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전환수요 분석 A Study on the Analysis of E-commerce Conversion Demand of Maritime Transport in Korea

우리나라 관세청과 중국 해관(세관)총서는 2015년 3월부터 인천~칭다오 간 한·중 전자상거래 화물을 카페리로 시범운송 후 같은 해 8월부터 카페리를 활용한 해상배송 서비스를 정식 시행했다. 한·중 카페리 해상배송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제품목록을 확인 후 X-Ray 검사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 해상화물에 비해 크게 단축된다. 이 방식은 원스톱 “주문-통관-배송” 시스템으로 보세창고 활용 모델의 일종이다. 해상 간이통관 서비스 대상 세관은 초기 중국 칭다오 세관에서 현재 관할 세관인 웨이하이, 황다오 세관으로 확대되었다. 대상 품목은 초기 Positive 방식에서 현재는 Negative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허용품목으로는 의류, 기저귀, 분유, 생활용품, 소형가전 5개 품목군이며, 제외품목은 건조생선, 주류, 담배류, 금은보석류가 있다. 중국세관에 등록된 모든 전자상거래업체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항공배송에 비해 하루 정도 배송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단점은 존재하지만 물류비는 항공배송에 비해 50% 이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우정본부와 중국 해관총서 주도로 2015년 6월부터 인천~웨이하이 간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특송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중 간 카페리를 활용한 한·중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세관은 중국 산동성 위해 세관 및 제남 세관이며, 위해 세관은 산동지역 행, 제남세관은 중국 기타 지역 행 화물을 취급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고객은 우정본부 e-shipping 서비스를 이용하는 B2C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EMS 수집대행 업체 등의 B2B 혹은 C2C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중량기준은 초기 2kg에서 현재 30kg까지 확대 적용한 상태이며, 항공배송에 비해 이틀 정도 배송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물류비는 항공EMS에 비해 60% 이상이 저렴하다. 한·중 관세당국의 노력으로 양국은 현재 한·중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해상 간이통관 및 해상 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한·중 양국을 운항하는 카페리를 활용한 국제 전자상거래 물품의 해상배송 방식이며, 카페리 운송에 한해 허용된다. 1989년 부산항과 상해항 간에 컨테이너 직항로가 개설되었으며, 1990년 8월 위동항운이 인천과 중국 위해 간 카페리 직항로를 개설하여 한중 카페리 직항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이용하면 선사와의 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지연 예방이 가능하며, 카페리의 정시성을 이용한 적시 입출항도 가능하다. 또한, 한· 중 간 지리적 접근성으로 항공운송에 비해 1~2일 추가 소요되는 반면, 항공운송 대비 60% 이상의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아울러 항공운송 대비 부피 및 무게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직구와 역직구, 양방향 적용이 가능하며, 소비자 주문내역과 실제 상품이 일치 하는 경우 100% 통관 가능하여 판매자는 일반 통관에 비해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Sea & Air 복합운송은 해상과 항공운송을 결합한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은 저가로 대량수송이 가능하나 운송시간이 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항공운송은 신속하게 소량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나 운송비용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다. Sea & Air는 이러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결합시켜 각 운송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강화시킨 것으로써 운송비용이 해상운송에 비해 높으나 항공운송의 절반 수준이다. 한·중 간 Sea & Air 복합운송은 과거 중국 항공화물의 대체 운송수단으로, 중국 내 수출항공화물의 증가에 따른 중국 공항의 질적, 양적 공급의 부족으로 생겨난 지역 특화된 운송방식이다. 중국 동북부의 항구도시인 청도, 위해, 천진, 대련, 상해 인근에서 생산된 수출항공화물은 중국 국제공항의 항공노선 및 운송 횟수의 부족 등의 이유로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인천항을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운송되어 왔다. 특히 중국의 항공운송 능력의 부족과 한·중 정기 카페리 노선의 개설에 따라 Sea & Air 복합운송이 활성화되었다. 앞서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사례에서 보다시피 한중, 한일은 카페리노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운송 대비 해상배송을 이용하면 비록 항공운송 대비 리드타임은 1~2일 정도 느려지지만 배송비용은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자상거래 상품의 해상배송 이용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B2C 전자상거래 상품은 다품종 소량, 경박단소 물품이 많아 해상배송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지역별로 물류기업 또는 항만, 거점별로 취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안정적 물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한일의 경우에는 아직 B2C, B2BC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한 해상 간이 통관제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국 관세당국 간 통관제도 개선 및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항만에도 해상특송장치장이 설치되어야 해상배송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게 된다. 앞서 살펴본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르면 대표적인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낮은 가격과 배송시간 단축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물류비 절감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중일 삼국간의 경우에는 카페리 운송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이런 물류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정부는 2014년 세관 등록 후 정식으로 수입되는 소매상품에 대해 일반 무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중국 소비자가 해외물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따이공(代工)’등을 통한 불법 수입을 줄이고자 했다. 정식 수입되는 소매상품들은 중국의 “세관법(海關法)”에 따라 개인 물품으로 분류되며, 일반 수입관세 대신 행우세(行郵稅)가 적용되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3월 24일, “국제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關于跨境電子商務零售進口稅收政策的通知)”를 발표하여,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새로운 세수 제도를 4월 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별 구매한도 상향 조정을 통해 그동안 음성화됐던 해외직판 거래를 양성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6년 4월 8일 이후로 새로운 세제 정책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행우세 및 50위안 미만 세금 면제 제도에서 해외직구 종합세와 행우세 2가지 세수정책 병행으로 변경되었다. 개인용 수하물 및 우편방식 물품은 행우세 적용을 유지했으며, 1회 거래액은 기존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상향조정되어 500위안 ~1,000위안의 상품들이 주요 수입물품으로 예상된다. 일본에는 ‘전자상거래 및 정보상품 거래 등에 관한 준칙’은 있으나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국제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세법 또한 우편물 통관에 관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 특송품의 통관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에서는 일반 수입으로 반입하는 개인물품, 특송(택배)물품의 경우 일반화물의 통관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우편수입의 경우에는 우편물 통관 절차를 거친다. 일본에서는 통관은 대부분 자동통관시스템(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NACCS)을 사용한다. NACCS의 구분에는 3가지 (1: 서류심사 생략 즉시허가, 2: 서류심사, 3: 화물검사)가 있는데, 구분 3으로 분류된 물품의 경우 반드시 X-Ray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통관업자는 X-RAY 기기가 있는 장소로 물품을 반입하여야 하며, 세관은 이 물품을 심사한다. 다만, 보세장치장(FEDEX, UPS, DHL,기타 공항에 있는 대형 보세장치장)을 운영하는 대형 통관업자의 경우 세관이 X-Ray를 세관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