자에게로 자금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직접금융거래의 금융 거래수단으로는 주식, 채권 등이 대표적이며 간접금융거래의 금융 거래수단으로는 예금, 대출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크게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직접금융시장은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준으로 다시 자금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되며 여기에 추가로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자금시장(또는 단기금융시장)은 시장참가자들이 일시적인 자금수급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시장으로 콜시장, 환매조건부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등이 해당된다. 자본시장(또는 장기금융시장)은 주로 금융기관, 기업, 정부 등이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시장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대표적이다. 외환시장은 외국 통화인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거래 당사자에 따라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18과 대고객시장(customer market)으로 구분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성과 신용위험 등의 위험관리를 위해서 고안된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주식, 금리, 통화 등과 관련된 파생상품시장들이 존재한다. 선박금융이란 선박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을 통칭해서 일컫는 용어로 신조선 또는 중고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금의 조달방안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선박금융은 일반적인 금융과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장기간 미 달러로 결제되는 국제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선박금융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선박금융은 국제금융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선박 자체가 전 세계를 항해하는 운송수단인 동시에 자금의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선박금융은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후 선박이 창출하는 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이자, 자산담보부금융(asset based finance), 지급보증(acceptances and guarantees)이 요구되는 금융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해운기업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선박의 구매와 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자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의 선택은 해운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선박금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선 선박금융이 대상으로 하는 선박에 따라 신조선 금융, 중고선 금융, 선박개조 금융으로 구분되며, 대출금리에 따라 고정금리부 대출 및 변동금리부 대출로 나누어 진다. 또한 선박금융 지원주체에 따라 정부주도 선박금용과 금융기관 주도 선박금융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정부조도 선박금융은 자국해운기업 지원제도, 공적 수출금융, 정부 보조금 등으로 분류되며 금융기관 주도 선박금융은 상업은행 대출, 비은행권 금융대출, 선박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 본선담보부 금융(asset-based finance), 지분참여 및 투자 금융, 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e)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 리스금융과 증권시장 및 주식상장을 통한 금융도 존재한다. 이 가운데 메자닌 금융은 부채와 자기자본을 혼합한 독특한 방식으로 해운기업과 화주 간에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면 메자닌 금융기관은 선가의 50~60%를 선순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도록 알선해 주고 해운기업의 투자 자본금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순위 저당권과 영업이익에 대한 우선배당을 조건으로 융자한 후 고율의 이자를 취하는 금융방식이다. 선박금융은 해당주체별로 금융중개기관, 거래시장, 투자주체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차주가 ‘1사 1척 회사’인 경우 금융중개기관은 상업은행에서 제공되는 ‘신디케이드론(syndicated loan)’, 거래시장은 단기금융시장에 속하는 국내시장과 유로통화시장(Eurocurrency market), 투자주체는 기업이 된다. 여섯째, 선박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설립과 다양한 양성과정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중심으로 선박금융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학과 설립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선박금융 전문인력의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박금융 관련 단기과정도 지역적으로 안배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에서 과정의 이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선박금융기관의 선박금융이 해운시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선박금융기관의 투자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과 신용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해운시황을 고려한 선박금융시스템은 선박금융의 실무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신용평가체계의 개선은 선박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담보 보강의 시각에서 접근하므로 해운업계가 주도가 되어 해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선박금융기관의 해운기업 신용평가 심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신용평가체계 개선에도 초기 시스템 마련부터 선박금융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