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 체감도와 제도 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보장 영역에서 체감도라는 용어의 사용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 체감도의 관련 언급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점은 체감도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와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늘어난 복지예산에 비해 여전히 낮은 복지 체감도’, ‘부족한 체감도’, ‘낮은 체감도’, ‘체감도 악화’, ‘체감도 향상 방안 필요’ 등 사회보장정책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 또는 사회적 비난의 수단으로 체감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체감도는 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을 활용되거나, 인지심리학적 정의를 반영하여 기대와 실제 간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문헌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만족도와 유사한 의미로 정책 체감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언론과 인터넷 카페, 정부의 보도자료에서도 체감도와 만족도를 등가의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체감도’ 용례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경제 침체와 함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로서 체감하기 가장 쉬운 분야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은 ‘체감도’ 용례의 노출을 보이고 있다. 일반행정 영역에서는 규제완화/개선 분야에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행정수혜, 민원행정, 국가구조개혁, 정책 체감도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수능과 육아교육 등의 영향으로 교육 분야에서의 체감도 관련 언급량이 가장 많았고 복지 정책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분야에서는 이 두 분야 대비 25%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이는 데 그쳐 교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경제와 일반행정, 사회복지 분야에서 ‘체감도’가 주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그 평가는 부정적인 편에 속하고 있다. 주로 ‘늘어난 복지예산 대비 여전히 낮은 복지 체감도’, ‘부족한 체감도’, ‘낮은 체감도’, ‘체감도 향상 방안 필요’ 등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및 정부 문건에서 체감도 단어 활용이 상승한 시점을 살펴보면 2011년 9월, 2012년 11월, 2013년 5월, 2014년 12월, 2015년 5월이다. 이와 같이 체감도라는 용어가 보건의료 영역에서 많이 나타난 시점을 중심으로 상승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9~10월의 경우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복지사업 통합관리가 추진되며 언급량이 증가하였다. 둘째, 2012년 11월은 각 시군 지자체별 보건복지행정 평가 결과에 대한 홍보 자료 배포로 언급량이 증가하였다. 셋째, 2013년 5월의 경우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와 함께 복지부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관리 강화 지침에 따라 관련 보도자료가 다수 발생하여 언급량이 증가하였다. 넷째, 2014년 12월은 복지부가 전국 각 시·군에 복지행정 평가를 전달하여 우수 및 최우수를 달성한 시·군의 홍보자료가 다수 발생하며 언급량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2015년 5월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전국 우수기관 및 시·군이 선정되며 관련 홍보자료가 다수 발생하여 언급량이 증가하였다. 체감도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승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11월의 경우는 사회복지 분야의 발생량이 전월 대비 약 3배 증가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 2탄 발표, 박원순 서울 시장의 정책키워드(복지-안전-경제) 언급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체감도 언급량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2012년 5월은 일반행정 분야의 발생량이 전월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이때 ‘동반성장지수’가 공개되며 이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다수 발생하여 언급량이 증가하였다. 셋째, 2013년 5월의 경우는 사회복지와 일반행정 분야의 발생량이 전월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동반성 장지수 발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정책건의서’에 대한 기사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법안 후속조치 법안 발의’에 따라 언급량이 증가하였다. 넷째, 2014년 10월의 경우는 경제 분야의 발생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역대 최저,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 범위 확대, 최경환 부총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언급 기사 등 다양한 이슈들로 언급량이 증가하였다. 첫째, 2012년 5월의 경우는 동반성장지수 낙제점 발표에 따라 부정적 기사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일부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내용도 발생하며 규제완화/개선에 대한 언급량이 증가하였다. 