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연구

마지막으로, 근무기간별, 시설유형별, 직종별 및 소재지별 집단 간 차이를 의미 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근무기간의 경우, 3년 미만 종사자는 교대제 근무비율, 산재신청 및 병가를 못 쓰는 비율에서 다른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근무여건에 처해 있는 반면, 10년 이상 종사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수령 여부, 연장근로 시간만큼 모두 수당을 받는 부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는 부분에서 다른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근무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설 유형의 경우, 지적․자폐성 시설은 연장근로 빈도, 연장근로 시간만큼 모두 수당을 받는 부분,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지급 부분, 종사자 인권과 안전보장 매뉴얼 보유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 시설보다 어려운 근무 여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증요양시설은 산재신청 및 병가를 쓸 수 있는지 부분, 휴게시간 실제 활용 부분, 성차별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 시설보다 어려운 근무 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은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런 의존성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외원 기관과 종교자선조직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전쟁 결과 부모를 잃은 고아가 속출하였으며, 정부는 이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선교단체나 자선조직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이들을 돌보는 기능을 맡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지나면서 외원 단체들은 점차 철수하고 그 역할이 한국 성직자들과 자선가들에게 이양되었다. 사회복지 영역이 늘어나면서 1971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시설운영에 있어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은 체계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서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법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또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가 종사자의 5분의 2를 차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법규상으로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향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된 것은 1981년 UN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된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이념적 전제하에 정책이 개발되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매개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82년 개정된 「생활보호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이 좀 더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기능별로 분화되는 계기를 맞는다. 그리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전문화된 시설들을 규정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추세를 요약한다면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 중심으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추세는 세 가지 점에서 뚜렷이 발견된다. 이처럼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장애인 서비스의 큰 변화 추세는 전통적인 시설보호 중심 서비스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전제로 하는 가정지원,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의 변화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2년 3월 시행된 「장애인복지법」개정에도 반영되었다. 개정 이전 거주시설은 상담·치료·훈련 공간이었으나, 개정 후 거주시설은 거주·요양·지원 공간으로 규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의 이런 개념 변화는 시설 종류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결되었는데, 시행규칙 개정에서도 입소·치료 등의 단어는 삭제되고,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이 강조되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도 거주시설 유형으로 편입되었다. 유독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직원’이란 용어보다 ‘종사자’라는 용어로 불리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종사(從事)한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업(業)삼아서 하다’로 직업이란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까지 유독 사회복지직 직원들을 종사자로 표기하고 있다. 직원보다 종사자라는 표현은 ‘헌신성’의 느낌이 강하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특별한 사명감을 요구하기는 하나, 헌신성을 강조하는 이면을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용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 사이에서 약자 우선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한다고 하여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무시되거나 박탈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당한 노동시간과 그에 따른 합당한 임금, 노동조건(공정한 노동조건,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휴식 및 여가의 권리)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봉사정신을 강요하는 실정이다. 때로는 종사자 스스로도 노동자라기보다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차별적 현실을 수긍하기 십상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3권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하며, 근로3권이라고도 한다.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권(생존권 또는 사회권)에 속한다. 그런데 거주시설에 종사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활용하여 비리 사회복지시설과 비민주적인 법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지만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노동자의 단결권은 노동자 스스로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특히 비리나 인권침해에 대한 ‘내부자의 목소리’가 필요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권리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업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평직원회의를 조직하는 움직임은 종사자이면서 노동자인 나와 동료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기관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복지부정신고센터”를 따로 운영하면서 신고자보호는 물론 이에 대한 포상까지 하고 있다(최고 20억 원). 이는 복지 분야 부패비리 문제가 심각해졌음을 반증하는 예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거주시설 비리도 공익 제보자에 의해 시작된 경우이다. 거주시설은 서비스 대상과 내용으로 인해 그 어떤 기관보다 ‘내부자의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시설의 사유화와 비민주적 운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라 해도 양심 있는 종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너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률과 시스템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있으나 사회복지기관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공익제보자를 보호함은 물론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시스템들이 정비되고 있다. 복지의 투명성은 복지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부자’의 용기와 양심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