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적 뉴딜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인구지형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45년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19.31명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전국 평균인 24.04명에 비해 약 4.72명 감소한 수치로, 한 반에 학생 수가 처음으로 20명을 밑돌게 되는 것이다. 서울은 이보다 5년 앞선 2040년에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19.76명이 돼, 20명 선이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지난해 24.33명에서 2045년엔 17.07명으로 7.26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된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도 늘어났다. 세종시는 같은 기간 17.17명이 늘어나 한 반에 38.84명(2045년)의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교원당 학생 수도 지난해 전국 평균 12.96명에서 2.55명 감소해, 2045년에는 10.41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 큰 문제는 PISA와 PIAAC 모두 낮은 학습 효율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학습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간당 수학 점수를 비교하면, PISA의 순위는 66개국 가운데 58위이며, PIAAC의 순위는 21개국 가운데 20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PISA의 낮은 학습 효율성의 원인은 입시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석차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등급 중심의 평가이다. 즉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이수 정도가 절대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수능 중심의 대학입시 제도는 석차에 따른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좀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문제 풀이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입시 중심의 학습은 주어진 교육과정에 대한 핵심적 원리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틀리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문제 풀이 연습을 필요로 한다. 2017년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제도의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대입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신뢰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역량에 대한 국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26세를 전후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학령기에 집중된 교육투자, 일-삶과 분리된 교육으로 인해 전 생애에 걸친 학습 의지 및 기초 역량의 지속적인 하락은 고용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교육패러다임은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평생교육으로 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과 사물, 현실과 가상, 인간과 인간 등 다양한 관계의 융합·공존이 특징이기 때문에 지식, 기술 등 인지적 역량(Cognitive Skills)보다는 집단 창의성(Group Genius), 포용성, 자아통합 및 실천력, 사회정서역량(Social Emotional Skills) 등으로 대변할 수 있는 비인지적 역량(Non Cognitive Skills)이 중요하게 된다. 이는 단순 지식이 아닌 융·복합 역량으로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현 학교 중심 교육체제를 지속적 역량개발이 가능한 평생교육 체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의 중견 관리자 이상과 교수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미래 사회변화에 따라 인적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분야로 ‘노년층의 직업능력개발’, ‘대학입시제도’, ‘사회집단 간 신뢰수준의 회복’이 뽑혔다. 이 결과는 인적 자원개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고령화에 대한 대비와 학교 교육의 효율성 회복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계층 간의 신뢰 관계의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뜻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는 인적 자원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전 생애에 걸친 인적 자원개발 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인기의 평생직업 교육 훈련 체제의 구축과 평생교육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둘째, 인적 자원개발 효율성의 확보이다. 특히 획일적인 대입제도는 잘못된 학습습관을 형성시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효율적 학습을 저해한다. 셋째,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제도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필요하다. 육아정책연구소는 7월 11일(목) 외교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육아친화마을 모델 개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2019년 KICCE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모리타 아케미 동양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례에 대하여, 박지윤 연구원은 호주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례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사회혁신기업 더함의 박성민 팀장은 한국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례로 위스테이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인천시의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을 소개하였다 . 주제 발표에 이어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과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와 이주림 유알아이도시연구소 소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코이카는 초기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대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과의 협력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코이카는 개도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의 재원과 비즈니스 노하우를 SDGs 달성에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SDGs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고민한 끝에 2017년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이하 IBS)’을 론칭했다. 이는 기존 기업의 사회공헌(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나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해온 기업협력사업을 포용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재설계한 것으로, IBS는 개도국 취약계층(Bottom of the Pyramid, BOP)에게 일자리와 소득이 제공되면서도 기업의 재무적 수익이 창출되는 즉,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모형 사업이며, 제안기업과 코이카가 사업비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다. IBS에서 기업은 코이카 발주사업을 수주하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 제안자이자 코이카와 재원을 공동분담하는 사업 주체로서 참여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8월 8일 서울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증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경사연과 소속 연구기관은 장애인 직원 채용에 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직무개발을 한다. 또 공단은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고용모델 제시, 우수 일자리 참여 등에 대한 취업 알선·배치, 취업 후 직무지원 등으로 협력한다. 성경륭 연구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고용공단본부-연구회, 각 지역별 지사-연구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연계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상 등과 같은 연구기관 특성과 공단의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