둘째, 2013년 5월의 경우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동반성장지수 발표에 따라 부정적 기사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일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행에 대한 뉴스 기사로 행정수혜에 대한 언급량도 증가하였다. 셋째, 2014년 3월의 경우는 전국규제지도 제작,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규제개혁추진 TF팀 가동 등 규제개혁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며 규제 완화/개선에 대한 언급량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2015년 12월은 정부 부처 및 전국 시·도별 구조개혁 성과 및 정책 실행, 대통령의 구조개혁 필요성 발성 등으로 국가구조개혁에 대한 언급량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2015년 12월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제와 일반행정 분야가 약 4배, 사회복지 분야에서 약 1.5배 증가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박 대통령의 개혁과제 검토에 따른 이슈와 2016경제정책방향 관련 뉴스, 각 시도별 기업만족도 평가 발표 등에 따라 노출 빈도가 증가하였다. 일반행정에서는 전국규제지도 개선도 발표와 박 대통령의 국회/정치와 노동개혁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이슈화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박 대통령의 사회복지 공략 이행 중 하나의 행보로 읍·면·동 복지업무 집중 개선 지시에 따라 각 지자체별 사회복지 관련 홍보자료가 다수 발생하며 언급량이 급증하였다. 앞서 체감도 노출 영역을 구분한 9개 영역 중 체감도 노출량이 가장 많은 5가지 영역은 경제, 일반행정, 사회복지, 제품서비스 그리고 생활영역이다. 모든 분야에서 체감도에 대한 언급은 2010년 대비 2015년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일반행정 분야로 약 7.5배, 그 뒤로 생활 약 6배, 경제 약 4.8배, 사회복지 약 3.3배, 제품/서비스가 약 2.6배 증가하였다. 국민 체감도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며 지자체별 복지행정을 펼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정부부처의 평가 결과로 실질적으로 네티즌에 의한 체감도 향상 의견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여전히 체감도 향상을 위해 개선 중이며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중심 정책 시행 의지가 확고하여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일반행정 체감도의 관계망은 ‘규제개혁’, ‘규제’, ‘금융개혁’, ‘동반성장 지수’ 등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은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만족도’, ‘체감’, ‘규제개혁성과’, ‘규제개혁체감도’ 등과 관계망을 형성했다.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규제’는 ‘생활체육시설설치’, ‘시설’, ‘완화’, ‘건축물’, ‘정부’와 관계망을 나타냈다. ‘정부’는 다시 ‘박근혜정부’, ‘경진대회’, ‘선도과제’ 등으로 확장됐다. 2014년 이전에는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언급되어지며 사회복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4년 이후 복지서비스, 복지전달체계,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의 성공적 이행으로 지자체들 사이에서 긍정 및 희망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홍보자료를 통한 긍정적 평가이며 네티즌에 의한 자발적 만족 평가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어 실제 국민들에게 체감도가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체감도 관계망은 관련 개념들 간 그물형으로 단독 존재하는 식으로 형성되고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주민센터복지담당’, ‘저소득층 주민’, ‘주민센터’ 등과 연결을 나타냈다. ‘국민연금’ 관계망은 ‘유족연금’, ‘지급기간’,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과 그물형 연결을 보였다. ‘특별활동비대책’ 관계망은 ‘특별활동’, ‘특별활동 적정관리방안’, ‘특별활동비’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공무원경쟁시험’, ‘자격증’,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도 서로 간 연결을 보였다.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는 안전 체감도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조사 분야가 상이하여 주관 기관을 분리하여 시행하고 있다.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 조사는 매년 동일한 대상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패널(2016년 1,272명)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전문가 조사는 관련 전문가 220명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조사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전화 및 인터넷(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는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의견과 5개의 세부 영역(학교 주변 판매식품, 수입식품, 외식, 제조·유통식품, 단체급식)으로 구분하여 해당 영역의 식품안전에 대한 응답 결과를 활용한다. 문항의 응답은 ‘매우 안전하다’에서 ‘매우 불안하다’의 5점 척도를 활용한다. 이 외에도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유,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 등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체감도의 의미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체감도의 개념과 거리가 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 내지 인식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