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관점에서 -

극동개발의 필요에 따라 러시아는 최근 들어 북한과의 협력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013년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의 북한 방문과 북한 대표단의 극동 방문,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의 모스크바 방문 등으로 북-러 간 협력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확대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북-러 간의 협력 움직임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남-북-러 협력에 긍정적이다. 극동지역에서 남-북-러 협력이 진전된다면 농수산 및 광업, 제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추가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협력을 통한 극동 진출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미래 대비책이 될 수도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우리의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통로이면서 우리 경제의 추가 성장에 필요한 자원 공급지 역할은 물론 시장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동지역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중국의 극동 진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러 간 석유가스분야 대규모 협력, 극동 국경지대 중-러 수송망 확장, 대 우수리스섬 개발 등 중국의 극동지역 진출과 더불어 투자도 급격히 늘어날 예정이다. 중국의 대규모 극동 진출 확대는 우리의 극동 진출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지울 것이다. 중국이 우선적으로 이를 동북진흥 전략과 창·치·투 개발 전략과 연계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중국은 북한과 공동으로 2001년 1월 26일, 양국의 민간 자본으로 두만강 유역에 경제개발구를 두어 이를 개발하고 중국은 동해로의 출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러시아 또한 중국 주도의 흐름을 제어하고자 2000년대 넘어서면서 극동 연해지방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1년 2월의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TSR-TKR 연결 공사 개·보수를 위한 10억 달러 투자 의향을 밝히기도 했고 2009년 3월 몽골에서 개최된 GTI 회의 석상에서는 ‘나진-하산 철도사업’을 GTI 신규 협력 사업으로 제의하기도 했다. 당시 선언문 상에는 직접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이처럼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자국의 전략적 지향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채 관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도 중·러 양측의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관심을 경쟁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이미 여러 차례 구사한 바 있다. 예를 들어 1984년 5월 소련 및 동구 방문을 진행하면서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북한의 청진~나진을 거쳐 중국의 지린성 도문(圖們)~헤이룽장성의 목단강(牧丹江)역 ~만주리(滿洲里)역~소련 치타지방 자바이칼스크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택했다. 소련과 북한 간에는 평양~모스크바 간 직행 노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주석이 당시 평양에서 출발하지 않고 일부러 청진과 나진을 거쳐 중국의 동북지방과 소련의 시베리아 지방을 경유하는 노선을 택한 이유는 중·소 양국과 북한 간의 전략적 연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1983년엔 청진을 중국에 임대해 중국의 동북 지방 농산물을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물류 루트를 구축해 주기도 했었다. 새로운 물류망을 만들자는 이러한 다국적 거대 프로젝트의 좌절은 곧바로 북한의 나선 경제특구에 대한 관심의 저조로 이어졌다. 이 기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북한의 대 중국 경협 확대 및 북한 경제의 대 중국 의존도의 증가와 연관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이 기간 나선 특구는 특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냉전의 종식이 범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한반도 동북부 지방의 국제적 상황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규모의 투자나 국제적 활용은 미미했다. 그렇다고 해서 나진항의 국제적 활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에도 나진항은 일본에서 수입된 승용차를 중국에 재수출하거나 중국산 목재 등을 일본에 수출하는 중개항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수행, 동북아의 국제항으로서의 기능을 과시하는 한편,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는 나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 대부분이 주로 물류와 연관된 경제적인 측면이 많았다. 최근 북한은 나선 경제특구에 러시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2013년 11월 나선 경제특구 황철남 부위원장이 인솔하는 특구 사절단이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하기도 했다. 연해지방의회 고르차코프 의장과의 면담에서 북한 측은 중국, 러시아, 유럽 및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자본이 투입된 130개 이상의 회사가 나선 경제특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경제특구에 자금을 투자하기 원하는 기관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선 경제 특구는 북한 지도층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정책의 상징이 되었으며 인프라 시설이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고, 전력 시스템 개선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뒤이어 연해지방 기업들 역시 2013년 8월 나선 경제특구에서 열린 3차 국제박람회에 참석하였다. ‘연해지방 제과’, ‘아르고-DV’ 주스 제조회사, ‘라티미르’ 육가공 업체, ‘노브이미르’ 수산식품회사 등이 참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나진·선봉지역은 원래부터 경제적 중요성만이 아닌 군사적 활용에 대한 전략적 의미가 강하게 작용한 지역이다. 또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초국경적 경제지대로서 국제적 활용에 관한 관심이 도시 건설 초기부터 강하게 작용했다. 때문에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의해 새롭게 부상하는 나진·선봉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군사·정치적 의미를 포함해 복합 안보적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1930년대는 물론이고 가깝게는 지난 1980년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80년대 이루어진 중국의 대 북한 항공기 성능 개선 사업 지원이다. 1980년대 북한은 나진이나 남포를 소련 해군에 조차할 가능성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이 대 북한 군사 원조에 적극 나서 당시 북한이 절실히 원하던 공군기의 성능 개선 사업 등에 나섰다. 실제로 이 기간 나선 특구는 특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냉전의 종식이 범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한반도 동북부 지방의 국제적 상황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규모의 투자나 국제적 활용은 미미했다. 그렇다고 해서 나진항의 국제적 활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에도 나진항은 일본에서 수입된 승용차를 중국에 재수출하거나 중국산 목재 등을 일본에 수출하는 중개항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수행, 동북아의 국제항으로서의 기능을 과시하는 한편,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는 나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 대부분이 주로 물류와 연관된 경제적인 측면이 많았다. 다른 한편으로 나진·선봉지역은 원래부터 경제적 중요성만이 아닌 군사적 활용에 대한 전략적 의미가 강하게 작용한 지역이다. 또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초국경적 경제지대로서 국제적 활용에 관한 관심이 도시 건설 초기부터 강하게 작용했다.