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정책동향 2014년 10월호통권21호

대전시가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통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25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공무원,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도시 대전을 위한 셉테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6회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셉테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타시도 사례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셉테드 적용에 대한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발표자의 강연 후 종합토론과 질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부산디자인센터 배기범 팀장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셉테드의 효과적인 실행방안」이란 주제로 부산 셉테드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토대로 사업성과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발표하며, 이어 이형복 대전발전연구원 도시안전디자인센터장이‘안전한 학교를 위한 셉테드 적용방안’이란 주제로 학교 내 범죄 및 안전사고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셉테드 적용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공간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auri)는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오는 9월 15일(월) 오후 2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마을만들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계속되는 사고, 범죄, 재해, 재난으로 인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시, 마을, 건축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생활환경의 안전을 위한 각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동안 안전행정부는 지역주민·지자체·정부부처의 협력을 통해 안전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이와 관련하 여 생활안전지도 제작,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과 함께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거주지의 안전 요인들을 관리하고, 부족한 안전인프라를 보완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안전 관련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 마련, 안전한 실내건축 기준 마련,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법질서 실천을 위한 범죄예방 선도사업 지원 등 건축도시 분야의 안전 구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토론회는 이재은 교수(충북대 행정학과)의 ‘우리는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로 시작된다. 이어 도시, 마을, 건축의 총 3개 분야로 나눠, 신상영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안전한 도시공간을 위한 정책방안’, 김은희 부연구위원(auri)의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 이경훈 교수(고려대학교 건축학과)의 ‘지역기반 범죄예방전략으로서의 셉테드’라는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에 도는 생활여건 및 안전인식 개선을 위해 충남형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하기로 하고, 워크숍과 공청회 등을 개최해 관련 조례 제정 및 범죄예방 정책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지난달 28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청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과 충남공공디자인센터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갖고 전문가 토론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은 박미랑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형복 도시안전디자인센터장, 윤일 도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장, 충남경찰청 조성수 생활안전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을 도와 시·군 공공사업의 사업계획, 평가 및 심의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례상 활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박미랑 한남대 교수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물리적, 환경적인 범죄예방 대책과 행정·사회적 대책을 병행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와 공공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컨설팅을 할 때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내 범죄 발생을 줄이고 도민의 행복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나날이 증가하는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도시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충남형 범죄예방디자인(CPTED)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했다. 도는 충남형 범죄예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오는 2015년까지 개발하기로 하고, 도시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범죄예방디자인은 아파트, 학교, 공원 등 도시 생활 공간의 설계에서부터 다양한 안전시설과 디자인적 요소를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를 말한다. 범죄예방디자인은 미국 뉴욕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등 해외에서 도입돼 범죄 발생률 감소 효과를 거두며 주목 받기 시작한 개념으로, 국내에서도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에서 관련 지침을 제정·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품질협회가 주관하는 「제7회 대한민국건설품질경영대상」 경진 대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 12월 19일 개최된다. 건설품질관리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나, 국내 건설현장에서는 단기적인 비용절감에 치중하다보니 품질관리에 소홀하기 쉽고 품질관리자에 대한 대우도 열악한 형편이다. 「대한민국건설품질경영대상」은 건설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품질 관련 신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종사자 들의 지위 향상 및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일반현장은 WASCON LEVEL III 이상, 건축/공동주택 현장은 AQUA 7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학계, 협회, 공무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국토교통부는 9.1일 지자체가 도시재생정책 입안 및 사업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본 조례 표준안은 작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지자체가 제정하는 도시재생 조례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13곳의 도시재생선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는 금년 말부터 각 지자체가 본 조례안을 기초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