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The Social Dialogue 봄호 통권 13호

우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가져오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첫째는 산업구조인데, 이게 양극화 원인이냐는 시각이 다 다르죠. 우리가 수출주도의 경제발전 모델을 채택했고, 수출을 하려면 세계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세계적 판매망도 구축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위해 우리는 각 산업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키워온 것이죠. 결과적으로 전기·전자, 조선, 기계, 자동차, 화학 등 소위 빅5의 제조업에서는 메이저 기업이 탄생한 것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재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30~40년 동안 누적해서 규모를 키워 온 것이죠. 그렇다면 규모란 무엇이냐, 규모 간 임금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규모 간 임금격차가 큰 것은 다 알죠,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게 원인이라면 규모를 없애야 하잖아요. 그러나 규모는 결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동안 원인들이 누적되어 현재의 실체를 형성한 것이라고 본다면 규모 간 임금 격차의 실질적 문제, 즉 시장에서의 독점력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따라서 이것이 양극화의 원인이 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독점력을 제어하는 공정거래 시스템이지요. 그런데 그동안 이 시스템이 취약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대-중소기업 격차가 80년대 대비해서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로 산업구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경공업도 대기업이 많아서 규모 간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대기업의 업종구성이 중화학공업과 전기·전자와 같이 자본집약적인 산업들로 바뀌게 되면서 대-중소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것이지요.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기업들이 비핵심 부분을 중소기업으로 아웃소싱 하면서 대-중소 격차는 더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격차가 나는 것은 지불 여력이 있다는 것인데, 지불 여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선 생산성 격차를 많이 꼽죠. 다음으로 대중소 간 불공정거래도 지불 여력 차이의 원인으로 많이 거론되어 왔고요. 따라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려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줄여야 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도 끌어 올려야 하겠지요. 대중소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하는데, 자제한 부분의 용도도 미묘한 문제로 보입니다. 참여정부를 평가할 때도 진보정부 하에서 양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인데, 그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 이슈를 다시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부채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접근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다소 투박하지만 분명한 정책 지향성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소득양극화에 있어서 약간의 개선점은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극화 해소의 물꼬를 만들어냈는가’라는 점에서는 다소 부족하거나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임금소득 양극화가 주된 주제이긴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자산 양극화도 극심한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노동시장이나 임금정책 중심으로 양극화 해소를 논의하는 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아마 불평등의 이슈일 것이다. 2014년에 출간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불평등은 세계의 곳곳에 스며들어 그것에 맞서는 일은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불평등의 정도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임금불평등에서 심각한 나라에 속한다. 우리 사회는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뿐 아니라 노동자집단 내부의 불평등도 아주 심각하다. 노동자집단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구성된 내부자들과 중소영세기업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실업자들로 구성된 외부자들로 분할되어 있다. 우리의 노동시장구조에서 외부자들이 전체 근로자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거니와 외부자에서 내부자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전환율도 아주 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남부유럽과 함께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노동시장 분절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에 속한다. 연구자들은 이런 구조를 가리켜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심한 분절성(a deep segmentation between insiders and outsiders)이라고 표현한다. 스웨덴은 시장의 임금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생각보다 격차 불평등도가 높은데, 나중에 세금으로 걷어 재분배를 시키니 국민들에게 들어가는 가처분소득을 보면 불평등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스웨덴의 연대인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작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분배시스템도 작동하면서 양극화를 대응해 왔어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중요한 것은 스웨덴은 세계 경쟁에 노출되기 전에 이런 제도가 성숙되고 노사정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물론 스웨덴도 80년대 이후에는 한 나라 안에서의 일국자본주의 발전이 어려워지고 세계화 경제에 노출되면서 복지국가 스웨덴식의 완전고용 모델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97년 경제위기 속에서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세계화 국면에 끌려들어갔고, 그 때부터 우리 자본시장, 상품시장이 세계 경쟁에 노출됐어요. 제도적으로 보면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를 극복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태였고, 정치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조정해줄 사회적 대화기구도 약했지만 정당정치에서도 책임 있게 대변해줄 그런 정당이 약했고,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진행되면서 누가 누구를 대변하는지 분간 못할 정도였잖아요. 나라별로 전개된 지난 20여년 동안의 사회경제정책의 방향은 ‘규제완화’(deregulation), ‘이중화하는 자유화’(dualizing liberalization), ‘배태된 유연화’(embedded flexibilization)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은 독일, 일본과 함께 ‘이중화하는 자유화’의 사례이다. 즉 정규직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안정화하면서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유연성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를 주변적 유연성(flexibility at the margin), 부분적이고 표적화된 유연성(partial and targeted flexibility) 또는 이층의 개혁(two tier reforms)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자면 이 방식은 노동시장의 외부자들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내부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전통적인 보호들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내부자의 이해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및 인사제도의 연공성이다. 그렇다면 연공급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해왔다. 예컨대, 정이환(2013)은 한국의 기업들은 연공임금에 대한 대응으로서 구조조정 및 고용 조정을 통해 내부시장이 보호하는 노동자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노동자를 최대화하는 분절전략을 실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현지ㆍ함선유(2017)는 기업조직의 내부자 그룹(dominant incumbents)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들은 임금체계와 인사제도의 연공성을 통해 기업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생산한 잉여가치를 독점적으로 취하고(exploitation), 착취기회를 일부 내부자 집단에 제한하는 폐쇄, 즉 배제의 정치(opportunity hoarding)를 시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청년과 여성 등의 핵심 노동시장 진입 혹은 유지를 억제하고 이들 취약집단 노동력을 대체로 주변 노동시장에 몰리게 할 확률을, 정규직과 취약집단 사이의 임금격차를 크게 할 확률을 높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